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에 대해 내린 임용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번복됐다. 채용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처리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부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박 전 사무총장의 딸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박 씨는 2022년 전남선관위 경력 공채를 통해 9급으로 임용된 뒤 2024년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친인 박 전 사무총장이 자진사퇴했고, 이후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원은 면접 점수 대리 기재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고, 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4월 박 씨의 임용을 취소했다.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절차상의 이례적 처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 또는 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대리 작성된 평정란이 면접위원의 실제 평가 결과와 다른지, 면접위원들이 사전 배부된 지원자 현황표를 실제로 반영했는지 등이 조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전 사무총장이 채용 절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부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볼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보았다.재판부는 "이례적인 사무처리 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박 씨에 대한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만큼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명확한 의혹에 근거한 공익이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임용 취소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힌 두 번째 사례다. 지난 7월에도 선관위 전 상임위원 자녀가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기업의 선택에는 늘 ‘계산’이 있습니다. 투자와 인사, 지배구조 개편부터 신사업과 정책 대응까지,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발표만으로는 재계의 속사정을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김정훈의 재계:산’은 기업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결정 뒤에 숨은 셈법과 이해관계를 하나씩 풀어봅니다.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규제와 입법을 직접 논의할 창구가 생겼다. 지난 9일 출범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업,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분과를 가동한다.출범식에서 최 회장이 강조한 것은 ‘속도’였다. 그는 “지금은 속도전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대도약의 찬스를 잃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와 사업 속도를 높이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규제 개선과 입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의미다.그렇다면 재계는 국회에 어떤 규제를 풀고, 어떤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까. 경제계의 요구를 뜯어보면 결국 ‘투자는 빠르게, 지원은 오래, 규칙은 명확하게’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투자는 빠르게”…메가프로젝트 규제부터 걷어낸다경제대도약위원회는 이미 국회에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 기업활동 활성화 등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위원회가 국회에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3개 분과 중 산업분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장기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 변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것은 메가프로젝트의 안착이다.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AI·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간투자와 정부의 인프라·제도 지원을 결합해 추진하는 장기 사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부지 조성부터 공장 건설,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협력업체 입주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 사업 도중 노동·환경 등 관련 제도가 바뀌면 투자계획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도 주요 과제다. 실제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의 선결 과제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포함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특별 프로젝트의 경우 노동 관련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최태원 공동위원장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와 인력 이동 문제가 얽혀 있어 관련 법적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첨단산업의 ‘투자 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반도체·배터리·AI 데이터센터는 부지부터 환경, 전력망, 용수까지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특정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첨단산업 전반에 신속한 인허가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원은 오래, 규칙은 명확하게”…세제·공정위도 숙제조세·재정분과에서는 지원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화두다. 반도체·AI 투자는 수년에 걸쳐 집행되는 만큼 투자세액공제 등 지원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일본 등이 전략산업에 세제혜택과 직접 지원을 병행하는 만큼 국내 지원 역시 기업의 장기 투자계획에 맞춰 안정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규제 개선안이 이미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제재 과정에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후적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제재 수준이 낮아졌을 경우 기업이 부담한 비용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자본시장에서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 사업재편 과정에서 경영진이 부담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가 예상된다. 경영판단의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의 투자와 사업재편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관건은 경제계의 건의가 이번에도 ‘경청’에 그칠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다. 과거에도 정치권과 경제계의 협의체는 적지 않았지만 현장의 요구가 입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회와 실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의 수장이 힘을 모은 만큼 기업들의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이전보다 큰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전담할 별도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문제를 특정 계층의 현안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짓는 근본적 과제로 다루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라며 "청년 정책을 총괄할 별도의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취임 후 청년의 날 행사를 직접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막막함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구조적 환경에서 찾았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제가 아는 한 가장 뛰어난 세대이고 또 가장 열심히 살아가는 세대"라며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도 미래가 가장 불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하지 않으면 평범하게 사는 것도 빠듯한 세상이 됐다. 이는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극심해진 격차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 환경 변화가 기회의 장벽을 높였다는 뜻이다.기업 생태계의 채용 방식 변화에 대한 구체적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과거 기업들이 신입 인력을 뽑아 직무를 가르친 뒤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즉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한다"며 "그나마 그 경력을 만들 기회조차 없다"는 단편적 고용 시장의 허점을 짚었다.단순한 수혜성 지원을 넘어서는 종합적 차원의 대안 마련도 공언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세대별 자산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 초보적이나마 자산 형성 기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생활 공간은 어떻게 확보하게 할 것인가"라며 청년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제도 설계를 약속했다. 아울러 "대량생산 시대에 맞춰 규칙적으로 활동하고 많이 외우는 사람을 교육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미래산업 수요에 발맞춘 신규 인재 양성 시스템 재편을 피력했다.정책 수립 과정의 고질적인 한계와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직언을 남겼다. "대한민국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이 가장 큰 분들은 불행히도 가장 그 문제와 동떨어져있고 가장 멀리 있고, 시대적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낡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 됐다"며 "50·60대가 보는 세상과 30대가 보는 세상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유효하고 필요한 정책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기존의 조직과 인력,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현장에서 직접 찾아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행정 관성을 탈피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청년세대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들에게 합당한 몫과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19일,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의 사퇴 기자회견 직후 낸 서면 공지문에서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사퇴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명 여부를 두고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의사를 수용함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후속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전격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그를 지명한 지 20일 만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라인업의 두 번째 낙마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사퇴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명해 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전했다.사퇴 결심의 직접적인 계기로는 전날 열린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회견을 본 뒤 국정 운영과 개혁 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사퇴를 굳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 문제를 두고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결정을 유보하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인사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스스로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발달장애인 관련 논란을 두고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상처를 입은 장애인과 가족, 현장 종사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동시에 검찰 개혁 완수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직을 내려놓더라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수사기밀 불법 유출 등 관련 의혹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임명 반대 여론이 진화되지 않고 국정 부담이 가중되자 결국 자진 사퇴 형식으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승원 사퇴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위해 앞장섰고, 그 성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후보자로 지명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합니다.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법무부장관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특권 없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싶었습니다.그러나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저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습니다.특히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미완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합니다.‘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으신 상처가 꼭 치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약 로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그를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지난 1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의 두 번째 낙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송구하다. 지명해 준 이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송구하다”고 밝혔다.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대표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청문회 이후에도 임명 반대 여론이 지속됐다.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고 말해 기류 변화를 보였다. 여권 내에서는 강행 임명에 따른 지지율 하락 우려 등이 작용해 자진 사퇴로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둘 때 받게 되는 퇴직 급여 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이다.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보편화하면서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IRP(개인형퇴직연금)를 만들었는데, 이 중 퇴직금 제도와 가장 비슷한 것이 DB형이다. 전통적 퇴직금과 DB형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하는 점이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 법인 통장(사내 자금)에 보관하는데, 회사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근로자는 이 자금을 떼일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DB형은 회사가 자금을 외부 금융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에 적립한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외부 기관에 쌓인 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DB형 퇴직연금은 자금을 회사가 운용한다. 수익이 나면 초과 금액은 회사에 귀속되지만, 손실이 날 경우 회사가 그 손실분을 메워야 한다. 근로자는 확정된 급여를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핵심…‘소급 적용’의 효과 받을 급여가 확정돼 있다(DB)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하게 될 퇴직 급여의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계산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기본 공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면 된다. 한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A씨의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이때 A씨는 1억5000만원(500만원×30년)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기본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함께 연차수당, 정기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성격의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점은 DB형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자 장점이다. 입사 초기나 대리·과장 시절에 월급이 얼마였는지는 최종 퇴직금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직 퇴직하는 순간 가장 높아진 급여 수치가 재직 기간 전체에 소급되어 적용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퇴직 3개월 전 승진해 3개월 평균임금이 600만원으로 올랐다면 그의 퇴직금은 1억8000만원(600만원×30년)이 된다. 월 600만원이라는 수치가 30년 근속연수에 적용되는 것이다.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일차적으로 금액이 커지고, 승진이나 연봉 인상으로 직전 급여가 상승할 때마다 기존에 쌓아둔 전체 근속 기간의 가치까지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뜻이다. DB형이 만능은 아니다… 전환 골든타임은?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DB형 제도가 유리한 직장인이 있다. 첫째는 매년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성장형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다. DB형의 수익률은 근본적으로 본인의 연봉 인상률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매년 임금상승률이 연 5~7% 수준에 달한다면, 시중은행의 원리금 보장 상품 금리나 웬만한 금융 시장 투자 수익률을 뛰어넘는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DB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산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늘리는 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미만 투자자의 경우 20%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연평균 임금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5~7%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둘째는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연차가 쌓일수록 급여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장기 근속자다. 금융권‧교직‧공공기관 등 호봉제 기반의 사업장에서는 승진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본급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퇴직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평균임금 수치가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므로, 호봉제 기업의 장기 근속자에게 DB형은 노후 자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셋째는 자산 운용이나 금융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원금 손실의 위험을 피하고 싶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의 근로자다. DB형은 투자할 필요가 없고 원금 손실 우려도 없기 때문에 투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한계와 약점도 있다. 만약 임금 상승세가 꺾이거나 정체되면 퇴직급여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회사 내에서 승진 기회가 더 이상 없거나 연봉 동결이 지속되는 구간에 진입한 경우, 혹은 이직을 앞두고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도는 정체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DB형은 불리해진다. 시중 금리나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급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인 퇴직금의 가치는 매년 하락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임금상승률 곡선이 꺾이는 시점이나 임금피크제 진입 직전, 급여 정체기가 찾아오는 골든타임을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 기점이 오기 전에 회사의 적립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옮겨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제도를 전환할지 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김민석 "추미애, 컨설팅에 21억원 지출 의혹…계약 적정성 들여다볼 것”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유류세 리터당 100원 인하'를 발표하자 주유소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정 주유소만 인위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가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추석연휴 기간인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한다"고 밝혔다.또 "추석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할인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주유소협회는 “일반 주유소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정 주유소의 판매가격만 인위적으로 낮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경쟁을 왜곡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주유소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주유소업계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적용할 경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주유소업계는 이미 고유가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사이의 유통마진이 크게 축소됐다. 게다가 카드수수료와 운송비,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등 각종 운영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영업이익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영업 중단으로 내몰리는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카드수수료 증가로 주유소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주유소협회는 “고유가와 최고가격제 시행 과정에서 주유소의 수익성이 이미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고속도로 주유소만 추가로 100원을 낮춘다면 일반 주유소는 사실상 추석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특정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 혜택을 집중하면 정상적인 가격 경쟁이 왜곡되고 그 피해는 결국 일반 자영주유소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가격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뜻’이라며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현안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설명했다.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사회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이라고 밝혔다.여권 지지층 간 분열에 대해서는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친문재인, 친노무현, 친김대중 모두를 끌어안았다. 그는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려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고 돌아봤다.그러면서 그는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의 반발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 하며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이 대통령은 최근 인사 시스템 논란과 관련해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부탁했다. 그는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이란과 미국 전쟁 개입과 관련해서는 파병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