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재검토에 與 환영… "국회서 바로잡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전격 지시하자, 그간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초 정부안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시정 조치를 계기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전면적인 보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직후 각자 메시지를 내고 입법 보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앞서 정부의 ISA 개편안 등이 자본시장 활성화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공식 요구해 왔다.
이언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다"라고 평가했다.
이훈기 의원 또한 공동 입법 과제 해결을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발맞춰 여당 핵심 의원들이 일제히 국회 주도의 수정·보완을 공언하면서, 향후 ISA 개편 및 관련 법안 심의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증시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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