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최전방 경계 근무 현장의 실탄 미장전(빈총 경계) 논란과 미국 해병대 무인기 오인 사태 등을 직접 언급하며 엄정한 군 기강 확립과 완전한 자주국방을 강력히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최근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하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바뀌는 경향의 일부"라며 최근 발생한 군기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책했다.이 대통령은 과거 무기고에 최고급 뽕나무 화살을 보관하다 비용과 관리 부담을 이유로 대나무와 갈대로 바꾸고, 결국 전쟁이 났을 때 창고가 비어있었다는 옛 일화를 인용하며 안일한 안보 의식을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삽탄했다가 사고가 나느니 빼놓고 있다가 금방 끼우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상적인 삶에서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 국방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이어 "연간 국방비가 66조 원에 달하는데 '설마 전쟁이 나겠어, 아깝게 왜 지출해'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군기 문제는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나중에는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훌륭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빈틈없는 경계 태세를 요구했다. 안 장관은 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목표는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를 지키는 자주국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면 결격"이라며 "주권의 일부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당위성과 정상화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에 대해서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단계적 퇴로 마련 조치라고 설명했다.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소득 간 과세 불균형을 집중 조명했다.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은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1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 최고 49.5%까지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 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오른 경우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수십억 원을 벌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한 현행 양도세 제도에 대해 "주거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에게 세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고 인기 없는 일이지만,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또 연장해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고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일단 결정되고 나면 심각한 문제가 없는 한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되며,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 후에는 단호하게 집행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가 생긴다"고 당부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확대하는 한편, 고가 주택 보유자와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해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로 전 달보다는 둔화했으나 8월에는 통신비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다시 상승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이지호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의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중동전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 물가안정 대책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비용 충격 전이와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 품목들이 높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계심을 가지고 물가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월(3.2%)보다 적었던 배경은 석유류 가격 인하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최고가격 인하 등으로 6월 24.7%에서 7월 15.5%로 축소됐고, 농축수산물 상승률도 6월 3.2%에서 7월 0.9%로 낮아진 영향을 받았다. 반면 항공료·여행비 등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정보기술(IT) 기기·전기자동차 등 내구재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전월(2.5%)보다 소폭 높은 2.6%를 나타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 상승률은 전월 3.4%에서 7월 2.5%로 하락했다. 일반인의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 2.7%로 2% 후반 수준을 유지했다.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다용도실·화장실 보수-현대건설 임직원 봉사 참여…집기 교체와 식료품 지원 병행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이 현대건설,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광명11R재개발 현장 인근 경로당의 노후시설을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시설의 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민간단체와 기업이 지역사회 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희망조약돌과 현대건설은 경로당 내 노후화된 다용도실과 화장실을 보수하고, 낡은 집기류를 교체했다. 어르신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식료품도 함께 전달했다.현대건설 광명11R재개발 현장 임직원들은 시설 정비와 주변 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참여했다.현대건설 광명11R재개발 현장 관계자는 “현장 인근 어르신들이 겪는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재원 희망조약돌 이사장은 “행정복지센터와 현대건설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노후 복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새롭게 정비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소통과 교류를 돕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희망조약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의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등과 협력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합참 "美 무인기 오인 소동, 한-미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발생"

엔화 가치가 곤두박질치자 미국·일본·한국이 엔화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인 명분은 엔화 약세를 저지한다는 것이지만 엔화 가치 급락 상황에서 자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은 엔화를 매입하고 미국 재무부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유로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는 엔화의 상당한 저평가를 시정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단호한 시장 및 통화 정책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2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31일 공조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엔화 변동성에 대응했다”며 “재무부는 일본 재무성 및 일본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동 개입 참여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도 지난달 31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엔화 매수 개입을 실시했다고 3일 담화문을 통해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는 가타야마 재무상이 “최근 나타난 엔화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처한 것”이라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앞으로의 추가 공동 개입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미국과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한국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은 한국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원화 매수 개입이 야간시장에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18원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했다.실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5일 163.84엔까지 치솟았다가 미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 이후 157엔대까지 내려왔다(엔화 가치 반등). 같은 기간 원화 대비 엔화(100엔 기준) 환율은 893.54원까지 떨어졌다가 913원 수준으로 상승했다.미국과 일본의 공조 배경에는 미국이 자국 국채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 하나다.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 일본 외환당국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는 연방준비제도(Fed) 입장에서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또 엔화 약세로 달러화 초강세 현상이 이어질 경우 미국과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도 함께 커진다. 외환시장의 한 전문가는 “달러 가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미국 주요 수출 기업은 물론 외환당국도 움직임에 제약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엔화 폭락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 자체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한국 외환당국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내다 파는 방식으로 수급 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을 늘려 달러 가치를 낮추고 원화 가치를 올리는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다.엔화 가치만 떨어질 경우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합하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달러 매도로 인한 원·엔화 가치 상승은 일정 수준의 원화 가치를 지키면서 일본과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고육책이라는 뜻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끌어올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기구를 미국이 언급한 것은 그만큼 엔화 가치 하락이 미칠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라며 “당분간 한·미·일 외환당국의 공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9월부터 KTX·SRT 통합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가 약 130억원의 추징세를 전액 납부한 뒤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조세심판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납세자는 세금 고지 사실을 안 날 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차은우 역시 법정 기한 내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모친 명의의 1인 법인을 통한 소득 분배 구조와 관련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해당 법인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차은우 측은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이중과세 등이 조정되면서 최종 추징금은 약 130억원 규모로 확정됐고, 차은우는 지난 4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당시 차은우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과세 처분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추징금을 먼저 완납한 뒤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례는 적지 않다.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우선 납부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방식으로 꼽힌다.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현역으로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며, 오는 2027년 1월 전역할 예정이다.

하나금융그룹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추진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증권과 하나은행이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대표 및 공동 금융주관사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PF규모는 약 4조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5만㎡ 부지에 전시·컨벤션 시설과 돔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호텔, 상업·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MICE 복합개발 사업으로 꼽힌다.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가칭)는 지난 28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하나금융은 한화 건설부문과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한 ‘3H 컨소시엄’의 금융 부문을 맡았다. 2021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4년 7개월 만에 실시협약 체결을 마쳤다.하나증권은 서울스마트마이스파크의 재무적 투자자(FI)이자 대표 금융주관사를 맡았다. 하나은행은 공동 금융주관사를 맡아 금융구조 설계와 PF 조달을 담당한다. 민간이 해당 시설을 건설한 뒤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건설 기간은 62개월, 운영 기간은 40년이다. 강성묵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하나증권과 하나은행이 투자금융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한국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고금리 장기화 기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5차례 연속 동결했다고 밝혔다. FOMC는 올해 1월·3월·4월·6월에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했는데 이달에도 다시 한번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예상이 우세했던 가운데 일각에서는 깜짝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동결 결정이었다.연준은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부분적으로 에너지 등 특정 부문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됐음에도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과 자본 투자는 강력하다. 일자리 증가는 노동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문제는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를 뒷받침할 만큼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금리 인상 근거에 힘을 싣고 있다.실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미국 장기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3시 34분쯤 3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은 5.21%로 전장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지난 2007년 7월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도 전장보다 0.07%포인트 상승한 4.67%를 기록했다. 통상 기준금리가 동결되면 국채 금리도 유지되는 일이 많다. 투자자들은 최소한 현재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 국채 금리도 함께 내려간다. 그런데 이번에 미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오히려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올리지 않은 금리까지 더해 다음번 FOMC에서 더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 상승세에 불이 붙은 것이다.미 국채 금리 급등은 달러 강세를 유발해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끌어올린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중반까지 내려왔지만,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면서 금리도 높은 미 국채를 주목하게 된다. 국내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원자재 등 수입 단가를 높여 국내 물가를 밀어올리는 압력을 가하게 된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차이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p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정책의 신호탄을 쐈다. 신 총재의 이번 발언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신 총재는 물가에 대해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움직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그간 높아진 비용 및 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소득개선에 따른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미 연준이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며 “시기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은행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한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