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은행권에 ‘상생금융’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탕감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의 재무적·사회적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조정과 탕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장기 소액연체채권 소각, 배드뱅크 설립 등이 거론된다.이 같은 공약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지원 대상은 사실상 자영업자 550만명 전원에 이를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이용한 자영업자 비율은 2019년 2.2%에서 2024년 2월 기준 19.7%로 급등했다. 실제로 자영업 폐업률 상승과 함께 은행권 연체율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이미 시행 중인 캠코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12만5738명, 조정 대상 채무는 20조3173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를 자영업자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20조원 이상이 추가 정책지원으로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이에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상생금융을 위한 자체 정책 제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4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1조893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1년 사이 15.8%(2585억원) 증가했다. 이 중 지역사회·공익사업에 1조1694억원(61.8%), 서민금융 지원에 5479억원(28.9%)이 투입됐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2조1000억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과 총 5800억원 규모의 '사회적 책임 프로젝트'도 별도로 소개하며, 정책 협조의지를 내비쳤다.550만 자영업자 채무조정 현실화 시 최소 20조원 정책비용 소요그러나 금융권의 우려는 여전하다. 은행권은 현재까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금융이 ‘선택이 아닌 의무’로 재정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과거 정권별 채무탕감률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노무현 정부 30%, 이명박 정부 50%, 박근혜 정부 60%,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기소액연체자에 한해 100% 탕감까지 이뤄졌다. 이 같은 흐름이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경우 은행의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생금융은 ESG 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개별 은행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자 감면 외에도 전기료·임대료 등 간접지원이나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은행권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정부 정책과 맞물린 실질적 상생모델을 요구받는 상황”이라며 “정책 연계형 금융지원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은행권도 보다 정교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책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일방적인 탕감·부담 전가 방식은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ESG 관점의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방식과 민간 참여 유도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은행권 내부에서는 “선거 직후부터 ‘상생금융’ 프레임이 다시 등장하면서, 자율적 기부와 공공정책 연계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사회공헌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찍은 상황에서, 추가 정책 기여 요구는 현실적 부담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