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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9·7 부동산 대책…‘10억 로또’ 잠심 르엘 만점 통장 등장 [AI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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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정책, 거래, 개발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뉴스만 AI가 골라 드립니다. 은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를 5분 만에 훑어보는 압축 브리핑입니다.AI에디터는 이번 주(9월 8일~10일 기준)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주요 이슈로 ▲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 ▲규제지역 LTV 40%…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10억 로또’ 잠실 르엘서 만점 청약통장 나와“수도권 연 27만호 신규주택 착공…총 135만 가구 공급 묵표”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자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총 135만가구 공급이 목표다.LH는 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전까지는 공공이 토지 수용 등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했고, 민간은 분양받은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직접 공급했습니다. LH는 민간 건설사와 비교하면 자금 조달 능력이 양호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므로 직접 시행을 통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규제지역 LTV 40%…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10억 로또’ 잠실 르엘서 만점 청약통장 나와‘10억 로또’로 불리며 600대 1이 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에서 청약 가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발표된 잠실 르엘 당첨 결과를 보면 전용면적 74㎡C형의 당첨 가점이 최고 84점, 최저 74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수도권에서 만점이 나온 첫 사례입니다.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2025.09.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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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영아도 억대 수익 신고?"…미성년자 임대소득 593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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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이 593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3313명이 임대소득을 올렸고, 이들의 총액은 593억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눈에 띄는 점은 연령별 소득 구간이다. 미취학 아동(0∼6세) 311명이 무려 45억81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렸으며, 심지어 0∼1세 영유아 11명도 평균 1355만 원씩 총 1억4900만 원을 벌어들였다. 초등학생(7∼12세) 1038명은 168억9400만 원, 중·고등학생(13∼18세) 1964명은 378억9300만 원을 기록해 연령이 높을수록 규모가 커지는 흐름을 보였다. 사업소득 역시 같은 기간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3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만3744명으로 전년보다 2400명 늘었고, 총액은 595억58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미취학 아동 110명도 8억2600만 원을 신고해 ‘꼬마 사업가’의 존재를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조기 상속·증여의 영향으로 해석한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은 변칙 상속·증여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올해(2024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오는 12월 공개할 예정이다.

2025.09.11 11:00

1분 소요
카사, 서초지웰타워 한층 45억여원 매각…“5번째 매각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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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 카사는 서초지웰타워 한층(12층)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매각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서초지웰타워는 카사의 두 번째 공모 건물로, 2021년 7월 공모가 진행됐다. 지난달 25일부터 닷새간 열린 수익자총회에서 98.44%의 찬성률로 매각안이 가결돼 매각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매각 대상은 해당 건물 12층이고 최종 매각가는 45억5000만원이며 카사는 한국토지신탁과 함께 잔여 매각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투자자들은 정기 배당금과 매각 차익을 포함해 공모가 대비 약 25%의 누적 수익률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카사는 전했다.이로써 카사는 5번째 매각을 성사하며 조각투자 업계 최다 매각 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매각을 마무리하면 카사의 누적 매각 총액은 513억3000만원이 된다.홍재근 카사 대표는 “큰 자본이 없이도 우량 입지 건물에 투자해 배당과 매각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조각투자의 장점”이라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우량 건물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도록 투자 자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카사가 공모한 건물은 대신증권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2023년 카사를 인수했다.

2025.09.10 18:00

1분 소요
현대건설, 업계 최초 압구정2구역 ‘로봇친화 단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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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에 건설업계 최초로 ‘로봇 친화형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10일 제안했다.이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입주민 이동과 편의 ▲안전 ▲전기차 충전 ▲주차 등 생활 전반을 로봇으로 지원하는 ‘로봇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현대건설은 밝혔다.단지 설계부터 로봇 운용을 고려해 동선과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엘리베이터와 자동문, 통신망까지 로봇과 연동되도록 설계해 로봇이 단지 내 전 구간을 완전 자율주행 수준으로 이동하게 할 계획이다.단지 내부에는 현대차·기아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셔클’이 적용된 무인 셔틀이 운영된다. 또 짐을 대신 들어주는 등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퍼스널 모빌리티 로봇’도 도입한다.아울러 ▲열화상 카메라와 특수 장비를 탑재한 무인 소방 로봇 ▲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진입하면 스스로 충전구를 열고 충전을 시작하는 전기차 충전 로봇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편의를 돕는 발렛 주차 로봇 등으로 입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구상도 내놨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2구역은 이동과 편의, 안전, 전기차 충전 및 주차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로봇 솔루션이 적용된 최초의 도시”라며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며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된 미래 주거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에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공사 선정 여부는 이달 27일 결정된다.

2025.09.10 13:15

1분 소요
대우건설, 시흥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과…전국 105개 현장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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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지난 9일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10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대우건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다.대우건설은 사고 이후 전국 105개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관련 미비점을 개선한 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아울러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추가로 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에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불시 점검도 확대 시행한다.또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계획하기 전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작업을 진행할 때는 안전관리 감독자가 상주하는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관리자 등 현장 인력 충원, 협력 업체 특별안전교육 시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개선 등 예방조치도 강화한다.대우건설은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 집과 같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전날 오후 3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숨졌다. 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인 파악을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대우건설은 지난 4일 울산 플랜트 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최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2025.09.10 11:39

2분 소요
이재명표 공공주택, 윤 정부 '뉴홈' 폐기 후 새판…LH 직접 시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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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 중심 공공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9·7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향후 5년간 이재명표 공공주택 정책 설계를 본격화한다.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위원회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앞서 지난 7일 발표된 9·7공급대책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가 핵심으로, 현재 LH 개혁위원회가 검토 중인 LH 사업 구조 및 기능·역할 재편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LH의 공동주택용지 매각 중단과 직접시행 방식 전환으로 공공 분양 및 임대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LH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정부와 LH개혁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공개된 공적주택 110만호와 신혼부부·청년 등 서민도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LH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새 틀을 짜고 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비롯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은 사실상 폐기되고,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을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윤 정부는 임기 5년간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50만가구와 공공임대 50만가구 등 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뉴홈은 나눔형(이익공유형·25만호)·선택형(분양전환형·10만호)·일반형(분양형·15만호)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 공급 물량도 확대했다.그러나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등으로 윤 정부 2년 반 동안 인허가 물량이 당초 목표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만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새 정부는 LH 기능 조정으로 증가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분양·임대 유형과 공급 대상, 청약 대상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공공분양주택에 집중한 이전 정부와 달리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기존 공공주택 분양 유형도 LH 재무사정에 맞게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LH의 수익 보전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가 산정과 재정투입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LH 사정에 밝은 한 대학교수는 "뉴홈은 이전 정부의 정책 브랜드인 만큼 폐기되고 공급 유형도 LH 재무구조, 서민 부담 가능 분양가 등을 고려해 새로운 유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공공임대 물량도 종전 50만호를 넘어 소득이나 계층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유형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주택'과 유사한 개념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LH가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공급됐던 민영주택이 사라짐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국토부는 9·7대책에서 공동주택용지 미매각 토지와 용적률 상향 등 토지 효율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호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 유형인 '민간참여 공공주택'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이로 인해 앞으로 공공택지 민간주택이 모두 공공주택으로 바뀌면서 기존 민간주택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공공주택은 청약자격에 소득·자산 기준이 추가되고, 신혼부부·신생아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공급 물량의 90%에 달해 일반 청약 대기자들의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국토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물량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급될 공공주택의 유형, 공급 방식부터 청약 관련 문제까지 LH 기능·역할 조정 문제와 다 연계된 만큼 LH 개혁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제도 개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0 11:00

3분 소요
헬리오시티 등 송파 아파트 허위 매물 '반토막'…단속 5개월 만에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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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과장 매물 단속을 강화한 결과, 불과 5개월 만에 온라인 매물 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규제보다 계도 중심의 행정지도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시장 질서 안정화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송파구는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허위 매물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3월부터 행정지도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구는 규제보다는 계도에 방점을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개업공인중개사에 자율 시정을 유도한 뒤 현장조사와 유선 확인을 병행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난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3년간 업계 종사가 금지된다.집중 점검 대상은 허위 매물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였다. 구는 3월 헬리오시티, 4월 잠실 주요 단지(엘스·리센츠·트리지움·잠실5단지), 7월 다시 헬리오시티를 현장 단속했다. 그 결과 온라인 매물은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감소했다.송파구 관계자는 "허위 매물 감소로 소비자 피해와 시장 혼란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위법 행위"라며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위해 단속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0 08:45

1분 소요
성수1구역, 경쟁 입찰 전환으로 이익 극대화 선택…업계, 압구정2구역 행보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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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지로 꼽히는 성수1구역이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지침을 변경, 경쟁 입찰 구도를 조성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압구정2구역으로 향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간의 경쟁 입찰이 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성수1구역의 결정이 정비사업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 회의를 통해 기존 입찰 지침을 수정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존 지침이 특정 건설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복수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해 조합원에게 최상의 사업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성수1구역이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입찰 지침에는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제안 금지 ▲책임준공 확약 ▲금융 조건 제한 등 그동안 건설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조항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경쟁을 통해 공사비 절감 및 사업 조건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성수1구역의 이번 결정은 현재 수의계약 절차에 돌입한 압구정2구역에 새로운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압구정2구역은 당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빅 매치'가 기대되었으나, 조합이 제시한 입찰 지침에 대해 삼성물산이 부담을 표하며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정비업계는 여의도 한양, 용산 정비창1구역 등 최근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인기 정비사업지들이 모두 경쟁 입찰을 통해 건설사들로부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로 금리', 특화된 커뮤니티 및 조경, 금융 비용 절감 등은 경쟁 입찰을 통해 나온 대표적인 사례들이다.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경쟁 입찰은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역대급' 조건을 제안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압구정2구역 같은 핵심 사업지의 경우 경쟁 입찰이 조합원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성수1구역의 결정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9.09 20:02

2분 소요
‘국평’ 자리 넘보는 59㎡…청약 경쟁률 4년째 84㎡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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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소형 평형인 전용면적 59㎡의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청약 경쟁률이 84㎡를 4년째 앞서며 ‘국민평형’ 자리도 넘볼 기세다. 9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8월25일 모집공고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에서 전용 59㎡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2대 1로 집계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5.5대 1)의 3배를 웃도는 경쟁률이다. 이 기간 수도권은 59㎡가 28.3대 1, 84㎡는 4.8대 1로 경쟁률 격차가 더 컸다.격차가 확대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2022년 59㎡가 9.0대 1, 84㎡가 5.9대 1로 처음 경쟁률 역전이 발생한 이후 2023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다 지난해 59㎡ 27.2대 1, 84㎡ 10.3대 1로 격차가 확대됐다. 공급 추세를 보면 수도권 59㎡ 공급 물량은 2020년의 경우 모집공고 기준으로 7월까지 8934가구였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319가구로 약 40% 감소했다. 반면 84㎡는 1만5930가구에서 1만2628가구로 줄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59㎡ 공급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수요가 견고해 경쟁률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소형 평형의 이 같은 강세는 대출규제와 고금리 상황에서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소형 평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사들이 59㎡에도 드레스룸, 팬트리와 같은 특화 공간을 적용하는 등 상품성을 높이고 있어 해당 평형대의 수요 확대에 맞물리는 양상으로 분석된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전통적인 국민평형은 84㎡였지만 최근 4년간 청약 데이터를 보면 무게중심이 59㎡로 뚜렷하게 이동했다”며 “공급 부족과 자금 부담, 상품성 강화가 맞물리면서 소형 평형은 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9 18:00

2분 소요
성수1지구 조합 입찰지침서 개정…현대건설‧HDC현산 재입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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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약 2조2000억원 규모로 하반기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성수전략정비구역1지구(이하 ‘성수1지구’)의 새로운 입찰지침 변경안이 9일 공개됐다. 조합은 재입찰 공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성공적인 경쟁입찰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성수1지구의 수정 입찰지침서에는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요구한 ▲조합원 로열층 우선 분양 제안 금지 ▲추가 이주비 한도 삭제 ▲자금 상환 순서 ▲천재지변·전쟁 등을 제외한 책임준공 확약 ▲상호 상충 조항 등이 대폭 수정됐다.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입찰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건설사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문발송할 방침이다. 이로서 입찰지침서에서 논란이 된 조항을 근거로 입찰참여를 거부했던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다수의 건설사가 재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추가 이주비의 기존 담보가치(LTV) 100% 이내 제안 조항을 삭제했다. 타 구역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조치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동시에 조합은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이주비 대출 문제 발생 시 다른 조합원들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원의 연대책임 방지’ 조항을 추가했다. 조합원의 금융 편의는 최대한 보장하되, 사업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게 조합측 설명이다.동·호수 우선 배정도 허용했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이 조합원의 로얄층 입주를 막는다”며 ‘로얄층·로얄동 배정 금지’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추가 이주비’ 한도 삭제…조합원 책임 강화조합 측은 ‘조합원 로얄층 확정 및 프리미엄 XX억 보장’ 등 불법적인 약속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거나 배정 방식을 두고 조합원간 반목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했다. 자금 상환 순서도 젠처 조합원의 형평성에 맞춰 조정됐다. 대형 평형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해당하는 환급금 우선 상환 대신, 모든 조합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업비 상환을 우선하도록 강제하고 나머지는 시공사의 제안에 맡기기로 했다. 또 조합 해석권 축소로 투명성을 높였다. 입찰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조합이 가졌던 우선적 해석 권한을 축소해, 조합 권한의 부당한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또한 ‘책임 준공’ 조항을 완화해 시공사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해당 조항의 과도함을 지적하는 일부 의견을 수용해 조합의 권리는 지키되 시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해 더 많은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아울러 ‘공사의 범위’의 명확화로 향후 분쟁 소지는 제거했다. 단전·단수 등이 완료된 지장물에 대한 철거 및 폐기 등을 공사 범위에 추가로 포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시공사의 역무를 명확히 했다.다만 조합은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30조 준수’ 문구 삭제 요구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은 “모든 정비사업에 공통 적용되는 법규를 삭제하는 것은 불법 제안을 유도하는 꼴”이라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충분히 훌륭한 금융조건 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 같은 결정을 공식화하고 재입찰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조합은 9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이후 대의원회를 통해 기존 입찰 취소 안건을 처리한 뒤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7개 건설사에 재입찰 공고를 통지할 계획이다. 정비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지적했던 입찰 참여의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라며 “입찰지침을 둘러싼 조합원들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사업 차질 우려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9.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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