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스튜디오(Startup Studio) 보육 모델이 침체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스튜디오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스타트업 육성의 모든 단계에 적극 관여하는 보육 및 투자 모델이다. 창업자의 제안서를 읽거나 사업계획서 발표를 평가해서 피투자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창업 기획자나 벤처 캐피털들과 달리,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창업자와 함께 창업 아이템을 찾아 나선다. 투자금 유치는 물론 투자금 회수(exit)까지 함께할 정도로 스타트업의 생애 주기 전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필자는 몇 년 전 유럽 출신의 외국인 투자자를 만나면서 스타트업 스튜디오라는 개념을 처음 접했다. 창업자 출신인 그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찾고자 아시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한국을 방문한 목적 역시 투자할 스타트업을 찾기 위해서다. 1990년대 중반 나온 컴퍼니 빌딩과 비슷스타트업 스튜디오가 새로운 개념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유형의 창업 기획 제도가 있었다. 바로 컴퍼니 빌딩(company building)이다. 이름처럼 투자자와 창업자가 함께 회사를 만들어가는 보육 모델이다. 컴퍼니 빌딩의 시초는 1990년대 중반 북미에서 설립된 기술 창업 육성 기업 ‘아이디어 랩’(Idealab)이다. 한국에서는 2012년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아시아(Fast Track Asia)가 컴퍼니 빌딩을 표방하며 오늘날까지 여러 스타트업을 육성해오고 있다.북미와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컴퍼니 빌더들은 굵직한 성공 사례들을 내놓으며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컴퍼니 빌딩은 낯선 제도이다. 해외 성공 사례를 빠르게 내재화하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이례적으로 컴퍼니 빌딩 모델이 쉽사리 정착하지 못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벤처촉진법의 보호를 받는 창업 기획자 혹은 벤처 캐피털과 달리, 컴퍼니 빌딩은 상법의 영향을 받는다. 창업 기획자는 외부에서 투자금을 얻어 펀드를 조성하여 이를 피투자 스타트업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이에 반해, 컴퍼니 빌딩은 내부 자금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본을 이용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기업 운영에 적극 관여한다. 내부 자금 활용과 지배적으로 보이는 경영 간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창업 기획자와 벤처 캐피털의 투자 모델이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시각도 있다. 투자자인 그들은 외부 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를 운용한다. 피투자 기업이 성장하는 데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컴퍼니 빌더만큼은 아니다. 창업 초기부터 창업자와 함께 아이템을 기획하고 공동 성장하는 컴퍼니 빌더들이 보육 회사에 임하는 자세는 특별하다. 업계에서 활동하는 한 컴퍼니 빌더는 “컴퍼니 빌더와 보육 스타트업의 관계는 공동 창업자의 관계처럼 소유권을 나누어 가진 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부에서 투자금만 지급하는 투자자와의 관계와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컴퍼니 빌딩 모델이 스타트업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하는 현상을 국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변화하는 신호탄으로 보는 흥미로운 의견도 있다. 국내 벤처 캐피털은 금융업 색채가 강하다. 실제로 자금 운용 규모를 기준으로 상위권에 속한 대다수 벤처 캐피털은 금융사에 속해 있고, 스타트업 투자를 담당하는 다수의 심사역은 금융인 출신이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외에서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을 제안하고 주도하는 이들 대부분이 창업자 출신임을 주목하고 있다. 즉,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은 금융인이 주도하는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창업자들이 존재감을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스타트업 스튜디오 국내 정착할 수 있나 지난 3월 스타트업 스튜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스타트업 관계자와 입법 기관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침체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리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다. 업계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 도입에 진척이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공식적으로 정착한다면, 시장에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법과 규제에 가로막혀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소수 국내 컴퍼니 빌더들의 행보가 과감해질 것이다. 해외 스타트업 스튜디오들이 국내에 진입해 활동할 동인도 생긴다. 이 외에도 투자 시장에서 창업자들이 더욱 앞장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스타트업 스튜디오는 최근 몇 년간 큰 주목을 받은 보육 모델이다. 북미 지역에서는 성공한 창업가들이, 가족 기업이 많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패밀리 오피스들이 벤처 스튜디오 모델을 활용해 창업 꿈나무들을 적극 후원해 왔다. 과연 스타트업 스튜디오 모델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알맞게 정착할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볼 이유는 충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며 행동에 나선 겁니다. 미국은 과거 조선업 강국이었습니다. 1920년 ‘존스법’(The Jones Act)을 제정해 미국 내에서 운항·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고 강제하면서 자국 조선산업을 적극 보호·지원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이 전 세계 선박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해상 패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에는 매년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며 18만명 이상의 조선업 종사자를 고용하기도 했지만, 1980년대 초에 도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건조 차액 보조금(CDS)을 없애며 조선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중단하면서 미국 조선업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사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이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조선업을 육성해 글로벌 강자로 떠올랐고, 미국은 1980년대말 46개 조선소가 문을 닫고 노동자 4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아주 많이 뒤처져 있다. 예전엔 하루에 한 척의 배를 만들곤 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1년에 한 척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쇠락한 미국 조선업의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미국은 선박 건조부터 미 해군의 군사 활동을 지원할 상선을 보유해 해양 패권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조선 1위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조선업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존스법 폐지와 동맹국에서 자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미국을 위한 선박법’ 발의 등 여러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체 건조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다른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막혀 있던 미국 군함이나 상선, 혹은 대규모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정부는 조선 협력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 1위 K조선이 위기의 순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 다행입니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K조선의 미래 경쟁력입니다. K조선이 세계 1위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용접·도장 등 현장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엔진·기자재·자동화 시스템 등 부품·소재·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에도 대응해야 하는 등 문제점도 산적합니다. 경쟁국인 중국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체 경쟁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만성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조선 협력은 K조선의 미래 경쟁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3%로 인상하는 모수조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역대 세 번째 국민연금 개혁이며,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됐던 기금고갈을 10~15년가량 늦췄고,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해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개혁안 통과 직후, 거물급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미뤄졌던 연금개혁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다수의 전문가도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을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회 통과 직후 이뤄졌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반면, 2030세대의 반응은 아주 냉랭하다. 소득보장론자 vs 재정안정론자 이번 연금개혁을 이해하려면 노무현 정부 당시 연금개혁을 되짚어봐야한다. 2007년 연금개혁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총대’를 맨 유시민 복지부장관이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이 60%였다. 본격적으로 저출산이 본격화되던 시점, 국민연금이 지속 불가능한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했다. 유 전 장관은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보험료 15.9%에 소득대체율 50%로 모수조정을 하는 것이 최초 개혁안의 골자였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그의 개혁안을 거세게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9%로 유지하되, 소득대체율만 향후 20년에 걸쳐 40%까지 삭감하는 미완의 개혁으로 마무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기금고갈까지 15~20년 가량의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됐다.그 과정에서 이후 18년간 연금개혁의 주역이 될 두 전문가 집단이 탄생한다.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다. 소득보장론자는 소득대체율이 삭감된 것을 심각한 문제로 봤다. 소득대체율이 40%로 유지되면 심각한 노후빈곤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소득대체율을 이상적으로는 60%까지, 그게 어려우면 최소 5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재정안정론자는 개혁 후에도 수지균형이 달성되지 않아 기금이 여전히 고갈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득대체율을 추가로 삭감하거나, 아니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그 후 18년간의 연금개혁 논의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의 힘겨루기로 정리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진보의 소득보장과 보수의 재정안정이라는 이념적 대치 상태로 논의 구조가 진화했고, 정권이 바뀌며 공수가 바뀔 뿐 평행선을 달리는 고착구조는 풀리지 않았다. 논의가 길어지며 소득보장도, 재정안정도 점차 멀어져갔다.팽팽한 균형을 깬 것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였다. 전문가 집단의 합의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해지자, 진보와 보수는 국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 4월, KBS에서 전국에 생방송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이다. 여러 의제가 있었지만, 핵심은 소득보장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안정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의 선택이었다. 500명의 국민대표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56%의 지지를 보내며 소득보장론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안 통과 전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험료율 13%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고,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따라 소득대체율 인상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그 수치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다. 공론화위원회 이후 1년가량의 ‘밀당’이 있은 후 ‘1343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가 양당의 합의하에 통과됐다. ‘2007년 체제’의 형성 이후 18년간의 논쟁의 종지부를 거대양당이 절충하는 모양새로 이끌어 낸 셈이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법안 통과 직후 반응은 진영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 진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지지를 받은 50% 소득대체율에서 후퇴한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기금고갈을 해소하지 못했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린 것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보수간 차이보다는 세대간 인식의 간극이 훨씬 더 커 보인다. 2030을 중심으로 어차피 기금고갈이 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데, 소득대체율을 올려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젊은 세대의 분노에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보장이 담겼고, 따라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지급될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있다. 실제로 기금이 고갈됐다고 연금급여 지급이 완전히 고갈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경제가 파탄 난 우크라이나도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다.하지만 보험료를 걷을 때 약속했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약속했던 급여를 소급해 삭감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이 그렇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2001년 기금이 고갈됐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여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2배를 내고 1.7배만을 받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퇴직연금이 공무원에게는 없는 것을 감안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달라는 볼멘소리를 내는 건 당연하다.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건 젊은 공무원들만이 아니다. 이미 은퇴해 연금을 받고 있던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급여를 소급삭감 당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급여인상분을 5년간 동결하는 방식이었다. 크게 악화된 연금제도를 받아든 젊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도 했고, 악화된 재정을 일부나마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앞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할 때만 성립한다. 기금이 없어도 연금제도는 유지된다는 인식은 대부분의 국가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했던 20세기엔 유효했다. 공적연금이 앞 세대를 뒤 세대가 부양하는 제도라는 인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기반한다.하지만 인간이 만든 사회적 제도 중 ‘원래 그런 것’은 없다. 노예제도가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고, 참정권이 남성에게만 주어졌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 그에 맞춰 제도 역시 바뀌어야만 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후세대가 앞 세대보다 인구가 많고 더 부유한 것은 더 이상 참이 아니다.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지급된다는 주장 자체는 참(진실)에 가깝다. 하지만 약속된 연금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국민연금에 기여하려면 최소 18년,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이 느린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하면 30년 가까이 걸린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2050년대의 인구구조는 2025년 현 시점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기금이 고갈돼도 정부의 지급보장이 있으니 급여를 못 받을 일은 없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급보장이 없어도 상황이 되면 급여는 제대로 지급되며, 지급보장이 있어도 상황이 안 되면 약속된 연금을 받기 어렵다. 공무원연금 역시 지급보장이 이미 법제화돼 있었음에도 기은퇴자 급여의 소급삭감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국민연금의 원가와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국민연금을 낸만큼만 받아가면 어떨까. 젊은 시절 낸 보험료에 기금운용수익률만큼을 더한 수준만 은퇴 이후 받아가면 다음 세대에 미움을 받을 일도, 앞 세대를 미워할 일도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낸 만큼만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즉 ‘똔똔’이 되는 국민연금의 ‘원가’는 얼마일까?가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적인 수명과 지난 40여년간의 기금운용수익률 수준을 상정하면 보험료 1%당 소득대체율 3.3% 정도가 수지균형이다. 따라서 13% 보험료율에 걸맞은 소득대체율은 43% 전후다.수리적인 관점에서 1343 개혁의 가장 큰 함의는 개혁 이후엔 수지균형이 달성된다는 점이다. 개혁 이후엔 낸 만큼 받아가는 셈이니 뒤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도, 앞 세대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는 기금이 영속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명제다. 낸 것보다 많이 받는 제도를 38년간 유지했기에 모자란 금액이 있다. 이를 미적립부채라 부른다. 이 금액은 1700조원에 이른다.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빚에는 이자가 붙어 불어나는 법이다.미적립부채 해소 없이는 시간의 문제일 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연금급여를 삭감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젊은 세대가 갖는 불만은 정당하다. 2030세대, 나아가 그 다음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핵심과제는 바로 미적립부채 해소다. 자동조정장치 vs 선제적 국고투입큰 빚을 갚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원금을 탕감받거나, 아니면 최대한 빨리 조금씩 갚아가거나. 1343 개혁 이후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가 첫발을 내딛은 현시점에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 제안된 방식은 ‘자동조정장치’와 ‘선제적 국고투입’ 두 가지다. 자동조정장치는 2024년 9월, 정부가 제안한 연금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막기 위해 급여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해 준다. 자동조정장치는 이를 없애거나 줄임으로써 연금급여 총액을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다. 발동시점과 삭감 폭을 적절히 조합하면 기성세대의 삭감 폭을 미래세대의 삭감 폭보다 크게 할 수 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 바는 없지만, 지난 2024년 복지부 국감에서 흘러나온 자료를 보면 10-20%가량 삭감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2080년대 중반까지 늦출 수 있다.선제적 국고투입은 필자가 21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제안한 것이 최초다. 통상 모수 조합을 따와 ‘416안’이라 불린다. 416안의 핵심 아이디어는 기초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돌려 미적립부채를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영원히 막자는 것이다.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34만원 가량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본인이 기여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개념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전액 재정으로 지급된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GDP(경제총생산) 1%에 해당하는 24조원이 지급됐다. 같은 해, 국민연금 지급총액이 44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향후 노인 인구가 늘어나며 기초연금에 GDP 2%를 넘는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기초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의 개혁 때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액도 적어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노인세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는 취지였다. 최초 10만원씩 지급됐던 기초연금은 대선을 몇 번 거치며 크게 올랐고,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기초연금 도입 후 20여년 가까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히 긴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2007년의 노인과 달리, 2025년의 노인은 젊은 세대보다 부유하다. 그리고 “젊은 노인”의 빈곤율은 주택연금 수령을 가정하면 전체 인구의 빈곤율보다 높지 않다. 미적립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2030년부터 GDP 1%씩을 투입해야 한다. 재정여력이 충분하면 기초연금 조정 없이 국민연금에 재정투입을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의 재정여력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지 않고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건 공염불이다. 다행히도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잡으며 앞으로 은퇴할 세대의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1960년생과 그 앞 세대는 그대로 하위 70%에게 지급하되, 2026년에 은퇴하는 세대부터 그 대상을 조금씩 축소하여 장기적으로 노후빈곤선 이하에게 지급한다면,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절감되는 재정이 GDP 1%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를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거의 대부분의 재정 문제가 해소된다. 필자가 주장하는 선제적 재정투입은, 이제까지 노인에게만 활용됐던 국가재정의 일부를 미래세대를 위해 기금에 적립해 주자는 것이다.남은 과제는...‘불편한 현실’ 직시해야앞으로 있을 구조개혁 논의는 1700조원의 미적립부채가 쌓였다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탐색돼야만 한다. 필자가 선제적 재정투입을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이 강제가입 제도이므로 국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기반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연금급여 소급삭감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인식이다. 다만 이는 필자 개인의 의견일 뿐,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이 기수급자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급여를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라면 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합의가 되지 않아 구조개혁이 늦어진다면 그 부담은 오롯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1343 개혁의 평가는 구조개혁 논의가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달려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든 선제적 국고투입이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립부채를 해소한다면 1343은 성공한 개혁이 된다. 하지만 ‘2007년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 과거 18년 동안의 논쟁을 반복하는 현실과 괴리된 이념적 논쟁이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선택은 우리 몫이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김우창 교수는_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영과학 및 금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로 부임했고 현재 카이스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SSCI 국제학술지 Quantitative Finance 편집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외이사,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연구분야는 금융공학, 인공지능, 최적화다.

2025학년도 전국 22개 로스쿨 합격자 중 서울권 대학 출신 비율이 8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방 소재 로스쿨의 합격자들조차 77.7%가 서울권 대학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로스쿨 입시에서 출신 대학 브랜드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은 전국 로스쿨 합격자 중 무려 55.4%를 차지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22.3%, 고려대 17.2%, 연세대 15.8% 순이다. 여기에 성균관대(6.9%), 경찰대(4.4%), 이화여대(4.3%), 한양대(3.6%), 중앙대(2.8%), 서강대(2.5%), 경희대(2.2%)를 더한 상위 10개 대학의 비중은 전체 합격자의 82.0%에 달한다.지방 로스쿨 합격자조차 서울권 대학 중심지방권에 위치한 로스쿨 8개 대학의 합격자 출신 대학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서울권 대학 강세는 두드러졌다. 고려대 출신이 15.2%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4.1%), 성균관대(8.8%), 서울대(7.2%), 한양대(7.2%), 이화여대(6.7%)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대(5.4%), 서강대(4.0%)를 포함해 상위 10개 대학 출신이 지방 로스쿨 합격자의 74.9%를 차지했으며, 이 중 7곳은 모두 서울권 주요 대학이었다.전국 22개 로스쿨 합격자 중 지방 소재 대학 출신은 전북대(20명), 부산대(18명), 전남대(17명), 충남대(6명), 제주대(4명), 경북대(3명), 조선대(3명), 강원대(2명), 고려대 세종캠퍼스(2명), 국립경상대(2명) 등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에 불과했다.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합격자 156명 중 서울대 출신이 104명(66.7%)으로 압도적이었고, 연세대(12.2%), 고려대(9.6%)까지 포함하면 SKY 출신이 88.5%에 이른다. 연세대 로스쿨 역시 합격자 126명 중 연세대 출신이 56명(44.4%), 서울대가 49명(38.9%)으로, SKY 출신이 90.5%를 기록했다. 고려대 로스쿨도 합격자 121명 중 서울대가 49명(40.5%), 고려대 36명(29.8%), 연세대 11명(9.1%)로 SKY 출신이 79.3%에 달했다.이처럼 자교 중심의 로스쿨 합격 구조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으로, 서울 주요 대학 중심의 로스쿨 선발 기조가 굳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인문계 우세 속 일부 자연계 전공자도 진출계열별 출신 현황을 보면, 연세대 합격자의 87.3%가 인문계, 고려대는 61.2%, 서울대는 76.9%로 인문계 출신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 합격자 중 경제학과(17.9%), 정치외교학과(14.7%), 경영학과(14.1%)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자연계에서는 전기정보공학부, 수학과 등 소수의 학과에서 합격자를 배출했다.연세대도 경제학과(19.0%), 경영학과(18.3%)의 비중이 컸으며, 고려대는 경제학과와 사회학과가 각각 18.2%를 차지했다. 공학계열과 약학과 등 자연계 출신도 소수 존재하지만, 여전히 로스쿨 진학은 인문사회계 전공자 중심임이 확인된다.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과 학부 성적 외에도 서류 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의 비중이 크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시험 성적이 뛰어나더라도, 출신 대학의 ‘간판’이 합격 여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로스쿨 입시에서 서류와 면접의 비중이 큰 만큼, 수험생들이 실질적인 역량 외에 대학 브랜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인문계 상위권 학생들이 학과보다는 대학 선택을 우선시하는 지원 패턴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저가커피 시장에 위기의 그림자가 엄습했다. 2023년 말부터 커피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어서다. 커피 가격은 뉴욕상품거래소(NYSE)에서 거래되는 국제 커피지수(ICO)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아라비카 커피 생두 1파운드당 평균 가격을 센트 단위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 지수를 보고 커피 농가나 유통업자, 투자자들이 시장을 예측하게 된다. 커피지수는 올해 초 400센트를 넘어섰다. 이는 1977년 이후 역대 최고 가격이다. 생두 수입 단가는 1kg당 5000원대에서 1만5000원대로 3배가량 상승했다.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상승 ▲최저임금 인상 ▲포화된 상권 ▲브랜드 간 출혈 경쟁까지 겹치면서 저가커피 브랜드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됐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성장세를 보였던 저가커피 브랜드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저가커피 핵심 성공 요인 ‘가격 경쟁력’국내 저가커피 시장 규모는 약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등 기존 커피 프랜차이즈 매출 규모는 약 6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06년 서울 신촌에서 탄생한 ‘빽다방’과 2014년 부산의 ‘컴포즈커피’, 의정부를 기반으로 2015년 시작된 ‘메가MGC커피’(이하 메가커피) 등 3인방은 국내 저가커피 산업의 대중화를 이끈 주역들이다. 메가커피는 대용량 커피와 공격적인 가맹 확장 전략을, 컴포즈커피는 경남 지역 기반을 시작으로 소형 평수 고효율 매장과 본사 이익 극대화를 중심에 뒀고, 빽다방은 ‘아샷추’(아메리카노 샷 추가)와 같은 다양한 창작메뉴 위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가커피업계에는 ▲더리터 ▲텐퍼센트커피 ▲커피에 반하다와 같은 업체들이 500여개의 매장을 확보해서 운영 중이다. 커피에 반하다는 전체 매장의 절반 정도를 무인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가커피의 성장 비결은 세계 커피 생두시장이 지난 2010년을 전후로 약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던 점을 꼽을 수 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뉴욕 선물지수를 통한 국제 커피 생두 가격은 1파운드 기준 100센트를 꾸준히 유지했다. 특히 이 시기 국내 저가커피 시장은 환율이 안정되면서 역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기존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이 스타벅스를 제외하고 성장세가 정체됐다는 점도 저가커피 시장 성장의 요인 중 하나다. 투썸플레이스나 엔제리너스, 폴바셋과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급속히 힘을 잃었고 이디야커피의 경우 과거에는 저가 포지션이었지만 계속된 가격 인상으로 이제는 저가커피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저가커피 브랜드들도 가격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실제로 컴포즈커피는 2월 가격을 인상했고 저가커피 시장 1위인 메가커피도 결국 백기를 들고 이달 21일부터 가격을 올린다. 이는 국제 커피 생두 가격이 1파운드 기준 100센트에서 400센트로 4배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저가커피 브랜드들의 경우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커피 가격을 올린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그들의 고민을 엿보게 한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브랜드 돼야결국 저가커피 브랜드들은 프리미엄 음료나 디저트 라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RTD(Ready-to-Drink) 제품 및 굿즈를 출시해 부가 수익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메가커피가 논커피를 포함한 다양한 메뉴를 확대하고 있다면, 컴포즈커피는 복합적인 메뉴를 통해서 신메뉴의 객단가를 파격적으로 인상 중이다. 빽다방은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를 둔 특성 답게 다양한 계절 메뉴를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물류 최적화 ▲공동 원두 구매 ▲자체 로스팅 센터 확보 등을 통해 원가 절감을 꾀하고, 가맹점주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마케팅 지원 확대와 소통 강화를 노력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 ▲가맹점의 저항 ▲가격의 압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가커피 브랜드의 미래는 ‘지속 가능한 가성비’에 달려 있다. 원재료 가격이 저렴할 당시 박리다매 마케팅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지만 이제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고품질을 기반으로 가맹점과 상생을 도모했을때, 장기적인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 차원의 뼈를 깍는 고통분담과 미래를 내다보는 품질 향상만이 저가커피 생존을 위한 처방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와서 시장과 상황을 탓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소상공인이 연루돼 있기에 본사 차원의 특단이 필요하다. 이제 저가커피도 무조건 ‘싸서 마시는 것’이 아닌, ‘믿고 마실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다.심재범 커피칼럼니스트

6·25 전쟁의 상흔이 채 아물지 않은 남대문시장 거리. 한 그릇에 5원 하는 미군부대의 음식잔반을 끓여 죽으로 만든 '꿀꿀이죽'을 사 먹기 위해 길게 줄 선 사람들을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이 서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대책으로 당시 일본에서 붐을 일으키던 인스턴트라면을 떠올렸다. 1963년, 그렇게 한국 최초의 라면이 세상에 나왔다. 한국인을 기아로부터 해방시켰던 구황식품, 라면이 이제 글로벌 식품 시장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 라면업계의 두 거인 농심과 삼양이 있다.이 두 라면 제국의 60년 대결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닌, 한국 식품 산업의 진화와 혁신의 역사다. 각각 40%와 77%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는 이 두 브랜드는 이제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우뚝 섰다. 전쟁 이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긴급식량에서 시작해, 이제는 한국 식문화의 첨병이 된 두 라면 브랜드의 치열한 경쟁 속에 K푸드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면 名가 삼양과 농심의 탄생 한국 최초의 라면을 출시한 것은 삼양식품의 창업자 전중윤 회장이었다. 일본 묘조식품(明星食品)의 회장을 집요하게 설득해 한국시장에 도입된 '삼양라면'은 국물과 면을 좋아하는 한국인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혁신적인 식품이었다. 무료로 기술을 받고, 로열티도 없었던 파격적 계약 덕에 누구나 사먹을 수 있는 가격인 10원에 출시되었다. 출시 당시 커피 한잔이 35원, 담배한갑이 25원, 자장면이 25원이었던 시절이었다. 삼양라면은 한국인의 허기를 달래주는 '국민 식품'이 되었다.1971년, 롯데공업(후의 농심)이 라면 시장에 뛰어들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은 일본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라면 시장을 노렸다. 롯데공업은 초기에 '롯데라면'을 출시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삼양라면은 시장점유율 70%를 넘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열세를 면치 못하던 롯데공업은 라면 사업을 삼양에 매각하는 것까지 고려할 정도였다.전세를 뒤집은 건 1982년, 신격호 회장의 동생 신춘호 회장이 사명을 '농심'으로 바꾸고 '안성탕면'과 '너구리'를 선보이면서부터다. 삼양이 닭육수를 고집할 때 농심은 쇠고기 육수로 차별화했다. 1986년 출시된 '신라면'은 게임체인저였다. 적절한 매운맛은 한국인의 혀를 사로잡았고, 시장 점유율은 점점 농심 쪽으로 기울어 갔다. 승승장구하던 농심과 달리, 삼양에겐 재앙이 닥쳤다. 1989년,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소기름(牛脂)을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경쟁사의 고발로 추정되는 이 사건은 삼양을 지옥으로 몰아넣는다. 10년 가까운 법정 싸움 끝에 우지가 건강에 무해하다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시장점유율은 10%대로 추락했다. '가짜뉴스'의 원조 격인 이 사건으로 한 기업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졌고, 라면시장에는 이때부터 농심의 독주 체제가 이어진다.파산 위기에 몰린 삼양은 2012년, 승부수를 던진다. 당시 불닭, 매운갈비 등 매운맛 열풍이 만들어진 것에 주목하며 만든 것이 극한의 매운맛을 강조한 '불닭볶음면'이었다.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2014년부터 해외에서 '불닭 도전' 영상이 SNS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덴마크의 판매 금지 조치(너무 매워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의 정부 리콜 조치)가 역설적으로 '핫 챌린지'라는 전 세계적 현상을 만들어냈다. 금지된 맛에 대한 호기심이 글로벌 마케팅의 엔진이 된 것이다. 삼양은 이때부터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였다.삼양의 글로벌 성공의 또 다른 비결은 국내 생산이지만 현지 니즈를 철저히 반영한 현지화 전략에 있다. 미주는 화이트 소스로, 중동은 할랄 인증으로, 유럽은 저나트륨 제품으로 현지 입맛을 공략했다. 2024년, 해외 매출 비중 77%, 그중 89.7%가 불닭 브랜드에서 발생하며 단일 제품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했다. 급기야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이 농심을 제치며, "라면=농심"이라는 공식이 깨지는 순간이 왔다.농심의 글로벌 전략은 1994년 LA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에 이어 2022년 미국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을 개시하면서 꾸준히 시장을 넓혀갔다. 중국에서도 상하이에 이어 청도, 심양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현지화를 꾸준히 하며 현지 유통장악력을 앞세워 시장을 서서히 안정적으로 확장해 왔다.두 브랜드의 성공 DNA농심과 삼양의 경쟁은 상반된 전략의 성공사례다. 농심은 신라면을 필두로 정통의 맛을 지키며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와 현지생산의 글로벌 인프라로 안정적 성장을 추구했다. 반면 삼양은 불닭이라는 파격적 제품 하나로 카테고리를 창조하고, 국내생산을 통해 K푸드라는 브랜드 정체성, 안정적 품질을 추구하며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으로 빠르게 시장을 침투했다. 농심이 '정통성'과 '안정성'으로 승부했다면, 삼양은 '혁신'과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재창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두 기업 모두 K푸드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품질의 일관성을 지켰다는 점이다. 경쟁브랜드인 일본과 인도네시아 제품 대비 고품질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이유다.배고픔을 달래던 구황식품에서 시작해 한류의 첨병이 된 라면의 여정은 K푸드 세계화의 교과서다. 농심과 삼양의 60년 경쟁은 단순한 시장점유율 다툼이 아닌,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독창적 문화 코드를 창조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이 세계의 식문화를 바꾸고 있다. 맵고 뜨거운 한 그릇의 라면이 세계인의 미각을 사로잡는 이 역설적 성공 스토리 속에서, K푸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본다. 허태윤 칼럼니스트(한신대 교수)

할랄(Halal).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요즘 그 시장의 거대함과 젊은 층 사이에 인식변화로 인하여 점점 익숙해지고도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분야일 것 같다. 할랄이란 단어는 아랍어로 허용된(permissibl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슬람 법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식음료와 관련된 할랄의 개념은 패션, 화장품 및 제약·금융·관광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럼 전 세계 할랄 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할랄 산업 중요 분야는 식음료…2030년 7300조원 규모로 성장우선 할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식음료는 2023년 2조 달러 (3000조 원) 규모가 되며, 2030년 5조달러 (7300조원)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은행·보험·투자를 아우르는 이슬람 금융은 2022년 4조달러(5800조원)에서 2026년 6조달러(8800조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패션은 2024년 4261억달러(621조원)에서 2030년 5714억 달러(834조원)으로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 여행자들의 독특한 수요를 충족하는 여행의 경우 2024년 2600억달러(3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랄 시장 전체는 2030년까지 연 5%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할랄 시장의 성장 원인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청년층의 구매 잠재력 및 ESG 기조 확산에 있다. 비 무슬림 소비자 중 위생,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천연 및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층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이 주요축이다. 각 나라는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할랄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 인증, 수출을 통해 성장의 한 축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최대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약 2억8000만 인구 중 2억3000만명이 무슬림으로 할랄시장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23년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규모는 2790억달러(407조원)이었는데 2030년까지 연 14.2% 성장하여 8070억달러(11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성장배경에는 할랄인증 의무화에 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할랄 라벨 및 비할랄 정보 부착 의무(로고표기)를 유예기간을 거쳐 식음료 제품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할랄 의무화를 적용하고자 했다. 다만 2026년 10월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영세·중소기업 및 수입제품에 대해 인증의무를 유예하였다. 현재대로 간다면 한국 기업이 식음료·화장품·약품·의류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중산층 소득의 증가와 함께 음식료품에 있어서도 고단백, 기능성 식품 등 점차 프리미엄 시장이 넓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포괄적인 할랄 생태계와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며 할랄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에서 발행한 할랄 인증은 47개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할랄 산업이 말레이시아 GDP의 11%를 차지함과 동시에 말레이시아를 할랄 허브로 키우겠다는 할랄 산업 마스터 계획 2030 (HIPM 2030)을 2023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할랄 산업 투자 진흥을 위한 국가 공인 산업단지(Halal Park) 운영과 더불어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할랄인증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할랄인증 신청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가 인증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할랄인증서 검증 시스템 도입하는 등 할랄인증 과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세계 최대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5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할랄 제품은 이슬람 국가 뿐만 아니라 중국·미국·한국·일본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 농심·CJ제일제당·삼양식품 등 할랄 시장에 적극 진출 전체 인구의 10%가 무슬림인 태국도 할랄 식품 생산과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태국에서 할랄 식품 수출액은 2023년 10조원에 달한다. 태국에는 의외로 술을 팔지 않는 등 무슬림을 위한 호텔이 많으며 필자도 태국 출장시 몇 번 자본 기억이 있다.한국의 기업들 특히 식품 기업들은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이다. 농심, CJ 제일제당, 삼양식품, 동원 F&B, SPC, 교촌치킨 등이 신 시장개척을 위하여 이미 할랄 시장에 뛰어 들었고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유통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수출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해 촉발될 향후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은 매우 중요하다. 할랄은 K 문화가 전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 산업이 되고 경우에 따라 이슬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할랄을 종교적 관점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접근을 하고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임과 함께 관련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할랄 산업 진출을 위해 동남아시아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이데일리 미국과 중국 특파원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경제·산업 분야의 이야기를 격주로 연재한다. 중국 중남부 지역 후베이성의 성도인 우한(武漢), 최근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자율 주행 산업을 취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택시를 이용하면서 만났던 기사들은 대부분 질문에 성의껏 대답하며 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이었다. 문득 궁금한 것이 생각났다.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 한참 됐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라고 묻자 쓸쓸하게 웃더니 “네 뭐 그렇죠…”라며 말끝을 흐린다.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지 5년, 강산이 절반 정도 변할 만큼 길다면 긴 시간인데 아직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화창한 날씨, 벚꽃 흐드러졌지만…마스크는 아직지난 3월 하순 찾은 우한은 봄철 벚꽃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 발원지’라는 낙인이 찍혔으나 원래 우한은 벚꽃으로 유명한 도시다. 우한은 마치 우리나라의 춘천처럼 긴 강과 호수들이 어우러진 수변 도시다. 이중 하나의 호수인 둥후(東湖)에는 수많은 벚꽃 나무가 있는데 봄만 되면 장관을 연출한다. 고작 호수 하나일 뿐인데 들어가는 입장료만 60위안(약 1만2000원)이다. 평일 오후 시간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둥후는 벚꽃 경치를 즐기려는 인파들로 붐볐다. 우한은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우한은 인구가 1300만명대로 중국 8위 수준의 대도시다. 이중 10% 가량이 대학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중국 최고 명문대 중 하나인 우한대(이곳 캠퍼스 역시 벚꽃으로 아주 유명하다), 이공계 명문인 화중과기대를 비롯해 우한이공대, 화중사범대, 중난재경정법대 등 80개 이상 대학교가 우한에 밀집했다.화창하고 온난한 날씨, 도로나 관광지에서 몰려다니는 젊은 대학생들까지, 지금 우한에서 코로나19 발원지의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올해 초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새로운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힌 적이 있지만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듯했다.하지만 우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다. 우한으로 출장을 갈 계획이라는 이야기에 지인들은 하나 같이 “코로나 나온 곳 무서워 어떻게 가나”라는 반응이었다. 우한에서 일하고 있는 한 한국인 주재원 역시 “예전에는 우한을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다”라고 푸념하듯 말했다.겉으로는 활기가 넘쳐 보이지만 우한 시민들에게 코로나의 흔적은 남아 있다. 어색하게 말을 흐린 택시 기사도 그랬고 벚꽃을 즐기러 온 인파 중 마스크를 쓴 관람객들의 모습이 그랬다. 아직도 우한의 지하철을 타면 절반가량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현지 교민들의 전언이다. 아무래도 은연중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다.국제사회에서는 우한이 코로나19 발원지라고 지목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우한 사람들은 약간 다른 생각이다. 한국인 주재원은 “우한 사람들은 ‘우리가 희생해서 적극 방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우한은 코로나19 발생 후 도시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했는데 이게 우한 시민들의 희생에서 비롯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비난을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시진핑 ‘영웅의 도시’ 치켜세워, 경제 규모 지속 성장코로나19를 일선에서 맞선 것에 대한 공로일까. 팬데믹이 지난 후 우한은 중국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2020년 3월 우한을 방문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약 2년 3개월만인 2022년 6월 이곳을 다시 찾아 ‘영웅의 도시’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우한은 현재 중국 자율주행 분야에서 선도 도시로 꼽힌다. 우한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9월 처음 국가 지능형 커넥티드카 시험 시범구를 만들고 관련 사업을 본격 육성하기 시작했다. 2022년 8월에는 안전요원이 없는 완전 무인 택시가 영업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때까지 자율 주행은 택시 등에서 일부 상용화가 이뤄지기는 했으나 조수석에 사람이 타서 전반적인 상황을 통제하곤 했다. 그런데 우한에서 최초로 완전 자율 주행이 가능한 택시가 다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를 타고 도시 중심부와 공항 고속도로를 오갈 수 있는 서비스도 처음으로 시작했다.자율 주행 사업에 적극 참여한 기술기업 바이두는 현재 이곳에서 1000여대의 무인 로보택시를 운영 중이다. 우한에서 자율 주행 차량을 찾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우한은 중서부 지역에선 충칭·청두와 함께 국가 인공지능(AI) 혁신 선도 도시로 지정됐다. 우한대·화중과기대 등에서 AI 관련 학과를 신설해 교육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 내용이다. 2021년엔 서비스업 확대 개방 종합시범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최근 중부 지역 주요 도시의 마스터플랜(2021~2035년)에 대한 중국 국무원의 설명을 보면 우한은 가장 중요한 도시로 지목했다. 중부 지역의 중심 도시이자 경제·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지로서 허브 기능과 경제 중심 기능을 갖춘 유일한 도시라는 평가다. 우한의 국내총생산(GDP)는 2023년(2조17억위안) 처음 2조위안을 돌파했고 지난해 2조11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5.2% 성장했다. 지난해 중국 전체 성장률(5.0%)을 웃도는 수준이다.우한은 최근 직할시로 승격을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중국에서 직할시는 성과 동격인 일급 행정구역이다. 현재 베이징·상하이·톈진·충칭 4곳뿐이다. 중국의 다섯 번째 직할시 후보는 우한을 비롯해 난징·시안·쑤저우 등 다양하지만 코로나19를 견딘 우한의 성장세를 주목할 만하다.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딛고 성장한 우한의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오로지 수도인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집약된 우리나라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인구·영토와 내수 규모 등에서 중국이 한국을 웃돌고 있지만 우리 또한 적절한 지역 특성화 계획을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습니다. 온 국민이 넉 달, 123일간 계엄과 탄핵심판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내란범 탄핵으로 웃음을 되찾긴 했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날 지경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한국(0.066%)은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하위권 성장 성적표를 받은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수가 더욱 위축됐고, 결국 4분기 역시 0%대 성장률과 30위 안팎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1분기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환경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는 최악입니다. 대미 수출 시 상호관세 25%와 주력 품목인 자동차·철강 25%에 더해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나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종전보다 13% 이상 감소하고, 국내 부가가치 손실 규모가 10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각국은 미국과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25%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나라에 대해 90일 유예하고 맞춤형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는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등 안보를 묶어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고 해 쉽지 않은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관세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강력한 리더십 부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난 수준의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치의 실패가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정치 실패의 원인을 짚었는데요,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해야 하는 데 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양측의 잘못을 질책하면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지요. 역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파면은 어느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결과를 온 국민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인데요, 오는 6월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외적으로 직면한 복합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지도자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4일 홈플러스가 돌연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4000억원 상당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가 부도가 나면서 피해가 현실화됐다. 최근 ABSTB를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겼다면서 홈플러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태로 야기된 피해와 법적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뇌관은 홈플러스의 ‘세일앤리스백’(Sale & Lease Back·매각 후 재임대)으로 인한 법적 문제다. 홈플러스는 점포를 세일앤리스백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해 주고 매각 대금을 크게 높였다. 8% 내외 임대료를 20년 이상 보장해 준 곳도 있다. 자산운용사 등은 고액 임대료 보장을 믿고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점포를 인수했다. 공모펀드나 부동산 리츠를 통해 많은 소액투자자들도 이곳에 투자했다. MBK의 무리한 차입경영...이자만 영업익 6배최근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매각한 점포 중 차임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권을 활용한 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높은 임대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통상 부동산 임차료는 공익채권이나 일반 회생채권이 된다. 이와 달리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임대한 투자자들을 소유자가 아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로 보겠다는 뜻이다. 장기간 높은 임대료를 보장해준다는 홈플러스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투자한 임대인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작금의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은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LBO(Leveraged Buyout, 차입매수)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MBK는 2015년 총 7조2000억원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고,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됐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로 설계됐는데,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구조다.인수 직후, MBK는 알짜점포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부담을 줄여나갔다. 2024년까지 홈플러스 28개 점포 및 물류창고 매각을 통해 4조1149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는데, 이중 세일앤리스백 매장은 총 15개이다. 지난해 5월에는 자가 매장 62개를 담보로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1조30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금융부채를 상환했다. 더 이상 홈플러스에는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만한 자산이 남아있지 않다. 이러한 무리한 차입경영으로 MBK는 홈플러스 주식을 완전하게 취득했지만, 홈플러스의 차입금은 급증했다. 인수 전인 2015년 1조6178억원이었던 차입금이 2024년 11월 말 5조462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상환전환우선주(9786억원)를 포함하면 6조3277억원에 달한다.그 결과 홈플러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이자비용으로만 약 2조9329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해당 기간 발생한 영업이익의 6배가 넘는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확보한 자금은 대부분 인수금융 상환과 MBK 투자자들의 투자금 상환 등에 사용됐다. 사기죄 성립 소지...검찰 나서야반면, 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중단됐다. 이는 홈플러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회생 신청 직전 홈플러스가 보유한 현금이 고작 1100억원에 불과했고, 그중 800억~900억원이 직전 달에 ABSTB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사실도 보도됐다. 기업어음(CP) 신용등급 역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5년 8월 가장 높은 ‘A1’이었으나 MBK의 인수 직후 ‘A2+’로 떨어졌고,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되어 올해 2월에는‘A3-’까지 고꾸라졌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2월 27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 회생신청을 결정했다는 MBK와 홈플러스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사모펀드의 엑시트(exit) 전략으로 회생신청이 이뤄졌다고 보는 시장의 시각이 훨씬 설득력 있다.MBK와 같은 사모펀드는 수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홈플러스에 투자한 블라인드펀드 3호의 LP(사모펀드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투자 건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MBK도 GP(사모펀드 운용사)로서 1조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져 있다.작년 홈플러스 일부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매각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인수기업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면, 사모펀드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법원의 손을 빌어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한 후, 출구전략을 찾는 것이 MBK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손쉬운 해결책이었을 것이다. 진지한 자구노력 없이 기업회생을 선택한 사모펀드의 경영자가 사재를 출연하면서까지 피해회복에 나서 주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수사를 통하여 사안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피해자를 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간 고액 임대료 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우선 급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점포를 매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검찰밖에 없다. 검찰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