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세금상담과 제도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페스타’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무료 세금상담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SBS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시행 4년 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알리고 전국 지방정부의 답례품과 지역별 특색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61개 지방정부와 한국세무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관련 기관 8개사가 참여했다.개막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양윤석 SBS 본부장 ▲신승근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구 회장은 개막식 축사와 테이프 커팅에 참여했다.한국세무사회는 행사장에 ‘세무사와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를 주제로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동시에 행사에 참여한 61개 지방정부 부스를 찾아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 계획과 세무사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무료 세금상담도 진행했다. 세무상담위원과 미디어홍보위원 등이 이틀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과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궁금증을 상담했다.특히 고향사랑기부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등을 안내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관람객 참여를 높이기 위한 행사도 마련했다. 한국세무사회 마스코트인 ‘세콤이’를 활용해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세무사회 SNS 팔로우, 고향사랑기부 태그 또는 세무사TV 구독 등을 하면 경품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한국세무사회는 행사 참여를 계기로 지방정부와의 고향사랑기부제 협력망도 확대할 방침이다.세무사회는 올해 말까지 전국 139개 지방·지역세무사회와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경주시와 ▲구미시 ▲전북특별자치도 ▲함안군 ▲울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서구·동구·동래구·해운대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별도로 전국 23개 지방정부가 해당 지방·지역세무사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향후 세무사회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넓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향사랑기부 유치와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국민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향사랑기부로 이어져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세무사회도 전국의 세무사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 지방정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세무사를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았다. 현재 전국에서 약 1400명의 세무사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담 건수는 40만 건을 넘어섰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7일 경기 광주시 경안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의 의미는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현장 접점을 전통시장까지 넓힌 데 있다.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무료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의 하나다. 올해 추석 전후로 전국 약 38개 전통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경안시장 행사에는 경기광주 지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뿐 아니라 노충환 경기광주세무서장과 세무서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세무사회와 일선 세무서가 함께 현장을 찾아 상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과 세정 안내를 진행한 것이다.시장에 마련된 현장상담실에서는 심상미·홍신애 세무사가 상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경기광주세무서 직원들은 성실납세와 세금포인트 제도 등을 안내했다.참가자들은 경안시장 100여 개 점포를 돌며 장보기에도 나섰다. 마을세무사 제도와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알리는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마을세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을 받은 세무사가 취약계층과 주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현재 소속 세무사의 약 10%인 1400여 명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제도 도입 이후 10년 동안 이뤄진 상담은 누적 40만 건 이상이라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전문적인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이나 영세사업자가 생활 속 세금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 운영돼 온 셈이다.세무사회는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추석을 전후해 전통시장을 찾아 무료 세무상담과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전국 약 38개 시장을 찾아 현장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노충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면서 민심과 현장 경기를 살필 수 있는 기회였다”며 “경기광주세무서도 취약계층 국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10년 전 만든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혁신해 국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제도로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가 전국 세무사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지역 밀착형 방식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이 1515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전국 단위 홍보에 이어 지역별 기부 유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한국세무사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사회가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1만8000명 세무사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제도를 알리는 현장 접점으로 활동한다. 세무사들은 기업 결산과 근로자 연말정산 등 세무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제 혜택과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각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정기부사업과 답례품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기존 전국 단위 캠페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지방정부별 기부사업과 답례품을 지역 세무사가 직접 알리는 방식이다.행정안전부도 지방정부와 지역세무사회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세무사회의 업무협약 추진계획을 첨부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세무사회와의 협력 안내’ 공문을 전국 광역 시·도에 보냈다.고향사랑기부금은 1515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7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행안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협약을 맺고 소속 세무사들이 거래처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와 세제 혜택을 안내한 바 있다.세무사회는 현장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ㅌ터 고향사랑기부제 소개와 참여 방법, 지방·지역세무사회 연락처, 포스터와 카드뉴스, 거래처 안내문 등을 한데 모은 홍보 페이지를 전국 회원에게 제공한다. 전통시장 등 생활 현장도 홍보 채널로 활용한다. 세무사회는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는 ‘전통시장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와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별 답례품을 안내할 계획이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전국 지방정부와 지방·지역세무사회가 손잡고 지역 맞춤형 고향사랑기부 유치와 홍보 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은 한밤중에도, 주말에도 쉬지 않는다.이 대통령의 질문과 지시가 수시로 올라오고 장관들의 답변과 보고가 이어진다. 이 대통령은 궁금한 게 생기면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보이면 대책을 주문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날아드는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긴장을 늦출 틈이 없다는 하소연마저 들린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한 시간은 5000만 시간”이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공직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다.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65%에서 8월 셋째 주 45%로 떨어졌다. 5개월 새 20%포인트가 빠졌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왜일까. 정치는 접어두고 경제만 보자.나라 경제만 보면 나쁘지 않다.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년 동기보다 3.8% 성장했다. 6월 수출은 1022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70.9% 늘어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은 199.5% 급증했다. 이처럼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호황이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다르다.7월 전체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44.2%로 1.6%포인트 급락하면서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뛰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8000명 줄었다.정부가 대출을 조이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 오름세는 여전하다. 서울 아파트값은 8월 넷째 주에도 0.29% 올라 8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서대문 등에서는 한 주 상승률이 0.5%를 웃돌았다.가계부채 또한 위험수위다.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석 달 만에 25조9000억원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부담마저 커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줄고,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과 대출이자는 함께 오르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대통령 지지율 반등은 요원하다. 정부가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여력을 활용해 내수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방향은 맞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임대료·이자·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해 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기간산업, AI·바이오 등 미래산업은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신 조건을 달아야 한다.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받은 만큼 국내에 공장을 짓고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기업 지원을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수출 호황의 과실이 대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근로자 소득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다.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우고, AI와 자동화로 사라지는 일자리의 근로자가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문제는 실행할 의지와 성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인내다. 대통령 지지율은 성적표와 닮았다. 노력했다고 점수를 주지 않는다. 결과가 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노력없이는 좋은 결과도 없을 뿐이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 상반기 부담한 법인세 규모가 11조 원을 웃돌며 역대 두 번째 수준을 기록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분석 결과, 양사가 올해 상반기 낸 법인세액은 총 11조 2,083억 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3조 9,876억 원, SK하이닉스가 7조 2,207억 원을 각각 부담했다. 전년 동기 합산액인 4조 1,906억 원과 비교하면 167% 늘어난 수치다. 반기 기준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 직후였던 2019년 상반기(12조 6,614억 원)에 이어 역대 2위 규모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1조 1,187억 원) 대비 256% 증가했고, SK하이닉스는 전년 동기(3조 7,19억 원) 대비 135% 늘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종전 최대치였던 2019년 상반기(4조 5,264억 원)를 넘어 회사 설립 이후 반기 기준 최대 납부액을 경신했다.12월 결산 법인은 전년도 확정 실적에 대한 법인세를 3월에 내고, 당해 연도 상반기 가결산을 바탕으로 8월에 중간예납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집계액에는 대부분 2023년도 실적 영향이 반영됐다.최근 반도체 업황 회복세로 양사의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세금 납부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양사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 146조 7,000억 원, SK하이닉스 98조 2,000억 원을 나타냈다.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삼성전자 385조 원, SK하이닉스 266조 원 수준이다.재계 및 증권가에서는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이 500조~600조 원 안팎을 기록할 경우, 20% 수준의 실효세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기존 최고 기록(2019년 15조 6,387억 원)을 대폭 넘어 최대 100조 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한다. 다만 실제 납부금액은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및 세부 정산 방식에 맞춰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생맥주에 적용해 온 세제 혜택을 마감하기로 결정하면서, 외식 현장과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정치권이 해당 감면 조치를 계속 이어가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세 개편을 둘러싼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생맥주에 제공되던 20% 주세 감면 혜택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 지난 2020년 종량세 전환 당시 용기 특성상 주류세가 대폭 오르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던 한시적 장치가 시한을 맞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맥주 세율은 일반 맥주와 동일한 100% 수준으로 돌아가며, 1kL당 세금 역시 기존 70만 8,560원에서 88만 5,7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산될 경우 출고 시점에 가산되는 세금은 20L 케그(통) 기준 약 5,000원, 500mL 한 잔 기준으로는 130원 안팎이다. 세금 상승분 자체는 수백 원 단위에 불과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매장 판매가는 훨씬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자재 비용과 임대료,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른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외식업계 특성상 메뉴판 가격이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올려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다.정부는 맥주 제조사들이 캔이나 병 제품 등 여러 상품의 원가를 통합 관리해 인상분을 일정 부분 다독일 수 있다는 시각이지만, 주류 업계는 현실과 거리가 먼 기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에서도 반대 입법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맥주 주세 감면의 일몰 조항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은 "아직 종량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생맥주 세금만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의 가렴주구 행태"라며 "생맥주 주세 20% 감면 종료를 규정한 일몰은 폐지해야 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감면 종료 방침과 국회의 법안 저지 움직임이 부딪히면서, 내년도 생맥주 가격을 둘러싼 주세 개편안 논의는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을 잡기 위해 세정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손을 잡고 벌인 고강도 합동 수색을 통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세금을 회피해 온 이들의 숨겨둔 재산 13억 원어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 합동 단속의 표적이 된 이들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미납한 악성 체납자들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 은닉 행태나 실거주지 분석 자료, 통관 정보 등을 빈틈없이 교환하여 수색 성공률을 80%대까지 끌어올렸다.가장 눈길을 끈 대상은 전자담배 무역을 하며 부가가치세와 개소세 등 무려 64억 원을 체납한 40대 업자 A씨였다. 수색반이 서울에 위치한 자택을 급습했을 때, A씨의 모친은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2시간 동안 문을 굳게 닫아걸고 버텼다. 결국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방치되어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확보했다. 자물쇠 해제를 거부해 통째로 압류한 가방 안에는 현금 5억 4천만 원과 수표 4억 8천만 원 등 총 10억 2천만 원 규모의 뭉칫돈이 가득 담겨 있었다.해외 출국을 127차례나 반복하며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던 또 다른 체납자 50대 B씨도 덜미를 잡혔다. 양도소득세 등 1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은 B씨의 경기도 화성 자택을 뒤진 결과, 캐리어 속에서 고가 가방 5점과 명품 시계 8점, 팔찌는 물론 5억 원어치 차용증 15장이 발견되어 곧바로 추심 절차에 들어갔다.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억 5천만 원을 체납한 60대 C씨는 위장 이혼 수법으로 강제 집행을 따돌리려 했다. 전 배우자 명의의 대구 대형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 합동수색반의 기습을 받았고, 개문 직전 전 배우자가 급히 문을 열었다. 내부 금고에 숨겨둔 현금성 자산과 패물 등 2천6백만 원어치가 압류 조치되었다. 전 배우자 측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체납자 연루 재산으로 간주해 엄정하게 압류가 집행됐다.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도 동시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과 생활 실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며 공조 체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필자는 공익적 차원에서 몇 년째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세 상담을 무료로 진행 중이다.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상속세 납부의 현실을 상속인에게 전달하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을 많이 느낀다. “아버지 집 한 채면 충분히 세금 내고도 남을 줄 알았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에 있는 집은 24억원, 통장에 든 현금은 1억원 남짓. 상속세는 정해진 기한 안에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 기한이 6개월이다. “그럼 집을 팔면 되죠”라는 대답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했다. “요즘은 그 집을 사 줄 사람을 찾는 것부터가 일입니다.”예전에는 부동산이 많으면 ‘부자’라고 불렀다. 상속세가 나와도 집을 팔면 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택 제도로 인해 그 단순한 해법이 불가능할 때가 많다. 자산은 분명 많은데 정작 그 자산을 지킬 현금이 없는 가정. 상담하면서 매주 마주하는 풍경이다. 2026년 현재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가정에서 상속세가 어떻게 가족을 흔드는지, 그 충격을 미리 막을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다.“집 한 채뿐”은 착각…‘급매의 악순환’ 시작될 수도상담을 시작하면 대다수가 “저희는 집 한 채밖에 없어서 상속세는 별로 안 나올 거예요”라고 말한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대부분의 고인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고, 명품을 두른 것도 아니고, 외제차를 굴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그분이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지를 보지 않는다.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이 얼마인지에 대한 숫자만 본다. 문제는 그 숫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커져 버렸다는 점이다. 20~30년 전 대출 끼고 산 집 한 채를 오래 들고 있었을 뿐인데, 어느 날 그 집이 20~25억이 됐다. 집값은 몇 배 상승했지만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 자산만 보면 자산가인데, 현금 흐름은 여전히 대중교통과 에코백을 들고 다니는 중산층이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함께 내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 가구 자산에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자산 비중은 70%를 넘지만 금융자산은 4분의 1 안팎에 그친다. 돈이 집에 묶여 있고 통장은 가볍다는 뜻이다.서류상으로는 분명 자산가인데, 생활은 평범한 사람을 나는 ‘평범한 부자’라고 부른다. 평범한 부자야말로 상속세 앞에서 가장 위험하다. 진짜 부자는 현금도 많지만, 평범한 부자는 부동산만 있고 현금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상속세는 ‘사망한 날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를 막연히 무서워만 하면 대비가 안 된다. 계산 구조를 한 번만 따라가 보면 의외로 흐름이 보인다.상속세는 크게 네 단계에 걸쳐 정해진다.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모두 더해 상속재산가액을 잡은 뒤 피상속인의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 등을 빼고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자녀만 있을 때 흔히 쓰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최소 5억원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다.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누진 구조다.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원 안팎, 배우자가 없으면 약 5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크지 않은 편이다. 최근 서울에 20억대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 선을 넘는 가정이 부쩍 늘었다.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만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다. ▲상속취득세 ▲등기비용 ▲감정평가비 ▲세무신고비용 등도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서는 유족이 집을 팔 때까지, 형제끼리 합의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자산이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정해진 날짜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문제는 부동산은 장부상 자산이지만 6개월 안에 저절로 현금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이제는 ‘집 팔아 세금 내기’도 쉽지 않다. 예전 상담에서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조언이 “정 안 되면 집을 팔아 세금을 내자”였다. 요즘은 이 말을 쉽게 못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이다.수도권·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지난 6월 29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로 묶여 있다. 상속받은 서울 아파트가 20억대일 경우 집을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4억원선에서 막혀 자기 돈을 16억원 넘게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상속인은 6개월 기한에 쫓겨 마음이 급한데 정작 매수자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거래가 안 된다. 결국은 값을 깎아야 거래가 성사된다. 세금을 내려고 ▲집을 내놓고 ▲팔려니 집값을 깎고 ▲깎으면 가족이 지키려던 소중한 상속 재산이 그만큼 사라진다. ‘급매의 악순환’이다. 세금 한 번 내자고 평생 모은 집을 제값보다 한참 싸게 넘기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상속세 납부기한 안에 제값으로 현금이 되어 주지는 않는다. 이 점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연부연납·물납 만능 아냐…상속 부담 낮추는 ‘종신보험’“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내는 제도가 있다던데요?” 맞다. ▲분납 ▲연부연납 ▲물납 등의 제도가 있지만 만능 안전판은 아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다.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매년 가산금 성격의 이자가 3.1% 붙는다. 결국 빚을 내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미뤄지고 이자가 더해질 뿐이다.납부할 세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에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시작하자, 요즘 연부연납 신청은 거의 필수가 되는 상황이다.물납은 현금 대신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 아무 부동산이나 받아 주지 않는다. 요건이 까다롭고, 받아 준다고 해도 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아끼던 부동산을 헐값에 나라에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이런 제도는 ‘급할 때 쓰는 비상구’이지, ‘준비를 대신해 주는 장치’가 아니다. 가장 마음 편한 길은 처음부터 낼 돈을 현금성 자산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다.상속세는 돈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족 관계까지 흔든다. 특히 상속 재산이 부동산 한 채에 몰려 있을 때 그렇다.집은 하나인데 자녀가 셋일 경우 누군가는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고, 누군가는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고 싶다. 세금은 형제가 함께 내야 하는데 한 명은 여유가 있고 한 명은 당장 낼 돈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부터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집을 가졌으니 세금은 네가 더 내라” “나는 현금이 없으니 못 낸다” 하는 식이다. 평생 우애 좋던 형제도 세금 앞에서는 표정이 돌변한다.이때 가족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현금이 따로 마련돼 있다면 어떨까. 그 돈으로 세금을 먼저 처리하고, 집을 어떻게 할지는 그다음에 차분히 의논할 수 있다. 현금은 민감한 상속 분쟁의 불씨를 끄는 소화기 역할을 한다. 상속 설계에서 ‘납부 재원’을 따로 준비해 둬야 하는 이유다.솔직히 필자는 ‘종신보험’을 마냥 좋게만 보던 사람이 아니었다. 수익률만 따지면 아쉽고, 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을 ‘투자상품’으로 보지 않고 ‘상속세 낼 현금을 미리 만들어 두는 장치’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종신보험의 핵심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온다는 점이다.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에 상속인 손에 현금이 쥐어진다. 부동산은 팔려야 현금이 되고, 예금은 미리 있어야 하고, 대출은 심사를 통과해야 현금이 된다. 사망보험금은 요건만 갖추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6개월이라는 기한을 떠올리면 이 시점의 차이는 절대 작지 않다. 이 현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이자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 부동산 급매를 막는 방패이면서 형제간 정산 자금이 된다.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부모가 피보험자일 때 보험료를 실제로 자녀가 본인 소득으로 납입했다면 사망보험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로 받는 본인 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부모가 본인을 피보험자로 두면서 보험료까지 본인이 부담했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매겨질 수 있다. 계약자는 자녀인데 보험료를 실제로는 부모가 대신 내 준 정황이 드러나면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같은 종신보험이라도 누가 계약하고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의미다. 종신보험은 세금을 없애 주는 상품이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상품이다. 절세를 노린 계약 구조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핵심은 ‘마법 같은 절세’가 아니라 ‘가족이 집을 지킬 현금을 미리 확보하는 일’이다. 상속세 계산·가입 시점 등 따져봐야…세무 검토 필수여기까지 읽고 “그럼 당장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잠깐 멈추길 권한다. 종신보험도 분명한 한계와 주의점이 존재한다. 그걸 모르고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다.무엇보다 끝까지 낼 수 있는 보험료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상속세를 막자고 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를 떠안으면 정작 지금의 생활이 흔들린다. 보험 설계보다 상속세 시뮬레이션이 먼저다. 우리 집 예상 상속세가 얼마인지, 가족의 현금으로 어디까지 감당되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얼마짜리 현금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나온다. 순서가 바뀌면 필요 이상으로 큰 보험에 들거나 정작 모자란 만큼은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가입 시점도 중요하다.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 자체가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준비는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조와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내느냐 하는 문제는 설계사의 설명만 듣고 결정하면 위험하다. 같은 보험이라도 이 구조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반드시 세무 검토를 함께 받아야 한다. 종신보험은 ▲사전증여 ▲유언 ▲상속재산 분할 ▲배우자공제 ▲연부연납 등 다른 카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보험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기보다는 보험이 전체 상속 설계안에서 ‘현금 담당’을 맡는다고 보면 된다.상속은 언젠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준비는 오늘부터 할 수 있다. 거창한 컨설팅 없이 집에서 몇 가지만 차분히 따져 봐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보유한 부동산의 현재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막연한 기억 속 가격이 아니라 최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그 시가를 손에 쥐고 나면, 예상 상속세를 대략이라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 공제를 5억원 더 뺀다. 남은 금액에 누진세율을 떠올려 보는 정도만으로도 우리 집 상황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감이 잡힌다.그다음이 진짜 중요한 단계다. 가족이 지금 가진 현금과 금융자산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때 부동산을 제외하고 ‘6개월 안에 바로 쓸 수 있는 돈’만 따로 세어 봐야 한다. 여기서 부족한 금액이 바로 우리 가족이 준비해야 할 숙제다. 부동산을 팔지 않고도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종신보험이 적합한지, 적합하다면 계약 구조는 어떻게 짜야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세무사와 보험 전문가에게 함께 상담하기 바란다. 앞서 말했듯 한쪽 설명만 듣고 결정하면 위험하다.상속세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자산 구조 속에서 이미 시작된 문제다. 진짜 문제는 세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세금을 낼 현금이 있느냐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온전히 남기고 싶다면, 집을 지킬 현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그 준비를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다. 상속세가 걱정되는 부동산 자산가라면 지금부터 예상 상속세와 보험 설계를 함께 검토하길 권한다. 집은 팔면 사라지지만, 미리 마련해 둔 현금은 그 집을 지킨다. 필자는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로 상속·증여와 부동산 자산관리 분야를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를 취득했다. ‘부의 이전’ ‘기초부터 세금까지 가상화폐 완전정복’ 등 20여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현재 유튜브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