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리모델링 했는데 체크해 보니 작업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몇백만원, 일이천만원 드는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돈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까요."주택 리모델링 등 인테리어 시장이 커진 가운데, 시공 부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인테리어 시공 부실로 인한 피해 상담은 최근 5년 건 2만5000건을 넘었으나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는 10건 중에서 3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들어온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5476건 접수됐다.신청 사유는 품질문제가 6827건(26.8%)로 가장 많았다. 계약 불완전이행 6266건(24.6%), 애프터서비스 불만 4555건(17.9%),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 3281건(12.9%)가 뒤를 이었다.소비자 상담이 접수된 인테리어 업체는 개인 사업자가 45.3%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한샘은 1510건, 중개 플랫폼인 숨고는 234건이 각각 접수됐다.피해구제 단계에서의 합의율은 평균 34.0%에 불과했다. 10건 중 3건은 해결되지만, 나머지 6∼7건은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다.김 의원은 "인테리어 시공 피해가 매년 수천 건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는 여전히 부실하다"며 "매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관리·감독의 실패이자 제도적 방치"라고 지적했다.이어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도 급속히 커지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근본적 소비자 대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OTT(Over The Top·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의 대표 예능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제작한 스튜디오 슬램의 윤현준 PD 겸 대표가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50억 원이 넘는 고가 주거지가 전액 현금으로 거래되면서 부동산업계와 방송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최근 법원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윤현준 PD는 지난 6월 24일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84㎡ 한 세대를 54억 9000만 원에 매수했다. 그는 이달 13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 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거래는 현재까지 트리마제 84㎡ 기준 최고가 거래로 남아 있다.성수 트리마제는 2015년 7월 입주한 68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갤러리아포레(2011년 입주)와 아크로서울포레스트(2020년 입주)와 함께 성수동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아파트로 꼽힌다. 25㎡, 35㎡, 49㎡ 등 소형 타입이 200가구 이상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한때 미분양이 발생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시세가 수십억 원대로 급등하며 성수동 대표 프리미엄 단지로 자리 잡았다.24시간 보안시스템과 호텔급 컨시어지 서비스가 운영되며, 조식 라운지·카페테리아·피트니스센터·골프연습장·사우나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다수의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단지로도 알려져 있다. 축구선수 손흥민도 2017년 140.3㎡를 24억 4460만 원에 분양받아, 올해 3월 55억 원에 매도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소녀시대 태연, 골프선수 박세리 등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현준 PD는 KBS와 JTBC를 거쳐 현재 스튜디오 슬램 대표이다. '크라임씬', '싱어게인' 등 오디션·추리 예능을 다수 기획했다. 지난해 스튜디오 슬램이 제작한 '흑백요리사'는 한국 예능 최초로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K-예능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현준 PD는 올 4월 있었던 '제37회 한국PD대상'에서 '올해의 PD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 설계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해지면서 효율적인 구조와 맞춤형 설계를 통해 주거 만족도와 실용성을 동시에 잡는 단지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이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025 부동산 트렌드’ 조사에 따르면 ‘집’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9%가 ‘개성을 표현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공간’을 꼽아 ‘의식주를 해결하는 공간’(41%)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개성을 표현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는 공간이라고 답한 비율이 54%에서 5%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본인의 개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 수 있는 실용적 공간에 대한 수요가 한층 높아졌다는 의미다.이 같은 흐름은 청약 경쟁률에서도 확인된다.지난 5월 경기 화성시에서 분양한 '동탄 꿈의숲 자연&데시앙'의 경우 알파룸과 수납공간이 포함된 전용 84A타입은 118가구 모집에 6,626건이 접수됐으나, 알파룸이 없는 84B타입은 50가구 모집에 1,022건이 몰려 경쟁률 차이를 보였다.이러한 특화설계가 적용된 단지로 올 하반기 분양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가 11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S-2BL, B-2BL 일원에 조성되는 시흥거모 대방 엘리움은 선호도 높은 전용 84㎡, 122㎡ 중대형 평면으로 1, 2단지 총 682세대로 조성된다.전 세대 100% 4베이 판상형 구조의 맞통풍 설계로 채광과 환기가 우수하다. 타사 대비 넓은 5.1m(84타입 기준) 광폭 거실 특화설계로 여유로운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특히 84타입 기준, 방 3개가 아닌 방 4개로 실사용 면적을 극대화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공간 활용을 누릴 수 있다.그리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유리난간 창호를 적용하여 탁 트인 전망과 개방감은 물론 시흥거모지구 랜드마크 단지로 가치를 확보하였다. 거기에 안정적이고 미래가치가 높은 공공택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단지라는 점은 수요자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인근 교통환경으로는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신길온천역이 인접해 위치하고 있으며, 서해선, 신안산선(예정)을 이용할 수 있는 시흥시청역과 초지역을 통해 다양한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이용함으로써 서울 주요 도심으로의 높은 접근성을 갖추었다.또한 서안산IC와 군자JC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영동고속도로, 광명시흥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판교, 수원, 광명 등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더불어 시흥 배곧서울대병원(29년 개원예정), 시흥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트레이더스안산점, 롯데백화점안산점 등 주변 생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 도일초등학교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시흥거모지구 내 계획 예정인 중학교(부지)와도 도보 5분 거리 입지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수변공원(예정)은 물론 약 2만 7천㎡ 규모의 산들공원 등 일상에 휴식을 더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 여건도 품고 있다. 해당 단지의 견본주택은 시흥시 장곡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아파트 시장에서 조망권은 프리미엄 요인이다. 강과 하천·호수를 바라보는 수변조망, 산과 공원·골프장 등을 앞에 둔 녹지조망, 화려한 시티뷰를 누리는 도심조망 등이 있다. 특히 영구 조망이 가능한 고층 아파트는 일조량, 쾌적성, 프라이버시 등에서 모두 우위를 가지며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도 높은 선호도를 얻는다. 고층 아파트일수록 탁 트인 시야와 풍부한 일조, 사생활 보호, 외부 소음 차단 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영구조망이 가능한 고층 단지는 희소성이 높아 인기가 많다.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중앙대로변과 온천천 수변공원 앞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명륜역’은 이 같은 조망 프리미엄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단지다. 같은 조망이라도 높이에 따른 가치의 차이가 큰 만큼 최고 지상 46층의 고층 설계로 막힘 없는 도심 조망을 확보했으며, 바로 옆 더샵 동래, 온천유림노르웨이숲, 벽산아스타와 함께 온천동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완성할 전망이다.주거 선호도가 높은 동래구 온천동인 만큼 생활에 필요한 최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빠르고 편리한 이동성을 실현하는 우수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1호선 명륜역이 도보 5분 거리, 다양한 버스 노선이 밀집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중앙IC 개통 예정으로 부산 도심과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단지 앞 중앙대로 확장(2026년 9월 완료예정)으로 차량 이동이 더욱 빨라진다. 생활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다이소, 홈플러스, CGV 등 쇼핑문화시설은 물론 온천지구 상권이 도보거리에 위치하며 다양한 맛집과 카페가 즐비하다. 부산의 전통적인 교육 1번지로 손꼽히는 지역으로 온천초, 유락여중, 동래중·고, 내성중·고 등 명문 학교와 학원이 밀집한 우수한 교육 환경으로 자녀 교육에 최적화된 환경이다. 바로 앞 온천천 수변공원, 근거리 금강공원, 동래사적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은 덤이다. 또한 온천동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을 비롯, 동래구의 지속적인 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로 미래 가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해링턴 플레이스 명륜역’은 동래구 온천동 460-24번지 일원에 지하5층~지상46층 3개 동에 74㎡ 1개 타입, 84㎡ 5개 타입 아파트 242세대와 오피스텔 59~90㎡ 5개 타입 25실, 총 267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수요자의 신축 선호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수요자들에게는 분양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4㎡, 84㎡ 중형 전용단지로 구성되어 실속과 품격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주상복합아파트를 기다려온 수요자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성그룹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해링턴 플레이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고전의 멋스러움과 함께 실용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현대적 감각을 겸비하여 새로운 주거의 가치를 완성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견본주택은 연제구 중앙대로 1029(연산동), 시청역 7번출구 앞에 위치하며 11월 중 개관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미국 대형 원전 프로젝트 기업과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원전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현대건설은 지난 24일 미국 에너지 디벨로퍼인 페르미 아메리카와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AI) 캠퍼스’ 내 대형 원전 4기 건설에 관한 기본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페르미 아메리카는 차세대 인공지능(AI) 구현에 필수적인 기가와트(GW)급 전력망 구축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민간기업으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릭 페리가 토비 노이게바우어와 공동 설립했다.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 캠퍼스’는 페르미 아메리카가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 약 2119만㎡ 부지에 조성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전력망 단지다. 페르미 아메리카는 ▲AP1000 대형 원전 4기 ▲소형모듈원전(SMR) ▲가스복합화력 ▲태양광 및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결합한 총 11GW(기가와트) 규모의 독립형 전력 공급 인프라와 이를 연계할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AI데이터센터의 단계적 구현을 계획하고 있다.현대건설은 이번 계약에 따라 대형 원전 4기 건설의 첫 단계인 ▲부지 배치 계획 개발 ▲냉각 방식 검토 ▲예산 및 공정 산출 등 기본설계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전국적으로 2만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새롭게 입주를 시작하며 그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27일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오는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만2203가구로, 전월(1만1357가구) 대비 약 2배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월까지 각각 2만가구 이상이 입주 예정으로, 한동안 부족했던 공급 여건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수도권 입주 물량은 1만3321가구로 전월(1514가구)보다 약 9배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은 강남 '청담르엘', 서초 '래미안원페를라' 등 대단지 입주에 힘입어 7242가구 입주로 올해 월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기(5030가구)와 인천(1049가구)은 광명과 검단신도시 위주로 입주한다.단지 수 기준으로는 전국 24개 단지가 입주하며, 수도권에는 11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서울에서는 청담르엘, 래미안원페를라, 이문아이파크자이 등 5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청담르엘은 지난 9월 전용 84㎡가 61억5000만원(입주권)에 거래됐다.경기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우미린센트럴시티'(1532가구),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포레나평택화양'(995가구) 등 5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에서는 검단신도시 내 '신검단중앙역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1049가구)가 11월 초 입주한다.지방은 전월 대비 약 10% 감소한 13개 단지 8882가구가 입주한다. 충북(4010가구), 충남(1474가구), 대구(1204가구), 경북(975가구), 대전(936가구), 제주(154가구), 전북(129가구) 순으로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충북 금왕지구(도시개발구역)에서 음성자이센트럴시티(1505가구)가, 성본일반산업단지에서 음성우미린풀하우스(1019가구), 음성아이파크(773가구)의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남에서는 충남 홍성에서 충남내포신도시디에트르에듀시티(1474가구)가, 대전은 갑천2트리풀시티엘리프(936가구), 경북 포항 삼구트리니엔시그니처(547가구) 등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돼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금융 규제가 적용된 상태로,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금융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직방은 "한동안 감소했던 입주물량이 다시 공급되면서 시장에는 일정 부분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면서도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로 입주자들의 자금 조달에는 제약이 불가피해, 지역이나 단지별로 체감 온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새 1억 원 가까이 뛰며 '고분양가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청약 시장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38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4402만원에서 4676만원으로 6.2% 급등했다. 전용 84㎡ 기준으로 약 9440만원 오른 셈이다. 실제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84㎡형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7억4590만원, 공공택지를 제외하면 18억 원을 웃돌았다.그럼에도 서울 분양 단지 15곳 중 12곳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 평균 경쟁률은 136.5대 1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분석한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원자재와 인건비가 급등하고, 중대재해처벌 강화로 공사기간이 늘면서 향후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도 분양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 올해 들어 평균 매매가는 11억2747만원에서 12억3236만원으로 9.3% 올랐다. 전문가들은 “매매가 상승 속도가 분양가보다 빠른 만큼, 신규 분양 아파트는 당분간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연말까지 서울에서는 사당동 '힐스테이트 이수역센트럴',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등 굵직한 분양이 예고돼 있다. 건축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세훈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 불쏘시개"

제주 건설 경기 하락 속에 빈 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는 등 곳곳에서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완공된 아파트 등이 팔리지 않아 빈 채로 남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 8월 말 기준 도내 1608세대로 집계됐다.제주에서는 2023년 12월 1059세대로 1000세대를 넘어선 이후 팔리지 않는 악성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1747세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준공 전 미분양을 포함한 도내 전체 미분양 사례도 지난해 11월 2851세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 8월 기준 2621세대로 최고 기록에 비해 230세대가량만 줄어들고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지역별 미분양 비율은 제주시·서귀포시 동(洞)지역 43.2%(1133세대), 읍면 56.8%(1488세대)로 읍면지역이 높다.미분양 주택은 대형 개발 수요가 몰렸던 애월읍과 대정읍, 안덕면 3곳에서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131세대가 몰려 있다. 제주시 애월읍 480세대, 대정읍 417세대, 안덕면 234세대, 한경면 191세대, 조천읍 166세대 등이다. 미분양 아파트 단지의 분양가는 7억 이상 5개 단지, 5억원 이상∼7억원 미만 4개 단지, 5억 미만 5개 단지 등으로 조사됐다.제주시 애월읍에서는 지난해 12월 완공된 425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단 1세대만 분양됐고 나머지 424세대가 미분양으로 비어있다가 통째로 공매에 넘어갔다.제주 부동산 시장 한파 속에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 92곳이 폐업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36곳이 문을 닫았다. 건설업체 줄폐업으로 지난달 도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만8000명보다 26.1% 감소했다.제주도는 장기 경기 불화, 인구 유출, 고금리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제주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대한 일종의 봉쇄령이었다.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였으며, 전세대출도 막혔다. 정부는 이를 “투기 수요 억제”라 설명했지만, 현장에서 대책은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를 구별하지 않았다. 집을 사려던 신혼부부는 대출 승인이 취소됐고,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갑자기 계약을 포기해야 했다. 부동산 앱의 거래창에는 ‘거래보류’, ‘계약취소’ 문구가 잇따랐다. 이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몇년 동안 저축한 돈으로 내 집마련을 하기위해 부족분을 대출로 충당하려던 일반 시민이다. 이제 집을 사거나 빌릴때 대출을 이용하는건 상식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디에도 대출없이 자기자본으로 집을 사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가뜩이나 집값이 비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대출을 막은 것이다. 정부대책으로 가장 먼저 멈춰 선 것은 평범한 시민의 일상이었다.정책은 때로 강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강제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감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 지금의 서울 집값 상승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구조적 결과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의 가치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사람들은 서울에서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비싼 집을 감수한다. 그래서 인구 감소시기에도 서울의 집값이 유지되는 것이다. 아니 서울을 대체하는 그 어느것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사실을 무시한 채 거래를 통제하는 것은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한 처방이다.실수요자들의 좌절, 현실과 시장을 모르는 말말말정부가 시장을 ‘잠시’ 멈추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멈춤의 시간마다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다. 대출을 옥죄고 세금을 늘려도 결국 ‘거래를 포기하는 건 서민이고 실수요자’들이다. 서울의 대출을 옥죌때마다 서울 주택의 구매자들은 현금부자와 외국인들로 채워졌고, 부자들의 자녀에 대한 주택증여는 늘었다. 높아진 세금은 전세주택을 월세로 전환시키면서 세입자의 임대료에 그대로 전가됐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드러났던 가까운 과거의 일이다. 그런데도 동일한 정책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반복되고 있다. 진짜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것은 정책의 내용보다 그것을 설명하는 정책 당국자의 ‘말’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직적인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의 차관은 “지금은 집을 사지 말고 돈을 모아 나중에 사라”고 말했다. 과거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하라”고 했던 정당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모두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거주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집을 사지 말라고 했던 그 시기에 집을 산 사람은 모두 자산가치가 상승했지만 정부를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내집마련이 더 요원해졌다.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았다. 조세정책 책임자는 “보유세를 높이면 버티지 못하고 팔게 될 것”이라 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겁박’이긴 마찬가지다.통제에도 품격이 필요하다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대공황 당시 ‘뱅커스 할리데이’(Bank Holiday)를 선포했다. 당시 미국은 은행 도산이 연쇄적으로 번지던 시기였다.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법률, 즉 1917년 적국거래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제5조 (b) 항에 근거해 모든 은행을 4일간 일시 폐쇄했다. 이후 긴급법(Emergency Banking Relief Act)을 의회가 통과시키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신속히 점검했고, 건전하다고 판정된 은행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그는 이 조치를 ‘휴일’이라 불렀다. 국민에게 “이건 위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점검의 시간”이라고 설득했기 때문이다. 이 비상조치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명분·절차·사후 책임이 모두 갖춰진 행정적 신뢰 회복의 모델이었다. 문제는 지금의 한국 정부가 그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10·15 대책의 핵심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지자체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하루 전날에야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정책의 폭력성은 때로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폭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절차가 투명해야 하며, 사후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대책은 이 세 가지 모두가 결여됐다. 더 큰 문제는 거래를 멈춘 이후다. 정부가 멈춘 시장을 언제, 어떻게 다시 움직일지에 대한 청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루즈벨트가 4일의 ‘휴일’을 통해 신뢰를 회복했다면, 우리는 1년 가까운 ‘정지 상태’ 속에서도 불신만 깊어지고 있다. 불가피한 멈춤이라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고칠지, 어떤 질서로 회복할지를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결과만 통제하고, 과정과 방향은 비워뒀다. 아무런 책임도, 설계도 없었다.서울 집값이 여전히 비싸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콘크리트가 아니라 ‘기회의 농도’가 있다. 외곽으로 가면 집은 싸지만 일자리와 교육,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편한 삶 대신 비싼 삶을 택한다. 그 선택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다.근본적인 해법은 서울의 집값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 밖의 선택지를 키우는 일이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주거환경, 교통, 일자리 인프라가 서울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그러나 신도시들은 30년째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광역교통망은 약속으로만 진행중이다. 지역의 삶이 서울의 대체제가 되지 못하는 한, 서울의 집값은 어떤 규제에도 다시 오른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도 살아볼 만한 이유를 만들지 못한다면, 이번 대책은 또 다른 위기의 예고편일 뿐이다.집값이 아니라 삶의 지리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부동산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