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인가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멈춰야 하나 싶어요."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원 A씨는 카페 한구석에서 찬 커피를 밀어두고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째 잠을 설쳤다는 그의 얼굴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몇 년간 준비해 온 정비사업이 한순간에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졌기 때문이다.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발표 직후 조합 사무실 단체 채팅방에는 “사업 중단해야 하나요”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되죠” 같은 메시지가 쏟아졌다. 정부는 “집값 과열 억제”를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정비사업 전체를 옥죄는 규제 폭탄”이라는 푸념이 터져 나온다."집 팔 수도, 분양도 못 한다"이번 대책으로 정비사업 참여자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됐다. 우선 재건축 조합원 1인당 공급 주택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됐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1가구 1주택자이고,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까지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에 더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은 조합원은 5년간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일반 분양자도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분양신청은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이 기회를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현금청산자는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보상받지만,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새 아파트 입주권도 잃는다.특히 재건축 단지를 2개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강남권과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에 각각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B씨는 최근 얼굴이 어두워졌다. B씨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1주택 분양 제한 규정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 채를 팔고 새 아파트를 받으려던 계획이 불가능해졌다. B씨는 “팔지도 못하고, 분양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분양신청을 안 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텐데,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낮으면 큰 손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이미 규제 지역이 아닐 때 샀었는데 전매를 할 수 있는 예외 기간도 주지 않고 바로 전격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팔지도 못한다”며 “그러면 강제 청산”이라고 말했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는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퇴로가 막히게 되면 사람들은 극단적이게 된다”며 “조합원들은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을 피하려고 하는데, 근데 팔지를 못하니까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합 사업의 발목을 잡고 지연만 시켜서 ‘내가 5년만 넘기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며 “재건축 사업들이 그럼 다 지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더해 규제 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낮아지고 이주비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됐다.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주택을 매도하는 것마저 불가능해짐에 따라 조합의 유동성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통상 조합원들은 은행 대출 외에도 시공사가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을 통해 이사비를 조달한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이 같은 지원도 줄 수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추가되면 정비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는 공급 확대 기조 등을 고려해 분상제를 제외했지만, 앞으로 고분양가 문제가 불거지면 분양가 상한제 카드 역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는 시각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서울 분양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 사업성이 크게 훼손된다.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수요자들도 선뜻 청약에 뛰어들 수 없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분양 성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인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매물도 묶이고, 사업도 더뎌질 게 뻔하다”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데, 팔지도 못하니 조합 내 갈등만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악화·착공 지연…시장 위축 악순환업계에서는 이번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건설업계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배세호 iM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규제 지역 확대가 건설사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로 정비사업 지연 리스크 심화를 꼽았다. 배 연구원은 이미 2021년 이후 공사비가 30% 이상 가파르게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양가 상한제 부담은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를 더욱 더디게 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배 연구원은 “규제 지역에서는 조합원의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되는 점 또한 정비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러한 사업성 저하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수주 및 착공 감소로 이어져, 이미 전년 대비 16% 감소한 전국 누적 분양 물량(서울은 46% 감소)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비사업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수익성이 낮고, 공사비 상승에 안전관리비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결국 건설사들도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성 높은 단지 위주로만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현장에서는 민간 공급의 핵심 축인 정비사업 지연으로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이 잘 굴러갈 수 있게 물꼬를 터줘야 된다”며 “서울 같은 경우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이 일어나는 데, 이번 규제로 정비사업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거래절벽'과 단기조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지난 16일부터 발생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돼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이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20일부터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됐다. 정부가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 및 ‘상급지 갈아타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핵심에 담았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또한 그간 대출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반영된다.관망세로 급전환…양극화·풍선효과 나타날까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신고가 거래가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19일 주말까지 갭투자자들의 매수 문의와 계약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되는 모양새다. 15일 이후 계약이면 대출액이 줄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는 이미 얼어붙었고, 20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상위 부자들만 남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됐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한 만큼 오히려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 주변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화성시 동탄2신도시·남양주시 다산신도시와 같이 이번 규제를 비껴간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 매수 문의 전화가 늘어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부에서는 시장 우려와 달리 풍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 팀장은 “이번 규제를 피한 서울의 접근성이 좀 나은 지역 같은 경우 소 단위의 풍선 효과는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특별한 특성이라든가 메리트가 없으면 단순히 규제를 피한 풍선 효과는 그 거품이 빠지기 마련”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어 다만 부작용이라면 거래 실종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더 멀어졌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젊은 세대와 중산층이 전세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전세 물량 자체가 줄고,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임차시장에도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단기 충격 불가피…시장 신뢰 회복이 관건”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강도에는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심리 냉각이 불가피하지만, 이번 대책이 투자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수요만 옥죄는 정책이 반복되면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은 이미 급속한 냉각기에 들어섰으며, 공급 확충과 정책 신뢰 회복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 대책 역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지역·토지거래 허가규역 3중 규제로 일단 시장은 진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강남 등에 보금자리 반값 주택 2만 가구 공급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수요자는 매도 호가대로 ‘묻지마 매수’는 금물로 당분간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다”며 “특히 ‘똘똘한 한 채’, ‘상급지 갈아타기’는 집값이 안정이 안되면 이를 타깃으로 한 정부의 추가 세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이은 ‘설화’ 논란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악화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최근 초강력 규제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시장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과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복기왕 더불어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 염장 지르는’ 발언이 계속되자 사실상 말조심 경계령을 내리고 부동산 문제를 파고드는 국민의힘에 대한 역공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회의 공개 석상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지 않았다. 여당 투톱은 부동산 문제의 민감도와 파장을 고려해 관련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내에서는 이 차관의 경우 발언 논란을 자신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차관에 대한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 공직자들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다만 당 지도부 등에서는 부동산 정책 집행이 한창인 상황에서 주무 부처 차관을 교체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관이 아닌 차관급 인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도 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차관 거취 문제에 “지적이 있으면 더 살펴보겠다는 겸손함이 국민께 더 큰 신뢰와 안심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날 최고위에서 이 차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그는 전했다.이 차관과 함께 또 다른 설화의 주인공인 복기왕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15억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고, 평균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다 인터뷰 중 순간 단어 선택이 조심스럽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다.아울러 당에서는 이날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됐다.특히 전날 국토위 상임위 차원에서 유예 내지 폐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재초환 개편을 놓고는 이날은 신중론이 더 많이 제기되는 모습이다.주택 공급 확대 드라이브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까지 언급되자 사실상 강남권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고,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이 유일하게 강남에서만 발생하므로 (재초환 완화시) 강남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수석대변인도 “당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첫 회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인 의원의 의견이나 국토위 차원에서 아이디어 수준으로 나온 것이라 지도부가 현재 입장을 말하긴 어렵다”며 “필요시 해당 상임위와 함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상태이지만, 세제 개편 관련 언급도 계속 나오고 있다.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세제, 금융이 세트로 가야 한다”며 “보유세, 즉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 등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44%로 나타났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이보다 7%포인트 낮은 37%에 그쳤다. 의견 유보에 해당하는 '모름·응답 거절'은 19%로 조사됐다.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념 성향별 응답을 보면, 진보층의 57%는 '적절하다', 보수층의 67%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도층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37%,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2%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36%,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에서는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않다' 43%였다.유주택자는 해당 정책에 대해 '적절하다' 41%, '적절하지 않다' 44%로 응답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적절하다'는 31%에 그친 반면, '부적절하다'는 44%로 집계됐다.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7%)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반면 40대에서는 '적절하다'(53%)는 응답이 '적절하지 않다'(35%)보다 많았다.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낮춰야 한다' 27%, '현 수준 유지' 33%로 의견이 엇갈렸다.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과반이 넘는 54%를 기록한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는 27%에 머물렀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5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또한 43%를 기록, 전주 대비 4%p 상승하며 40% 선을 회복했다.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한 25%로 횡보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다.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매수·매도자 모두 '일단 멈춤'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대출 문턱 상승과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부동산 시장의 경직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이다.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규제 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을 유지되고,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된다.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고, 소유 주택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거래절벽 현상은 통계로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지난 6월 944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6·27 대책 발표 이후 7월에 4023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9월에 추격 매수세가 붙으면서 8090건으로 회복했다. 이달 거래 건수는 3642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4000건 안팎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시장에선 거래절벽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추가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 등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되고,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까지 거래를 망설이는 등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며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요동치고 있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당 정책위원회 산하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인 복기왕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 재초환에 대해 “대폭 완화라든지 혹은 폐지를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민주당·정부가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훨씬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가 시장 침체로 유예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다시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부활 이후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권한을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웠다. 재초환은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하지만, 부담금 부과와 징수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초환 부담금이 예상되는 전국 단지는 58곳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1억3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다. 대부분 재건축이 완료되거나 완료 직전 단계인 단지가 대상이다.시장에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 제도의 폐지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발표했으나 당시 재초환 제도 문제는 빠졌다.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이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일부 환수해야 한다는 지지자들의 입장 등에 따른 것이다.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보유세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 강화에는 거리를 뒀다. 복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어느 한 정책으로 정리가 된 것은 없고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세제라는 덫에 걸리지 말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공급 대책을 국민에게 선보임으로써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라고 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론이 여전히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발언이 불씨를 더했다. 그는 "15억 원 수준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정부 대책이 서민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는 비판을 일축했다.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15억 원 아파트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서민 주거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이 발언은 곧장 논란으로 번졌다. 고금리와 집값 상승 여파로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15억이 서민?’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현실 감각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복 의원은 이어 “15억 이상 주택은 주거 목적보다는 자산 증식 수단의 성격이 짙다”며 “그런 부분에서 과도한 갭투자를 줄이기 위해 대출 규모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책은 중산층 이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들의 정서에 상처를 준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면 대폭 완화나 폐지도 가능하다”고 말해, 향후 정책 유연성을 시사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5억짜리 아파트 10채와 50억짜리 한 채를 비교하면 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한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집값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며 “당 차원에서도 공식 사과 후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주택 진입 장벽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주거형 오피스텔을 새로운 대체 주거지로 선택하고 있다.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주택’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실거주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비(非)주택인 '준주택'으로 분류돼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전입 요건에서도 자유로운 주거형 오피스텔이 실수요자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이 같은 흐름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9월 기준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24.5로, 전달(124.3) 대비 0.2p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도심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27.4로 8월(127.5)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며 7월(126.5) 대비 상승폭이 컸다.면적별로 보면 수도권 대형 오피스텔 매매지수가 전달 대비 0.7p(159.8→160.5) 오른 반면, 중형 오피스텔(121.2→121.1)과 소형 오피스텔(109.3→109.1)은 소폭 하락했다. 실거주에 적합한 넓은 평형대 주거형 오피스텔에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실제 올해 8월 수도권 대형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은 3.57%로, 2021년 2월(3.62%) 이후 약 4년 반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9월 임대 수익률은 8월과 같은 수치를 보였다.상승 거래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02.36㎡는 지난 9월 21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또 강남구 삼성동 ‘마젤란21아스테리움’ 전용 100.21㎡도 지난 7월 13억3500만원에 거래돼 2018년 거래가(7억5000만원)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다.분양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규제에서 자유로운 오피스텔이 실거주 수요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넉넉한 면적과 입지 조건을 갖춘 주거형 오피스텔은 기존 아파트 시장에서 밀려난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달 새롭게 분양하는 주거형 오피스텔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도보 2분거리 초역세권 입지에 '라비움 한강'이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7층~지상 38층, 전용 40~57㎡ 소형주택 198세대, 전용 66~210㎡ 오피스텔 65실, 총 263세대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으로, 뛰어난 파노라마 뷰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피스텔 일부(전용 114~210㎡)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펜트하우스 타입으로 설계된다.롯데건설은 경기 안양시에 '평촌 롯데캐슬 르씨엘'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48층, 4개 동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 47~119㎡로 다양한 평면을 갖췄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단지들의 중심에 자리하며, 귀인초, 민백초, 안양남초, 동안초를 비롯해 귀인중, 대안중·대안여중, 신기중, 백영고, 평촌고 등 명문학군이 가까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포스코이앤씨는 경기 오산시에 '더샵 오산역아크시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4층, 7개 동, 전용 84~104㎡ 아파트 897가구와 전용 84㎡ 오피스텔 90실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오산 세교지구는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다. 향후 총 6만6000여 가구 규모의 신도시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 원룸 월세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구의 평균 월세는 100만원에 근접하며, 서울 평균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23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의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25개 자치구별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9월 다방여지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지난달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서울 평균 월세는 72만원,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1486만원으로, 8월과 비교해 월세는 2만원(3.6%) 상승했고, 보증금은 233만원(1.1%) 하락했다.자치구별로 보면 25곳 중 9곳의 월세가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가장 월세가 비싼 곳은 강남구가 98만원(137%)으로 서울 평균보다 26만원 비쌌다. 강남구는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평균 월세 1위를 기록 중이다.이어 이어 중랑구 117%(84만원), 광진구 113%(81만원), 서초구 111%(80만원), 용산구 109%(78만원), 금천구 106%(76만원), 성동구·중구 104%(75만원), 양천구 103%(74만원) 순이었다.평균 전세 보증금은 서초구가 2억8617만원(133%)으로 2개월 연속 서울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구 115%(2억4792만원), 강남구 113%(2억4265만원), 마포구((2억3443만원)·용산구((2억3367만원) 109%, 등 10곳의 평균 전세 보증금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다.전월대비 오름폭이 가장 큰 곳은 월세의 경우 서울 구로구가 25.1%(14만원) 오른 7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은 중구가 고가 신축 거래가 늘면서 2억3553만원에서 2억4792만원으로 5.3% 올랐다.중랑구와 광진구는 평균 전세보증금이 감소한 반면, 월세보증금과 월세가 동반 상승하면서 기준보증금 1000만 원으로 환산했을 때, 중랑구의 평균 월세는 8월 72만 원에서 9월 84만 원으로(17%) 올랐고, 광진구는 75만 원에서 81만 원으로(9%) 상승했다.다방여지도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추출한 자치구별 평균 월세와 평균 전세 보증금을 서울 지역 평균과 비교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다. 서울 평균 시세를 기준(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높으면 해당 자치구의 원룸 시세가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예상 밖의 충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면적으로는 '집값 안정'을 내세웠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실제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던 20·30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고 한숨을 내쉰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 웃는다"는 냉소와 함께 정부 정책이 오히려 '기회 박탈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대부분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추며, 고가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강화한 것이다.그 결과 대출이 경직되면서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무주택층은 ‘사다리’를 걷어차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야당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정책"이라고 질타했다.실제 시장 반응도 심상치 않다. LTV 등 대출 제한이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청년층의 체감이 커지고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근로소득은 있지만 부모로부터 자본 도움을 받지 못하는 2030 세대는 대출을 통해 집을 사는 길이 막히면서 결국 자산 축적의 사다리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측은 “고가주택 중심 과열을 안정시켜야 중·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 기회도 열릴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청년·신혼부부 주담대 LTV는 유지한다”고 반박했다.그러나 시장에선 이미 ‘지금 당장’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들에게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대책이 ‘진입 문턱을 높이면서, 대안 창구는 별반 늘리지 않은’ 형태라는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를 활용하거나 적은 자본으로 주택 진입하는 방식이 주거 사다리의 통로 역할을 해왔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날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전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토지거래 허가제 등의 정책은 일반적인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서 벗어난 희망적 관측에 기반한 정책"이라며 "규제가 통하지 않으면 세금을 가지고 가겠다는 협박식 정책으로 인해 전세가 사라지고 서민과 중산층이 더 비싼 월세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청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면서 그 영향은 단순히 '집을 갖지 못함'을 넘어 자산격차와 삶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책 설계자의 잇단 위선 논란과 맞물려, '규제 = 불공정'이라는 인식이 젊은 층 사이에서 확산하는 분위기"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