[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선다. 결혼 이후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손보고,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지적하며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우선 개선이 필요한 22개 과제를 추렸다.

이 대통령은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의 청약 신청 허용과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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