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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14.5억 지급" 국내은행 4곳, 캄보디아 ‘검은돈 통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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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들이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에 지급한 이자만 14억5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은행은 프린스그룹과의 거래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가상자산 자금 세탁 의혹을 받는 후이원 그룹(Huione Group)과도 유일하게 거래한 은행으로 나타났다.27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은 프린스 그룹에 예금 이자로 총 14억5400만원을 지급했다.전북은행이 7억87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6억7300만원) ▲신한은행(6100만원) ▲우리은행(1100만원) 등 순이었다.현재 이들 은행에는 프린스 그룹 자금 911억7500만원이 예치돼 있으며, 국제 제재에 따라 은행들이 이를 자체 동결한 상태다.프린스 그룹과 국내 은행 간 거래 금액도 당초 금감원에서 파악한 수준(1970억4500만원)보다 늘어난 2146억8600만원으로 재집계됐다.이 중 전북은행이 1252억8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국민은행 707억8800만원 ▲신한은행 77억9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IM뱅크 39억6000만원(해외 송금) 순이었다.또한 전북은행은 후이원 그룹이 2018년 8월 개설한 당좌예금 1건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좌예금은 수표·어음을 발행해 대금을 결제하는 요구불예금으로, 후이원 그룹의 잔액은 현재 10만원이었다.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구조상 지난 7년간 거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캄보디아 범죄 연루 조직이 국내 은행 현지법인들을 통로로 '검은돈'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프린스 그룹 등과 거래한 은행 가운데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 인증계좌 제휴 은행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예컨대 전북은행은 고팍스의 인증계좌 제휴 은행이다.강민국 의원은 “지난 5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경고에 언론을 통한 피해 보고와 현지 교민 사회의 제보에 10월 14일 미국과 영국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 규정 및 동시 제재 등 국제사회 움직임과 여론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아직도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한 제재 검토 발표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금융위는 프린스 그룹 등 범죄 관련자에 대한 금융 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을 시급히 해야 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범죄제국으로 불리는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과 금융거래를 한 은행 중 국내 코인거래소 인증계좌 은행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검은돈 자금세탁이 이뤄졌는지도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고 했다.

2025.10.27 14:27

2분 소요
신한은행 가계대출 확대 한계 속…글로벌 진출로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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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취임 이후 시중은행 중 순이익을 최고로 끌어올리며 재무적 성과를 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국내 영업 확장이 쉽지 않은 국면을 맞았다. 이 가운데 해외법인들의 호실적이 수익 기반을 뒷받침하며, 외형 확장의 돌파구로 부상하고 있다. 강력한 정부 규제…국내 이자수익 한계 뚜렷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 10월 16일부터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었다.이외에도 전세대출의 DSR 적용, 스트레스 DSR 상향(1.5%→3.0%), 은행에 적용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하한 상향(15%→20%) 등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처럼 정부가 한층 강력한 부동산‧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신한은행 역시 가계대출 확대로 이자수익을 늘리기는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신한은행, 글로벌 독주…美·中·日 법인 호실적신한은행은 해외법인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에서 315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실적이다. 같은 기간 다른 은행들의 해외법인 순이익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727억원 ▲하나은행 449억원 ▲우리은행 325억원 등이다. 국내 주요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의 글로벌 실적이 압도적이다. 특히 중국·미국·일본 등 3개 국가 법인에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전체 해외법인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 법인은 156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해 전년 대비 610%로 대폭 개선됐다. 2024년부터 추진해 온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이 실적 성장에 주효했다.미국 법인의 상반기 순이익은 105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 올해 3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제재 해제 이후, 5월 자본금 5000만 달러 증자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 결과다. 과거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FDIC의 제재를 받았다.일본 법인의 상반기 순이익은 8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했다. 금리인상기 선제적 대응으로 변동금리 대출 중심 자산 확대, 조달 다변화, 안정적 대출 성장과 수익성 관리로 이자이익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캐나다와 유럽 법인의 순익은 뒷걸음질 쳤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법인 순이익은 13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유럽은 33억원으로 전년 대비 57% 줄었다. 추후 신한은행은 현지에 마련된 법인을 중심으로, 자본 효율성 중심의 차별화된 영업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 해외법인의 신한은행 이익기여도를 2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외교·정책 변경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어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국외점포의 전사적 자산·부채관리(ALM) 체계를 점검하고 있으며, 시장 변동에 맞춰 최적 자산·부채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한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확대 지속…내부통제 강화는 과제정 행장의 지휘 아래 신한은행의 해외사업 확대 기조도 한층 강화됐다. 신규 법인 설립뿐 아니라 해외 기업 지분 투자까지 외연 확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신한은행은 2024년 4월 인도 비은행 금융사이자 현지 학자금대출 1위 기업인 크레딜라(Credila)의 지분 10.93%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인도 시장 진출 계획을 공식화했다.당시 정 행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금융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 금융회사는 물론 디지털 기업 등 다양한 현지 기업과 협업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1등 은행’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신한은행은 9월 24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뉴욕 라이프 타워에서 현지법인 ‘멕시코신한은행’의 확장이전 기념식을 열었다. 최근 멕시코는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기업 생산기지 이전 수혜국으로 부상하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멕시코신한은행은 본점 확장이전을 계기로 한국계 기업의 현지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강화해 현지 진출 글로벌 기업에 폭넓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다만 해외에서의 외연 확장과 함께 내부통제 관리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베트남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직원 횡령 사고는 해외법인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다시 일깨웠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37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며, 횡령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정 행장 또한 지난해 7월 ‘글로벌 콘퍼런스 위크’에서 “신한 글로벌이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며, 세계 무대에서 오래도록 사랑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굳건한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해외 현지 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하고 주변을 세심하게 점검하는 내부통제 문화를 공고히 해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일에 더욱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2025.10.27 14:00

4분 소요
‘안정과 혁신 동시에’…신한은행장 ‘리딩뱅크’ 수성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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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이끄는 리더로 평가받는다. 전임 행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물러난 뒤 갑작스럽게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혼란기 속에서도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 취임 직후부터 리딩뱅크 수성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며, 빠른 시간 안에 리더십을 입증했다.재무성과 : ‘리딩뱅크’ 상반기 순익 2조2668억원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25년 상반기 2조2668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10.4% 성장했다. 이로써 KB국민은행을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지켜냈다. 앞서 정상혁 행장이 취임한 지 1년 만인 2024년, 신한은행은 KB국민은행을 추월하며 2018년 이후 6년 만에 리딩뱅크 왕좌를 탈환했다.신한은행은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 기조와 가계대출 규제 등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리 하락기에도 마진 방어에 성공하며 이자이익을 지켰고,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늘어나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상반기 말 기준 1.55%를 유지했다.다만 하반기 성과가 리딩뱅크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상위 3개 은행의 순이익 격차는 크지 않다. 신한은행이 2조2668억원으로 선두를 지킨 가운데, KB국민은행(2조1876억원)과 하나은행(2조851억원)이 뒤를 이어 하반기 실적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전략 : ‘슈퍼앱’ 중심의 디지털 전환 가속정 행장이 주목하는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이다. 신한금융그룹은 2023년 말 계열사 통합 슈퍼앱 ‘슈퍼 SOL’을 선보였으며, 신한은행도 이에 발맞춰 ‘신한 슈퍼SOL통장’을 출시하며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이 외에도 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와 학사관리 앱 ‘헤이영 캠퍼스’ 등 비금융 앱을 통해서도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땡겨요’는 2025년 7월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238만 명에 달하며, 신한의 대표 비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정 행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앞으로 금융 플랫폼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땡겨요’와 ‘헤이영캠퍼스’ 등 내부 플랫폼의 솔루션 차별화를 통해 고객 접점을 강화하고 외부 플랫폼에 신한금융 서비스를 탑재하는 등 신규고객 유입 창구 다변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지난 5월에는 차세대 디지털뱅킹 시스템 ‘더 넥스트’(THE NEXT) 구축을 완료했다. 이 프로젝트는 소비자가 채널과 상관없이 일관된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영업점 ▲신한 쏠(SOL) 앱 ▲고객상담센터 등 모든 채널의 데이터와 마케팅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프로젝트 추진 결과 ▲신한 SOL 응답속도 6배 향상 ▲영업점 창구 업무 처리 속도 개선 ▲고객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디지털 전용 뱅킹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가 확인됐다. 정 행장이 강조해온 ‘디지털 전환’에 한 발 더 다가선 셈이다.혁신 : ‘AI 내재화’로 업무 전반 혁신정 행장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내재화’를 통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히 챗봇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영업·리스크·상담·기획 등 전사 업무 전반에 통합하는 것이 목표다.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서소문에 AI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업점 ‘AI 브랜치’를 열었다. 아직 완전한 상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미완성의 AI 은행원을 고객에게 직접 선보이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신한은행 AI 브랜치는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AI 기술을 결합해 구현한 미래형 영업점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올해 5월 개설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지점에는 ‘AI 창구’가 마련됐다. 입출금 고객이 많은 지점의 특성을 반영해 ▲디지털데스크 ▲AI 창구 ▲환전·현금 자동입출금기(ATM)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또한 AI 전담 컨시어지가 처음 방문한 고객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신한은행은 임은택 디지털혁신단 단장(상무)을 중심으로 AI 전담 조직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혁신단은 AI 유닛·AI연구소·데이터기획 유닛 등으로 꾸려져 있다. 이와 함께 직원 대상으로 AI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내부 인재 교육에도 힘쓴다. 정 행장은 지난 7월 경기 용인 블루캠퍼스에서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도 AI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외부 연사를 초청해 ‘AI 에이전트 시대의 금융의 모습’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AI 내재화 전략의 추진 상황을 임직원들과 공유했다.당시 정 행장은 “신기술의 금융업 침투가 빨라지고 고객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활용법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 평판 및 소통 : ‘현장형 리더’이자 ‘열린 소통’ 눈길정 행장은 1990년 신한은행에 입행해 기업금융·리테일·디지털 부문을 두루 거친 ‘정통 신한맨’이다. 30년 넘게 한 조직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리더십은 신한은행의 안정적 조직문화와 지속 성장의 기반으로 평가된다.이후 정 행장은 2024년 말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첫 임기 2년 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장하던 기존 ‘2+1년’ 관행을 깨고, 2년의 추가 임기를 부여받으며 지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입증했다.그는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서울 중구 본점에서 고객 간담회를 열고, 신한은행 앱 ‘신한쏠(SOL)뱅크’를 활발히 이용하는 고객과 자문위원 등 6명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정 행장은 고객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고객들은 ▲가계여신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모바일을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상품 제공 등을 요청했다.정 행장은 “고객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모든 일의 출발점을 고객으로 삼고, 경계를 넘는 협업을 통해 고객 삶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7 13:00

5분 소요
“금융 소외계층 포용” 금융산업공익재단, ‘제2회 사업공모전’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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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공익재단은 3개월에 걸친 ‘제2회 사업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2018년 10월, 금융노조 10만 조합원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33개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기금으로 설립돼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위 노사공동 공익재단이다.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를 주제로 ▲포용금융 ▲미래세대 ▲일자리 ▲지역상생 등 4대 영역에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127개 기관(해외사업 16건 포함)이 참여했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33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확정됐다.재단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금융·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재단의 비전과 목적 부합도, 사업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사회적 파급력과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선정을 완료했다.재단은 사회통합과 격차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재단의 정체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브랜딩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업을 4대 영역으로 나눠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포용금융 분야의 편성 비중을 높여 선정했다.특히 다중부채 및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대환대출 지원을 비롯한 신용 및 재무관리 상담 제공사업, 다중채무자 이자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 등 제도권 밖 금융 소외계층들을 포용하는 사회적 금융사업과 금융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주완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과 제도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됐다”며 “비영리 단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회의 따뜻한 역할로 이어져 지역 곳곳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재단은 올해 중 각 기관과 사업 실행계획과 예산 협의를 마무리한 후, 2026년 1분기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2025.10.27 10:49

2분 소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심장병 어린이 5명 초청…수술·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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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심장병 어린이 5명을 국내로 초청해 수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KB국민은행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23년 삼성서울병원과 체결한 ‘심장·안면기형 환자 치료지원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KB국민은행은 이 협약을 토대로 매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인도네시아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글로벌 의료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24일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과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매년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 초청 사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107명의 캄보디아 어린이를 국내로 초청해 무료 수술을 지원했으며, 2014년에는 캄보디아에 ‘KB국민은행 헤브론심장센터’를 설립해 수술 지원과 장학금 지원 사업도 병행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힘든 수술을 이겨내고 건강한 심장으로 다시 뛰기 시작한 아이들이 넓은 세상에서 희망과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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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대출사고 10건중 5건은 ‘직원’ 배임·횡령·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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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가운데 절반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횡령·사기가 횡행했다는 뜻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농협은행의 '2024~2025년 8월 농협은행 금융사고 중 대출관련 내역'에 따르면 대출 관련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은 직원의 횡령·배임·사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임 3건, 횡령과 사기가 각각 1건으로 사고금액은 293억원에 달했다. 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 유형으로 보고한 사건에서 농협은행 직원이 과다대출이 실행되도록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문금주 의원실이 확보한 농협은행의 내부 감사보고서를 보면 A지점 여신팀장은 이중 매매계약서에 의한 부동산매입자금대출 건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액을 주기로 사전에 협의한 특정 감정평가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44회에 걸쳐 감정평가의뢰·취소를 반복했다.농협은행 직원, 감정평가기관, 대출인 사이에서 조율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대출상담사는 이중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 부풀리기를 했다. A지점과 B지점에서 98건, 275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부풀려진 감정평가에 따라 과다대출된 금액은 76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출상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농협은행 직원이 부당대출을 받아 코인·주식 투자로 생긴 빚을 갚은 사건도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2018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코인과 주식 투자를 통해 총 5억5800만원의 손실을 봤는데,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모친 명의로 8500만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 중 일부를 대출상환에 사용했다. 남은 자금은 다시 코인에 투자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근무시간에 코인·주식 430건, 3억5800여만원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금주 의원은 "농협은행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며 "직원에 의한 사건을 포함해 지난 기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분석해 농협은행 차원의 '금융사고 제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4 18:01

2분 소요
"부동산이 발목 잡은 기준금리"…고금리의 시간, 중소기업·가계부터 옥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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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한국은행이 3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대출이 있는 가계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부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61%로 전월(0.57%)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0.53%)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이 0.6%대를 돌파한 것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처음이다. 8월 한 달간 새로 발생한 연체액만 2조9000억원에 이른다.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고, 기업대출 연체율(0.73%)은 전월 말보다 0.06%포인트 늘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5%)은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89%)은 0.07%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97%, 0.78%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가계대출 연체율(0.45%)은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30%)은 전월 말 대비 0.01%포인트,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92%)은 0.06%포인트 올랐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이 더 높아진 셈이다. 금감원은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신규 연체가 이보다 더 많이 늘어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또 “정리 규모가 적고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집값을 밀어올리고 주택 시장에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3분기 내로 7년 이상 연체한 개인 채무자의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의 일환이다.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113만 명의 빚, 총 16조4000억원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탕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기존 ‘새출발기금’ 사업도 확대해 10만 명의 소상공인 채무 6조2000억원을 조정할 예정이다. 양윤영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은 “자영업자 채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단순 만기연장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겠지만, ‘버티면 정부가 빚을 탕감해준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이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심사하고, 파산에 준하는 상환 불능자만 엄격히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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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저축’ 시즌 또 오나…청년도약 vs 청년미래적금 비교해보니[김윤주의 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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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저축에도 ‘환승’이 있다면, 그 시즌이 곧 다가온다. 내년 6월 출시를 앞둔 청년미래적금이 올해 말 막을 내리는 청년도약계좌의 뒤를 잇는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번엔 어떤 통장을 선택해야 할까’를 두고 셈법이 복잡하다.정부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 사다리를 잇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선보인다. 3년간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얹어주는 구조다. 청년층의 초기 자산 형성에 집중된 상품으로, 특히 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중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 조건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일반형의 경우 정부기여금 108만원(6%),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우대형으로 최대 216만원(12%)을 지원받는다.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다. 2023년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까지 5년을 유지하면 최대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로, 청년미래적금과 동일하지만 가입 소득 범위가 더 넓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개인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다. 가입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만1000~3만3000원의 기여금을 얹어준다. 기본 이자에 더해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돼, 연 9%대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출범 초반 반응은 뜨거웠다.청년도약계좌 출시 2년 만에 누적 가입자 200만명을 돌파했지만, 긴 만기와 높은 납입액은 청년층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 해지율은 빠르게 상승 중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율은 16.5%에 달한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230만명 가운데 38만명이 통장을 깬다는 의미다. 중도해지율은 2023년 8.2%, 2024년 14.9%로 계속 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보다 만기 기간을 짧게 하고 납입 부담을 낮춘 ‘청년미래적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모습이다. 현 정부는 기존 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상품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두 상품 간 갈아타기 등 연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때도 직전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이른바 ‘환승저축’ 흐름을 만들어낸 바 있다.기준금리 하락기를 맞아 안정적으로 목돈을 모으고자 하는 청년들의 고민은 여전하다. 여유 자금이 충분하고 장기 저축이 가능한 이들에게는 도약계좌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다. 반면 매달 납입액이 부담스럽거나 단기간 내 자금 활용 계획이 있다면, 미래적금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2025.10.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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