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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트위터 주가 조작’ 책임 인정…배상액 최대 26억달러 전망

국제 이슈

미국 법원이 20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려 주주들을 속인 것에 대해 머스크의 책임을 인정했다.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의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현재 엑스(X·구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에 가짜 계정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면서 인수 계약에서 빠지려 시도해 트위터 주주들을 고의로 오도했다며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다만 배심원단은 주주들이 머스크가 조직적으로 사기를 계획했다는 별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주주 측 변호인은 프랜시스 보티니는 "세계 최고 부자라는 지위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트윗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로 인해 투자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변호인인 마크 몰럼피는 평결 이후 손해배상액이 26억 달러(약 3조 91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머스크는 지난 2022년 4월 트위터를 주당 54.20달러, 총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했으나, 5월에 "스팸·가짜 계정이 실제로 사용자의 5% 미만을 차지한다는 세부사항이 나올 때까지 트위터 인수를 잠정 보류한다"고 고 말했다.이에 주가는 주당 30달러선까지 하락했고, 트위터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머스크는 원래 조건대로 인수했다.몰럼피의 파트너인 조지프 코쳇 변호사는 "이 사건은 트위터를 넘어 월가의 핵심과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일들에 직결된 문제"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머스크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머스크 측 법률 대리인인 세계적 로펌 퀸 에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은 "배심원단이 일부는 원고에게, 일부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사기 계획 자체는 인정하지 않은 이번 평결을 우리는 일시적인 장애물로 본다"며 "항소에서 무죄가 입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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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사무총장 “이란 전쟁,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기 초래”

국제 이슈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 이란 전쟁이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비롤 사무총장은 20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가 공개한 인터뷰를 통해 “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손상된 석유 및 가스전을 다시 가동하는 데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를 1970년대 오일쇼크 때와 비교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유 손실량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연료 배급제를 촉발했던 오일쇼크 당시보다도 더 많다는 것이다.이어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특히 IEA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해협 개방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 재개”라며 해협이 막혀 있는 동안에는 유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또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러시아산 가스 가격이 유가와 연동돼 움직여 온 만큼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과거 러시아에 에너지 공급을 지나치게 의존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인터뷰에서 비롤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가 오일쇼크 때와 유사한 정책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내다봤다.오일쇼크에 대한 대응으로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고 무역 경로가 변경됐던 것처럼 이란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탄력을 받고 원자력이 다시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본 것이다.

2026.03.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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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이란 군사작전 축소 검토”…호르무즈 해협 개입 축소 시사

국제 경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지 21일째인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장 이란과의 휴전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히는 한편,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에서는 미국이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테러 정권과 관련한 중동에서의 대규모 군사적 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표 달성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제시한 목표는 ▲이란 미사일 능력·발사대·관련된 모든 것의 완전한 약화 ▲이란 방위산업 기반 파괴 ▲해군과 대공무기 포함한 공군 제거 ▲이란 핵능력 접근 불허 및 그러한 상황 발생시 미국의 신속·강력 대응 위치 유지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쿠웨이트 등 중동 동맹국에 대한 최고수준의 보호 등 5가지다.미국이 지난달 28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작전 규모 축소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병력 감축이나 작전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란 봉쇄작전으로 국제유가 급등세에 불을 붙인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필요한 경우 그곳을 사용하는 국가들에 의해 경비되고 관리될 것이다. 미국은 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요청이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가들의 호르무즈 관련 노력에 도움을 줄 것이지만, 이란의 위협이 제거되면 그럴 필요는 없어야 한다"며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쉬운 군사작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고 부연했다.

2026.03.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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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압도적으로 美국채 보유..."美정부로부터 특혜 받는 이유"

글로벌

일본이 미국 국채 보유 물량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이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작년말 현재 1조1855억달러(약 1766조원)의 미국 국채를 가진 최대 보유국이다.보유 규모도 2위인 영국의 1.4 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과거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었지만, 발을 빼 작년 말 현재 약 6800억달러(약 1013조원)의 물량을 갖고 있다.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정점을 찍은 2013년 11월(1조3160억달러)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수준이다.닛케이는 일본이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 되면서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 등에 임할 때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강점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지난 1월 23일 미국 당국의 '레이트 체크'(rate check) 사례가 있는데, 레이트 체크는 당국이 외환시장 개입 전에 주요 은행 등을 상대로 외환 거래 상황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당시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9엔대까지 올랐다가 미국 외환 당국이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55엔대로 급락한 바 있다.일본 금융사인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의 사사키 도오루 수석 전략가는 "당시 일본 총선을 앞두고 엔화 약세를 견제해 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미국 정부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닛케이는 일본과 미국이 달러화 자산을 매개로 운명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며 양국 간에 미국 국채 매각은 오랫동안 금기시돼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 달러화가 안전자산으로서 지위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며 "침묵하는 최대 채권자의 존재가 미국의 재정 팽창을 촉진해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방어 문제,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일본의 2차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에너지 및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6.03.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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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 시대, ‘예금’에서 ‘투자’로 체질 개선 [이병희의 연금술사]

은행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의 세부 청사진을 마련하며 수익률이 낮은 상품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공적 연금의 한계를 체감한 정부가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노후 사다리’로 재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정부가 퇴직연금 의무화에 속도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구 노령연금)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퇴직연금이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수준입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의 도입률은 23.2%로 대기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기존 퇴직금 제도는 기업 내부 적립 방식이라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가 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컸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도록 하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세제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수익률 낮으면 퇴출"…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강력한 메스핵심은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익률’을 내지 않으면 퇴직연금으로 개인의 노후 사각지대 보완이라는 과제를 완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수익률이 부진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정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미흡 상품에는 가입 중지나 퇴출 등 불이익을 줘 질적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지난 10년간 전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2.4%에 불과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2.05%)과 비슷했고 예금 금리와도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미국의 ‘401(k) 제도’는 확정기여(DC)형 제도의 세계적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가 지향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미국 401(k) 가입자들은 자산의 약 75%를 주식 관련 자산에 투자하며 장기 자본 증식에 집중합니다. 반면 한국은 적립금의 80% 이상이 2%대 저수익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여 있어 자산 축적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미국 퇴직연금이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미국의 적격 사전지정운용상품(QDIA)은 타겟데이트펀드(TDF) 등 위험 자산이 포함된 분산 투자 상품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반면 한국은 초저위험 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원리금 보장 상품을 포함시켜 적립금의 80%가 다시 이곳으로 쏠리는 현상을 초래했습니다.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퇴직연금을 단순한 ‘저축’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이 일하는 국민 모두의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으로서 기능을 강화하도록 7월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고위험 고수익 상품 경쟁 유도…증시 불황에 막대한 타격 우려도 우려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의 기초 체력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USD)를 보유한 국가로 전 세계 자본이 집중되는 나라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대외 변수에 취약한 신흥국 시장의 특성을 지닙니다. 최근 코스피(KOSPI)가 6000선을 넘나드는 등 증시가 살아났지만, 큰 변동성에 불안감을 느끼는 투자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원금 손실을 극도로 꺼리는 가입자들이 적립금의 82.6%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둔 것도 이런 시장 불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정부는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퇴출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자칫 가입자의 위험 회피 성향을 무시한 ‘강제적 위험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익률 순위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시장 폭락기에 가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퇴직연금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제도의 단순 복제를 넘어, 한국 증시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환원 강화 등 ‘국장’에 대한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26.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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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사람 줄인다? 일본은 반대"…기업들 오히려 '채용 확대'

국제 경제

일본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도입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 대신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구조조정보다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상장사 246곳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DX) 조사에서 기업들의 인력 전략이 기존 흐름과 다른 방향을 보였다.조사 결과 AI 등 신기술 도입 이후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은 28%에 달했다. 반면 인원 축소나 재배치를 선택한 기업은 17%에 그쳤다.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영향이 없다"거나 "아직 초기 단계"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이 같은 흐름은 미국 등에서 AI 도입과 함께 인력 감축이 이어지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일본 기업들은 AI를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조사를 진행한 아즈사 감사법인 측은 "AI를 상품 개발이나 고객 서비스에 적극 활용하는 기업일수록 인력 증가를 예상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인재 부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기업의 80% 이상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인재 확보와 육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비즈니스와 기술을 연결하는 '비즈니스 아키텍트'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AI 활용이 확산될수록 새로운 직무가 생겨나고, 이에 따라 인력 수요도 구조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6.03.20 11:20

1분 소요
"이란 원유 푼다"…유가 잡기 승부수 꺼낸 美

국제 경제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원유 공급 확대를 위해 해상에 묶여 있는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유가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전략비축유 방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에너지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베선트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출연, "앞으로 며칠 내로 해상에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약 1억4천만 배럴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이란이 계속 밀어내고 있던 물량으로 약 10일에서 2주 정도의 공급에 해당하며 (원래는) 전량 중국으로 갔을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면서 향후 10∼14일간 유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하루 1천∼1천4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는 약 3주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물량이라고 덧붙였다.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략 비축유(SPR)를 언급하며 "일부 국가는 추가로 (방출) 할 것"이라며 "미국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추가로 SPR을 방출할 수도 있다"고 했다.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SPR 중 1억7천200만 배럴을 약 4개월에 걸쳐 방출하기로 지난 11일께 결정한 바 있다.베선트 장관은 또 "미 재무부가 (원유) 선물 시장에 개입할 거라는 추측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실물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지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위한 파병 요구와 관련, "시간이 가면서 상황은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아마도 일부 아시아 동맹국들이 전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결국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호위하는 일종의 글로벌 연합군이 결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미 재무부는 한달간 일부 러시아산 원유의 운송 및 판매를 허가했다.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 동부시간 기준 3월 12일 오전 0시 1분 이전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판매, 운송, 하역에 관련된 거래를 4월 11일 0시 1분까지 승인한다고 밝혔다.다만 이란, 북한, 쿠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과의 거래는 금지한다고 명시했다.한편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케빈 워시와 미 의원들 간 면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에 대한 연방 검찰의 수사가 중단될지 언급은 피했다.워시 후보자의 상원 인준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를 멈출 때까지 워시 후보자 인준 절차를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또 전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의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의혹 수사가 끝날 때까지 연준 이사직을 지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역사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과거 연준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이사로 남았던 사례는 정부에서 잔류를 요청했던 때 한 번뿐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에게 이사직을 계속 맡아달라고 요청할 거라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6.03.20 10:20

3분 소요
"호르무즈 봉쇄 강력 규탄"…7개국 공동성명에도 '군사 대응' 빠졌다

국제 경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 주요국과 일본·캐나다가 공동성명을 통해 이란을 규탄했다. 다만 군사적 대응은 제외되면서 실질적 조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유럽 각국의 파병 거부에 분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단, 군함 파견을 비롯해 군사 자산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란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에너지 공급망 교란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며 기뢰 설치, 드론·미사일 공격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7개국은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며 이란에 국제법 존중을 촉구했다.공동성명은 당초 6개국 명의로 나왔고 이후 캐나다가 합류했다.이번 성명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무력화하기 위한 국제 '연합' 구성에 동맹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어느 정도 달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거부한 유럽 동맹과, 확답을 하지 않은 한국·일본 등을 상대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며 격하게 불만을 토로했다.그러나 성명에 군함을 포함해 군사적 자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치적 차원의 성명인 셈이다.성명에 동참하는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 영국이 며칠간 노력했으며 회의적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도 결국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막판에 동참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최초 파병을 바란다며 거명했던 5개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4개 동맹국 중에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들어가지 않았다.공동성명이 어느 정도의 지원과 조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이 나온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나 일본 및 다른 동맹국이 추가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20% 이상이 지나는 핵심 수송로로 유조선 통항이 가능한 구간은 모두 이란 영해다.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된 뒤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상호 난타전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고조하고 있다.전날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 등을 폭격하고 이란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걸프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를 보복 공격하자 원유, 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2026.03.20 07:52

2분 소요
지식서비스, 지난해 15조 적자…챗GPT·OTT 구독에 비용 증가

은행

지난해 지식서비스 무역 적자가 약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AI와 OTT(동영상 스트리밍) 등 서비스 구독이 늘었고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한 연구·개발(R&D) 해외 발주가 함게 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2025년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서비스 무역 수지는 102억5천만달러(약 15조3천8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 73억7000만달러 적자를 냈는데 지난해에는 적자 규모가 이보다 4조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지식서비스 적자 규모는 2013년(108억1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역대로는 네 번째다.지식서비스 수지 통계는 주로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되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의 무역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집계·발표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4개 분야가 포함된다.정보·통신 서비스(51억9000만달러)와 문화·여가 서비스(9억8000만달러)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 사용료(-70억3000만달러)와 전문·사업 서비스(-93억9000만달러) 부문에서 큰 폭의 적자를 봤다. 주목할점은 지식재산권 사용료 가운데 챗GPT, 넷플릭스 등 모바일 앱 구독료가 포함된 컴퓨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42억달러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전년보다 13억달러 많은 수준이다. 한은은 산업재산권(-33억달러)과 기타 지식재산권(-1억9000만달러)에 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기업 특허 사용료 지급이 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전문·사업 서비스 중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61억2000만달러 적자가 발생했다. 법률 및 회계(-13억9천만달러), 경영 컨설팅(-3억6천만달러), 광고 및 PR(-19억달러) 분야에서도 적자 규모가 컸다. 박성곤 한국은행 국제수지팀장은 "해외 산업 재산권 사용과 전문 사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것은 우리 기업의 생산 및 투자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라며 "이런 지식 서비스는 일종의 무형 중간재로서, 우리나라가 생산 및 수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지식서비스를 수입해 더 큰 부가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수출하거나 소비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문화·여가 서비스의 경우 멀티미디어 제작이 5억달러, 공연 및 전시 관련이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K팝 콘서트 수입이 포함된 공연 및 전시 관련 서비스 수출은 4년 연속 증가했다.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해외 빅테크 기업의 앱이 탑재되는 경우가 늘면서 흑자가 커졌다.

2026.03.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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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등 터진 韓…호르무즈 봉쇄 3달 가면 전력생산비 77% 올라

산업 일반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한국의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상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석탄·석유 생산비가 80% 넘게 폭등하고, 이에 따라 전력·가스 생산비도 7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산업연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이란 충돌과 호르무즈 리스크: 공급망 시나리오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행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7%, 액화천연가스(LNG)의 22%가 통과한다.보고서는 해협 봉쇄가 3주 이내로 이뤄지는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5∼125달러 수준으로 오르고, LNG 가격이 60∼90%가량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해협 봉쇄가 1∼3개월 이어지는 경우 유가는 120∼160달러, LNG 가격은 100∼14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며 항로가 차단되는 경우에는 유가가 150∼180달러 수준으로 오르고, LNG 가격은 추가로 150∼200% 폭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유가가 2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한국의 경우 봉쇄가 3개월 이상 길어지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전 산업 평균 생산비는 9.4%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제조업 생산비는 11.8%까지 오르고, 서비스업 생산비는 3.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력, 가스 및 증기 생산비 역시 봉쇄 3주 이내 33.37%, 1∼3개월 사이 53.36%, 3개월 이상 77.71% 등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빙현지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에너지원·원자재 조달을 다변화하고 에너지와 산업재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는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사태가 종료되면 중단된 인프라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식량안보 관련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예상되는 재건 수요에도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03.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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