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p) 낮춰 서울 집값 상승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준금리 1%p 인하(3.5%→2.5%)가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성장률 제고 효과는 과거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한은은 보고서에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경제 주체들이 소비와 투자를 미루면서 금리 민감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6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고, 금리 인하의 성장 파급 시차가 2∼3분기인 점을 고려할 때 성장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금리 1%p 인하의 향후 1년간 성장률 제고 효과는 0.27%p 정도로 추정됐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며 가계와 기업의 올해 1분기 중 이자 부담 금리도 각 2023년 4분기, 작년 2분기보다 0.25∼0.68%p, 0.27∼0.54%p 떨어졌지만 소비와 투자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반대로 금리 인하가 집값과 가계대출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는 금리 인하 때문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대부분 가계에서 대출도 늘었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는 중·저DSR 가계가, 연령별로는 40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차입을 확대했다.아울러 기준금리 1%p 인하가 올해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 총수요 경로의 물가상승 압력은 과거보다 작지만, 큰 환율 변동성 탓에 환율 경로를 통한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 금리 인하는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완화적 규제, 기대심리와 맞물려 상반기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한은은 VAR(다변량 시계열 모델) 분석을 통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는 금리 요인으로 추정했다.한은은 “6·27 가계부채 대책과 주택 공급 확대로 둔화 흐름을 예상한다”면서도 “서울 주택 가격 상승률의 높은 수준과 완화적 여건에 따른 상방 압력, 수급 우려가 있어 추세적 안정 여부는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한은은 “올해 1분기 가계 이자 부담 금리가 전 분기 대비 25~68bp 하락해 직접적인 이자 부담 경감으로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 증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었으나 투자 증가는 중소기업·서비스업에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장·물가·금융 안정 파급을 종합 점검해 향후 추가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