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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 지방 위임 성공하려면…“주체별 역할·협력체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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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 지방 위임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을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K-Safety Future 포럼'에서 이 같은 방향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며, 각 주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과 안전보건 협력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마련됐다. 최기상·김형동·김주영·김위상 국회의원과 안전저널이 공동주최했으며, 안전보건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김 연구위원은 '지방정부 위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새로운 노동감독체계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논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가 노동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노동감독 주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노동감독 지방 위임에 따른 산업현장의 과제와 대응방안이 논의됐다.박달재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오주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성민영 대한산업안전협회 공학박사, 강주성 직업건강협회 건강안전연구소장이 참여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행정 담당자를 비롯해 법률·산업안전·직업건강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로운 감독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산업현장 특성에 맞는 예방·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이번 포럼을 주최한 최기상 의원은 환영사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야 한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예방·감독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동 의원은 제도 변화가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제도적 노력이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라며 “새로운 노동감독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지역과 사업장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김주영 의원은 노동감독 지방 위임에 따른 관계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기업, 노동자, 안전보건 전문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협회가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위상 의원은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임무송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이번 포럼이 지역의 작은 사업장까지 예방의 손길이 닿고,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1.03 18:49

2분 소요
"야근수당 없어" 헤이지니 前 직원 추가 폭로...직장인 '공짜 야근' 비율 봤더니

정책이슈

대형 키즈 유튜버 헤이지니를 둘러싼 '노동 착취' 논란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또 다른 전 직원의 추가 폭로가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콘텐츠 업계 등 청년 노동자들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공짜 야근' 제재를 향한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 '야근비·주말 수당 없었다" 헤이지니 또 다른 前 직원 폭로…충격적 추가 증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자신을 헤이지니의 회사에서 일했던 전 직원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B씨는 열악했던 근무 환경에 대해 입을 열었다.최초 폭로자와 무관하다는 B씨는 "업무가 부담이 커지면 그에 맞게 야근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금액을 주시든 아니면 최저임금을 주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냥 야근 없이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든 둘 중 하나면 최소한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B씨는 회사의 잦은 업무 변경 문제도 꼬집었다. B씨는 "안 좋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니다. 분명히 좋았던 점도 있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악의적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별 의미 없이 하시는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서도 "업무 변경이 계속 있다. 그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들이랑 그런 업무 변경이 계속 일어난다는 점"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특히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퇴근 직전에 촬영을 한다던가 자연스럽게 야근으로 이어지는 건데 야근수당 일단 없었던 것도 있고 연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들이 제대로 되지는 않고 있다 싶긴 했다"라며 덧붙였다. 유튜버 이진호가 "야근도 많이 하시고 주말에도 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한 번도 야근수당이나 휴일 수당 같은 걸 못 받으셨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B씨는 "없었다. 항상 고정된 급여였다. 모든 사원들의 연봉을 다 아는 건 아니어서 모두 최저임금이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제가 아는 한에선 그랬다"라고 밝혔다. 이날 헤이지니는 입장문을 통해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번 일로 가까운 지인들, 저를 오래 지켜봐 온 많은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혜충이들이 제 마음을 대신 헤아려 주시며 더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해 주셨다"며 "지금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고맙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각자의 일을 해주고, 곁을 지켜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폭로자를 향해 "한때 같은 곳에서 함께 일했던 분과 8년 만에 이렇게 마주하게 된 것은 무척 아쉽고 마음 아픈 일"이라며 "서로가 함께했던 시간이 모두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건강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남겼다. 이처럼 콘텐츠 업계를 비롯한 노동 현장에서의 '공짜 야근'은 개인과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 병폐로 지적받고 있다. 지난 1일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7%가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포괄임금제 실시'가 38.4%로 가장 많았고, '(관행상) 초과근로수당 미지급'(20.2%), '가산임금 지급하지만 한도액 설정'(19.9%), '교통비·식비 등 실경비만 지급'(19.2%) 등의 꼼수 관행이 뒤를 이었다.한편, 오늘(3일) 헤이지니 논란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든 상태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IT, R&D, 문화콘텐츠 기업 창업이 몰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사업장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고 청년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026.11.03 17:32

3분 소요
박세리 "첫째 주 숨막혀…1번 월급, 2번 세금" 은퇴 후 '이것' 못 피해

정책이슈

'골프 여제' 박세리가 은퇴 이후 사업가로 변신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을 솔직하게 털어놨다.지난 2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 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 출연한 박세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달라진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고백했다.이날 방송에서 이영자가 "직원들 월급을 맞춰줘야 하지 않냐.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월말 중에 어느 때가 숨이 막히냐"고 묻자, 박세리는 "첫째 주다. 1일마다 나간다"고 답했다. 이어 월급 외에 또 다른 부담으로 "세금"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창옥은 "철저하게 현실적이다. 1번 월급, 2번 세금. 3번은 뭐냐"고 되물으며 깊이 공감했다.은퇴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박세리는 "저도 운동만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다. 특히 방송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그랬다"고 털어놨다.또한 "그전에는 제가 막 찾아가고 만나고 그럴 수는 없었다. 선수였으니까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다. 대회를 준비하고 출전하는 선수인데 뭘 하겠냐"고 설명하며, "은퇴하고 나니 제가 스스로 다녀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하고, 또 부탁도 드려야 하고 아쉬운 소리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근하게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그런 게 조금 어려웠다"고 덧붙였다.현재 박세리는 스포츠 전문 기업 '바즈인터내셔널'을 설립했다. 골프 꿈나무 발굴 및 생활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한편, 자신을 앞세운 방송 기획과 콘텐츠 마케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은퇴 후 치열하게 인생 제2막을 꿈꾸는 박세리의 행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단면을 보여준다. 물론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박세리와 달리 일반 국민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60대 이상이지만 모두를 기다리는 창업 생태계의 현실은 똑같이 매섭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상반기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9만2369개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기술기반업종(10.2%)을 비롯해 부동산업(5.4%), 숙박·음식점업(3%), 건설업(0.9%)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시니어 창업이 뚜렷한 증가세를 띠고 있다.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묵직한 시대적 변화가 자리한다. 60대 이상 인구가 노후 생계유지를 위해 다시 경제활동의 최전선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 통계(2026년 8월 기준)를 살펴보면 국내 60세 이상 사업자는 363만4538명으로 전체 사업자의 약 35%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이들이 내디딘 인생 2막으로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폐업자 통계분석 및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는 97만6000개에 달했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연간 100만 개에 육박하는 수치이며 전체 사업자 폐업률은 8.64%를 기록했다. 벼랑 끝에서 창업을 택한 은퇴자들의 삶이 통계 수치 이면에서 얼마나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다.

2026.11.03 13:51

2분 소요
키 크는 약 먹으면 진짜 키 클까

산업 일반

쉰 살이 넘어가면서 매일 챙겨 먹는 약이 부쩍 많아졌다.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제를 비롯해 간에 좋다는 밀크시슬, 종합비타민제까지. 의사 처방으로 먹는 약도 있지만, 자의반 타의반 먹는 영양제들이다. 비만에 술꾼인 아들, 사위 건강이 걱정이신 어머님과 장모님이 보내주신 건강기능식품에 명절이나 생일 때 지인들이 선물한 영양제가 주방 한쪽 수납장에 쌓여 있다. 포장만 뜯고 소비기한이 지나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다. 죄송하고 미안한 일이다.건강기능식품은 우리 일상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간에는 밀크시슬, 눈에는 루테인, 관절에는 글루코사민, 혈행에는 오메가3가 좋다고 한다. 나이가 들수록 챙겨 먹어야 할 것이 하나둘 늘어난다. 아이들을 겨냥한 제품들도 넘쳐난다. 면역력에는 홍삼, 장 건강에는 유산균, 뼈 성장에는 칼슘과 비타민D를 권한다. 기억력·집중력을 끌어올려준다는 제품은 비싼 값에도 불티나게 팔린다. 성별과 연령은 물론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제를 골라준다는 맞춤형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키가 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까지 있다. 자녀의 키가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을 겨냥한 제품이다.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의 키를 영양제로 더 크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 일부 원료가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영양제만 먹으면 몇 센티미터씩 더 큰다는 뜻은 아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어린이 키 성장을 내세운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판매 166건을 적발했다. 자녀의 키에 대한 부모의 걱정이 상술의 표적이 된 것이다.다른 영양제들도 마찬가지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특정 성분이 신체 기능 유지·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그 제품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거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러나 소비자의 기대는 종종 그 경계를 넘어선다.영양제가 쓸모없다는 게 아니다.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의학적으로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내 몸에 필요한지 확인하기보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 먹고, 나이가 들었으니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풍토다.이번 주 이코노미스트는 커버스토리 '불안 먹고 크는 영양제 시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들여다봤다. 약국을 넘어 온라인 쇼핑몰과 화장품 매장까지 영양제 판매 경쟁이 벌어지고,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마다 특정 성분의 효능을 강조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시장은 넓어지고 상품은 다양해진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의 건강 증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키운 것은 건강에 대한 관심만은 아니다. 건강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부모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 나이 들어가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명절마다 주고받는 홍삼과 비타민은 어느새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처럼 됐다.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무엇에 돈을 지불하는 것일까. 검증된 효능일까, 건강해질 것이라는 기대일까. 어쩌면 가족과 지인을 위해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인지도 모른다.

2026.11.02 18:45

2분 소요
李 대통령 "초급간부 보수 월 300만원으로"…내년 국방예산 73조 편성 제시

정책이슈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자주국방 역량 강화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수도권 팹 조기 가동과 서남권 클러스터 구축 등 생산기반 확충에 2조 원을 투자하고, 민간·공공 8대 핵심 분야의 피지컬 AI 현장 실증에 5,000억 원, 프론티어 AI 개발에 4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NEXT 10대 전략기술에 13조 8,000억 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양자 등 7대 SEED 미래선도기술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000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했다.국방 예산은 확고한 자력방위와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올해보다 8.2% 증액된 73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필수적인 핵심 전력 확보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KF-21 전투기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서둘러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을 높여 국가유공자와 장병에 대한 예우 및 처우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국민 안전과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집중호우 예방 인프라 구축과 임기 내 '녹조 제로'를 목표로 한 수질 개선 투자가 단행되며,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 지원 및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제도 도입, 자살 고위험군 전주기 관리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고, 석유 비축시설을 2,000만 배럴 추가 확충하는 등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2026.11.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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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불평등 그늘 여전, 3대 민생프로젝트 양극화 해소 첫 걸음”

정책이슈

이재명 대통이 불평등 그늘을 벗어나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양극화 해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우선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 5개월 간 경제 성과와 관련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구체적으로는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연간 수출 1조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달러를 넘으며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성과에도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아울러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양극화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3대 민생 프로젝트가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 및 추가세수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11.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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