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4년 전부터 예정됐던 것인데…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에 한해 중과를 면제하는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 유예 조치가 끝나기 전 매도 계약을 체결한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추가 정리 기간을 부여해 시장의 급격한 매물 출회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방안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후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세율에 20%p(포인트)(2주택자)에서 최대 30%p(3주택 이상)가 추가로 부과된다.다만 정부는 납세자의 거래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물량에 대해서는 유예 종료 이후 3개월 내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적용 대상 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등이다.또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촉박한 만큼 시장의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국무회의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중과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결정을 미뤄온 다주택자의 거래를 일정 부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중과 부활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만큼, 기한 이후에는 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보여 매물 흐름과 가격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예고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의 매물이 늘어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남겼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정리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보완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라며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세가 낀 매물이 많아 단기간에 매물이 급증하긴 어렵겠지만, 멈춰 있던 거래 흐름을 일부 복원하려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시장을 급격히 흔들기보다 점진적으로 숨통을 틔우려는 안정 관리 접근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롯데건설은 지난 1월 29일 3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1차로 3500억원 규모를 발행한 데 이은 추가 발행으로 총 7000억원의 자본성 자금을 확보했다. 이번 발행을 통해 롯데건설의 부채비율과 재무지표는 더욱 개선된다. 롯데건설의 자본 총액은 기존 2조8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지난 3분기 기준 214%에서 170%대로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또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외하고도 1월 금융기관 대출 및 1년 6개월 물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약 6000억원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 1조원 이상의 예금을 확보하게 됐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성수4지구 등 우수 사업장에 사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산증인’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3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 2일 오후 11시 40분께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영면했다.1942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1983년 중흥주택을 설립해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켰다.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정 회장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단계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그룹의 기반을 다져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대우건설 인수 이후에도 중흥그룹은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병행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이어왔다. 대형 건설사 인수에 따른 재무 부담과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단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초점을 맞추며 전반적인 경영을 지속해 왔다.정 회장은 기업 경영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2018년 3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지역 상공인과 기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5년 주택건설의 날 동탑산업훈장, 2017년 제70회 건설의 날 건설산업발전 공로상, 같은 해 광주광역시민대상(지역경제진흥대상) 등을 수상했다.정 회장은 실무 중심의 경영을 이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자로 평가받아 왔다.유족으로는 부인 안양임씨와 아들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원철(시티건설 회장) 씨, 딸 향미씨, 사위 김보현(대우건설 사장)씨가 있다.빈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 VIP장례타운 301호, 발인 5일 오전 7시.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도 높게 밝히며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글을 올려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깝다는 분들께 묻고 싶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냐”며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이 대통령은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거 정책 실패를 거론하는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선동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객관적 상황이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외에 대체 투자 수단이 늘어났고, 국민 인식 또한 변화했으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 역시 달라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평균 95%로, 후보 시절에 한 약속조차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대한민국의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엄중한 내란까지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한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매도를 거듭 권고했다. 그는 추가 게시물에서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강남권 매물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언급하며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감세 혜택을 누리라”고 언급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며 야당의 비판에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집값 안정은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전국 주택·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는 늘어나며 '월세 중심 구조'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 규제와 대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임차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총 167만1503건으로, 2024년(169만2270건) 대비 1.2% 감소했다.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84만5393건에서 77만2605건으로 8.6% 줄었다.반면 월세 거래는 84만6877건에서 89만8898건으로 6.1% 늘었다.작년 서울·경기 지역의 전월세 거래량은 102만4376건으로, 전체의 61.3%에 달했다.서울·경기의 전세 거래는 2024년 51만5354건에서 지난해 47만8731건으로 7.1% 감소했다.반면 월세 거래는 51만4562건에서 54만5645건으로 6.0% 증가했다.작년 서울·경기 지역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유형은 오피스텔(73.2%)이었으며 이어 연립·다세대(60.8%), 아파트(45.4%) 순이었다.이는 2024년 대비 각각 5.6%포인트(p), 6.4%포인트,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이에 반해 전세 거래 비중은 아파트(54.6%), 연립·다세대(39.2%), 오피스텔(26.8%) 순으로 높았다.2024년 대비 각각 1.6%포인트, 6.4%포인트, 5.6%포인트 하락했다.다방은 "작년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는 축소되고 월세 거래가 확대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전세 대출 관리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의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상급지 선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중소형 면적에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하며 해당 면적 기준 처음으로 18억원 선을 돌파했다.개별 단지에서도 신고가 흐름이 이어졌다.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되며 2023년 5월 기록한 종전 최고가보다 약 3억원 상승했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6㎡ 역시 매매가가 처음으로 20억원에 올라서는 등 상승세가 확인된다.전문가들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형보다 대출 활용도가 높은 중소형을 선택하는 움직임이 강화됐다고 분석한다.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강력 대출 규제로 구매력은 제한됐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지속되고 있다”며 “가격 부담을 낮추면서도 입지를 확보하려는 가성비 전략이 중소형 수요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연이은 대출 규제는 주택 구매 구조를 바꿔놓았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가격 구간별로 대출 가능 금액을 축소하면서 고가 주택 접근성이 더욱 낮아졌다.이 같은 영향으로 한강 이북 시장에서는 가격 ‘키 맞추기’ 현상도 감지된다. 대출 한도가 대부분 적용되는 15억원 이하 구간에 거래가 몰리면서 매매가격이 해당 수준으로 수렴하는 흐름이다.1월 기준 한강 이북 14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419만원으로 전월보다 0.83% 상승하며 처음으로 11억원을 넘어섰다.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11억9500만원에 거래돼 동일 면적 최고가를 경신했고,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약 두 달 만에 5000만원 오른 12억9300만원에 손바뀜했다.시장에서는 세제 변화 가능성 역시 중소형 선호를 자극할 변수로 보고 있다. 부동산R114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형보다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중소형 주택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GS건설은 2일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의 수주 목표를 밝혔다. 이는 8조81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업계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2015년과 맞먹는 수준이다.GS건설은 코로나19, 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급격히 위축됐던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조5878억원에 그친 이후 2024년 3조1098억원, 2025년 6조3461억원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매년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GS건설은 사업성이 좋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 주요 도시 위주로 선별 수주한 것이 특징이다.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평가받는 GS건설의 기술력과 노하우, 지난 2024년 리브랜딩을 통해 새롭게 선보인 자이(Xi)의 브랜드 파워 그리고 안전과 품질 중심의 현장 경영 철학이 조합의 선택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GS건설은 올해도 한강변,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뿐 아니라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위주의 선별수주를 이어 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에 위치한 성수1지구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 19일과 20일 각각 개포우성6차,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에도 단독으로 입찰하며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역대급 도시정비 시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압구정 4,5구역 ▲여의도 삼부 ▲은하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목동 12단지 등 서울 핵심지역 도시정비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GS건설 관계자는 “올 한해 한강변 랜드마크 확보와 ▲강남3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재건축재개발을 넘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탁방식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써 입지를 확고히 할 예정”이라며 “역대급 도시정비 시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GS건설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조합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GS건설은 지난 31일 6856억원 규모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마수걸이 수주를 기록했다. 이 단지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1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12개동 1368가구로 탈바꿈하게 되며, GS건설은 단지명으로 ‘송파센트럴자이’를 제안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오는 5월 9일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이 분명하다”며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당 제도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5월 9일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계약 기준일을 두고 한두 달 추가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종료 시점을 둘러싼 혼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정책실장이 말한 부분은 5월 9일 종료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며 “설령 세부 기준이 미세 조정될 수는 있어도 더 이상 유예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야당이 ‘정부·여당 내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연이어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내는 배경에 대해서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보유세 등 추가 세제 개편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대변인은 “보유세는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사안”이라며 “지금은 여러 부동산 정책을 시행해 실효적 효과를 거두는 데 주력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비로소 보유세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찾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재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통령이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해외 범죄조직 관련 글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홍보됐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겨냥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 하시면 어떻겠나"라고 반박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을 비판한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해당 논평 중 이번 정책을 '배급'에 비유해 비난한 것은 종북몰이식 공세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 인식으로 풀이된다.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기도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31일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000피(시대)를 개막했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