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최전방 경계 근무 현장의 실탄 미장전(빈총 경계) 논란과 미국 해병대 무인기 오인 사태 등을 직접 언급하며 엄정한 군 기강 확립과 완전한 자주국방을 강력히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최근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바뀌는 경향의 일부"라며 최근 발생한 군기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무기고에 최고급 뽕나무 화살을 보관하다 비용과 관리 부담을 이유로 대나무와 갈대로 바꾸고, 결국 전쟁이 났을 때 창고가 비어있었다는 옛 일화를 인용하며 안일한 안보 의식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삽탄했다가 사고가 나느니 빼놓고 있다가 금방 끼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국방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이어 "연간 국방비가 66조 원에 달하는데 '설마 전쟁이 나겠어, 아깝게 왜 지출해'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요구했다. 안 장관은 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는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키는 자주국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격"이라며 "주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당위성과 정상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에 대해서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 퇴로 마련 조치라고 설명했다.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간 과세 불균형을 집중 조명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은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1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최고 49.5%까지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오른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수십억 원을 벌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현행 양도세 제도에 대해 "주거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에게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또 연장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단 결정되고 나면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되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 후에는 단호하게 집행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가 생긴다"고 당부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확대하는 한편,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해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고 보호자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면….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이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재단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6년 롯데재단 장애인 보조기기 전달식’을 열고, 총 3억원 상당의 보조기기를 지원했다.이번 전달식은 ‘신격호 롯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뇌병변·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줄이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2017년 마련됐다. 현재까지 1553명에게 약 23억원 상당의 보조기기를 지원했다. 재단이 지난해 실시한 종합 만족도 사후 조사를 보면, 5점 만점에 4.51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4.1%가 보조기기 사용 후 기존에 겪던 어려움이 해소됐다고 답했다. 이는 ▲장애 정도 ▲신체 기능 ▲생활환경 등 개인별 수요를 종합적으로 살펴 각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 결과다.재단은 올해도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산하 서울동북보조기기센터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보조기기센터 및 장애인복지관과 협력해 중증 뇌병변·지체장애인 144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성인은 97명, 아동·청소년은 47명이다. 지난해 만 34세까지 지원 연령을 확대한 데 이어, 올해 만 45세까지 추가로 넓혀 성인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재단은 선정자들에게 이동·착석·기립·보행 등 4개 영역에 걸친 57종 가운데 개인별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기기는 1인당 250만원 상당으로, 배송 방문 사용 교육과 2년간 무상 사후 관리도 제공한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이사장과 조한봉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황정희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장 이사장은 “자녀는 성장하는 반면 부모는 점차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 돌보는 게 더욱 버거워지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지원받기 어려운 데다 보조기기 가격도 비싸 속상함이 컸다”며 “이에 올해는 성인 장애인의 선정 비중을 높이고, 지원 연령도 만 45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장 이사장은 “보조기기를 받기 위해 행사장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성인이 된 이후 지원받을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이런 사업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작은 불씨라고 하더라도 재단이 열심히 이 사업을 이어 나갈 테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전 달보다는 둔화했으나 8월에는 통신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다시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지호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 물가안정 대책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비용 충격 전이와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 품목들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계심을 가지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3.2%)보다 적었던 배경은 석유류 가격 인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최고가격 인하 등으로 6월 24.7%에서 7월 15.5%로 축소됐고,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6월 3.2%에서 7월 0.9%로 낮아진 영향을 받았다. 반면 항공료·여행비 등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정보기술(IT) 기기·전기자동차 등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전월(2.5%)보다 소폭 높은 2.6%를 나타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월 3.4%에서 7월 2.5%로 하락했다. 일반인의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 2.7%로 2% 후반 수준을 유지했다.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다용도실·화장실 보수-현대건설 임직원 봉사 참여…집기 교체와 식료품 지원 병행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이 현대건설,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광명11R재개발 현장 인근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시설의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민간단체와 기업이 지역사회 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희망조약돌과 현대건설은 경로당 내 노후화된 다용도실과 화장실을 보수하고, 낡은 집기류를 교체했다.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식료품도 함께 전달했다.현대건설 광명11R재개발 현장 임직원들은 시설 정비와 주변 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현대건설 광명11R재개발 현장 관계자는 “현장 인근 어르신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재원 희망조약돌 이사장은 “행정복지센터와 현대건설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노후 복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새롭게 정비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소통과 교류를 돕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희망조약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의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과 협력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참 "美 무인기 오인 소동, 한-미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발생"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치자 미국·일본·한국이 엔화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인 명분은 엔화 약세를 저지한다는 것이지만 엔화 가치 급락 상황에서 자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은 엔화를 매입하고 미국 재무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유로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엔화의 상당한 저평가를 시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단호한 시장 및 통화 정책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2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31일 공조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엔화 변동성에 대응했다”며 “재무부는 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동 개입 참여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도 지난달 31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고 3일 담화문을 통해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는 가타야마 재무상이 “최근 나타난 엔화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처한 것”이라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추가 공동 개입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미국과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한국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은 한국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원화 매수 개입이 야간시장에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18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실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5일 163.84엔까지 치솟았다가 미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 이후 157엔대까지 내려왔다(엔화 가치 반등). 같은 기간 원화 대비 엔화(100엔 기준) 환율은 893.54원까지 떨어졌다가 913원 수준으로 상승했다.미국과 일본의 공조 배경에는 미국이 자국 국채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 하나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 일본 외환당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는 연방준비제도(Fed) 입장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또 엔화 약세로 달러화 초강세 현상이 이어질 경우 미국과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함께 커진다. 외환시장의 한 전문가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미국 주요 수출 기업은 물론 외환당국도 움직임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엔화 폭락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 자체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한국 외환당국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내다 파는 방식으로 수급 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려 달러 가치를 낮추고 원화 가치를 올리는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다.엔화 가치만 떨어질 경우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합하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달러 매도로 인한 원·엔화 가치 상승은 일정 수준의 원화 가치를 지키면서 일본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고육책이라는 뜻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끌어올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기구를 미국이 언급한 것은 그만큼 엔화 가치 하락이 미칠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라며 “당분간 한·미·일 외환당국의 공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9월부터 KTX·SRT 통합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원의 추징세를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조세심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납세자는 세금 고지 사실을 안 날 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차은우 역시 법정 기한 내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모친 명의의 1인 법인을 통한 소득 분배 구조와 관련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법인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이중과세 등이 조정되면서 최종 추징금은 약 130억원 규모로 확정됐고, 차은우는 지난 4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당시 차은우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과세 처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추징금을 먼저 완납한 뒤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는 적지 않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우선 납부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으로 꼽힌다.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오는 2027년 1월 전역할 예정이다.

영풍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세계적인 친환경 제련소’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환경정보는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영풍은 폐수를 공장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과 환경개선 투자를 친환경 제련소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환경업계에서는 무방류 설비 하나만으로 제련소 전체를 친환경 사업장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오염물질과 토양·지하수 오염, 폐기물 처리, 온실가스 배출, 과거 오염지역의 정화 이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서 "석포는 세계적 친환경 제련소" 소개 논란은 영풍이 미국에서 석포제련소를 친환경 제련소로 소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최근 미국 테네시주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 관련 리셉션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장세환 영풍이앤이 부회장은 석포제련소에 대해 “2019년부터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세계적인 친환경 제련소로 변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영풍은 석포제련소가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폐수 무방류 설비'다. 석포제련소는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화해 다시 사용하는 무방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오염된 물이 낙동강 상류로 직접 배출되는 것을 막고 공업용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하지만 무방류 시스템은 제련소의 여러 환경관리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점에서 무방류 시스템 설치만으로 '세계적 친환경' 제련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외부로 폐수를 내보내지 않더라도 공정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폐기물, 토양·지하수 오염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농축수와 슬러지 등 처리 등도 과제다. 특히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외부 오염토양 정화 문제를 안고 있다.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을 어떤 방법과 범위, 일정에 따라 정화하고 있는지, 정화가 법적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친환경 제련소 주장에 대한 핵심 검증 자료다.그러나 영풍은 최근 석포제련소의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와 토양정화 검증자료 등의 공개 요청에 대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석포제련소 오염토양 정화 이행 "영업비밀" 비공개 요청 경북 거주자 A씨는 지난 1월 봉화군에 석포제련소 내·외부 토양 정화업체 계약 현황과 오염토양 정화 이행 상황, 정화기간 연장 근거, 정화명령 기한 경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봉화군이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영풍에 통지하자 영풍은 자료에 제련소 건물과 설비 위치가 담겨 있고 토양 정화 방법과 절차가 회사 및 외부 정화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이행계획서 역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 자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봉화군은 영풍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자료를 부분 공개했다.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가 실제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자료와 정화이행계획서 등 핵심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이에 A씨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봉화군의 부분공개 결정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행심위는 제련소 건물과 설비 위치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고도의 경영·영업상 비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 공개가 영풍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토양정화 검증자료와 정화이행계획서는 기업의 단순한 내부 자료가 아니라 오염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정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환경정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보안이나 구체적인 비용 등 일부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해당 부분만 가린 뒤 오염도와 정화 범위, 공정률, 검증 결과 등은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다.금융위, 환경개선 비용 충당부채 과소계상 과징금 204억 부과 영풍의 친환경 주장을 둘러싼 신뢰성 논란은 회계 문제로도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영풍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당국은 영풍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와 환경개선 등에 들어갈 비용을 충당부채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조업정지 위험 등을 유형자산 손상평가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지정과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도 의결했다.환경정화 비용은 단순한 비용 추정 문제가 아니다. 오염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기업의 부채와 비용은 줄고 이익과 자산은 상대적으로 크게 표시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잠재적 환경비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진다.영풍은 금융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회사 측은 환경충당부채 산정 과정에서 회계적 추정과 판단의 차이가 있었을 뿐 고의로 비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친환경 사업장이라는 평가가 기업의 자체 홍보나 특정 설비의 도입 여부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무방류 시설이 실제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뿐 아니라 대기·수질·토양 오염 수치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는지, 과거 발생한 오염이 계획대로 복구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주민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환경업계 관계자는 “무방류 시스템은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지만 이를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전체를 친환경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면 오염물질 배출량과 토양정화 이행률, 법규 위반 내역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공개하고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