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정책, 거래, 개발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뉴스만 AI가 골라 드립니다. 은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를 5분 만에 훑어보는 압축 브리핑입니다. AI 에디터는 이번 주 (3월 8일~11일 기준)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주요 이슈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통합심의 통과 ▲강남3구 집값 하락 전환 ▲3월 분양시장 본격 개막를 꼽았습니다. 강남 재건축 ‘상징’ 은마, 통합심의 통과…정비사업 속도전 신호탄서울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업 추진이 수년간 지연됐던 은마아파트가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면서 서울 재건축 시장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최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단지를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계획이다. 단지 주변에는 공원과 공공시설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는 소공원이 들어서고, 지하에는 약 3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대형 저류조도 조성될 예정이다.은마아파트 재건축은 1979년 준공된 대표적인 강남 노후 대단지로, 서울 재건축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려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진단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 심의 등 여러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며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건축·경관·교통 등 여러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시장에서는 은마 재건축의 진전이 강남권 다른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잠실 장미아파트 등 대형 재건축 사업지들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강남도 꺾였다”…강남3구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 전환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가격이 약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시장 흐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상승 흐름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일부 단지에서는 거래 가격이 이전 고점보다 낮게 형성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고금리 환경과 거래 감소를 꼽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고가 주택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하락을 두고 시장의 해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 핵심 지역의 경우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질 경우 집값 상승 사이클이 사실상 정점을 지나 하락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봄 분양시장 열린다…3월 전국 아파트 3만7000가구 공급봄 분양 시즌을 맞아 전국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분양시장 분위기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이 집중되면서 미분양 여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약 3만700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2만4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건설사들은 통상 봄철을 분양 성수기로 보고 공급을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요 단지 분양을 서두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분양 성적에 따라 향후 공급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날 경우 시장 회복 기대가 커질 수 있지만, 미분양이 늘어날 경우 공급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봄철에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이 기대만큼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다. 주요 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에서도 일부 주택형이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분양시장에 냉기가 감돌고 있다.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공급한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749가구 모집에 2933명이 신청해 평균 3.9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체 경쟁률만 보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만 일부 소형·대형 평형은 미달이 발생하며 체면을 구겼다.전용 29㎡는 103가구 모집에 66명만 접수해 0.64대 1에 그쳤고, 전용 110㎡ 역시 56가구 모집에 23명만 신청해 0.41대 1로 부진했다.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전용 59㎡A도 경쟁률이 1.15대 1에 머물렀다. 해당 단지는 규제지역이 아니지만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13억500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비슷한 흐름은 다른 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GS건설이 경기 용인 수지구에 공급한 '수지자이 에디시온' 역시 일부 평형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이후 무순위 청약을 거쳐 선착순 계약 절차에 들어갔다. 포스코이앤씨가 성남 분당구에서 분양한 '더샵 분당 센트로'도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이후 당첨자의 약 60%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추가 무순위 청약이 진행됐다.서울 역시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다소 식은 모습이다. 노원구 상계동 '해링턴플레이스 노원 센트럴'은 1순위 청약에서 5.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과거 서울 분양시장에 비하면 경쟁 강도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 둔화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참여가 신중해졌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면서 가격 조정 기대감이 커진 데다, 금융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것도 청약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건설비 상승 가능성도 변수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공사비 부담이 커지며 신규 주택 공급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분기 103.04에서 지난해 12월 132.75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단순한 청약 경쟁률보다 실제 계약률과 자금 여건이 분양시장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에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도 계약 단계에서 일부 이탈이 발생하며 무순위 청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양가 수준과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단지별 청약 성적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정책, 거래, 개발 소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뉴스만 AI가 골라 드립니다. 은 한 주간의 주요 부동산 이슈를 5분 만에 훑어보는 압축 브리핑입니다. AI 에디터는 이번 주 (3월 1일~4일 기준)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은 주요 이슈로 ▲서울 아파트 시장 혼조 ▲정부 부동산 규제 기조 강화 ▲3040 실수요 중심 시장 변화를 꼽았습니다. 강남 급락 거래 속 학군지는 신고가…서울 집값 ‘엇갈린 신호’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최고가 대비 수억원 낮은 거래가 등장하는 반면, 학군과 입지를 갖춘 핵심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분위기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최고가 대비 수억 원 낮은 거래가 발생하며 시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가격이 크게 낮아진 거래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하락 신호인지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반면 교육 수요가 강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대치동 등 대표적인 학군지에서는 일부 단지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격 방어력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 핵심 학군 단지의 경우 학부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시장 변동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같은 서울에서도 단지와 지역에 따라 가격 흐름이 크게 달라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 전반의 거래는 위축됐지만,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는 여전히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투기 끝낸다”…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시장 긴장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조하며 강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제와 금융 규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메시지가 잇따르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보다 실수요 중심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다만 시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급 확대 정책의 상당 부분이 입법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메시지만 강조될 경우 시장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법안들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공급 확대가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규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집 사는 사람 절반이 3040…주택 시장 ‘세대 교체’서울 주택 시장의 매수 주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 50대 이상 자산가 중심이었던 매수 구조가 최근 들어 30~40대 실수요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보면 올해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가운데 30대와 40대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비중이 크게 늘면서 젊은 실수요층이 시장을 이끄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대출 규제와 금리 환경 속에서도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투자 목적의 다주택 매수는 줄어든 반면,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3040 세대는 학군과 직주근접 등 생활 여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특정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별 가격 격차 역시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투자 중심 시장에서 실수요 중심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거래 패턴과 가격 흐름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아파트가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민간 주도 재건축 단지에 ‘공공분양’을 결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강남권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서울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 심의를 조건부(보고)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로 정비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300% → 331.9%)가 적용돼 655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195가구는 다자녀 중산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 227가구는 민간분양, 233가구는 공공임대로 배정됐다. 민간 재건축에 공공분양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를 ‘신속통합기획 2.0’의 대표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단지 재건축과 함께 주변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된다.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약 3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학원가 교통 혼잡 완화가 기대된다. 공원 남측에는 학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이 조성된다.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가 설치돼 대치역 일대 침수 위험을 낮춘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대응까지 고려한 설계다. 단지 중앙에는 남북 방향 폭 20m 규모 공공 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이는 재건축이 추진 중인 대치미도아파트 보행축, 양재천 입체보행교와 연계된다. 보행통로 인근에는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은마아파트는 올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내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 통합심의 통과는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신속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높은 경쟁률을 이어오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이 최근 들어 청약 미달 사례를 잇따라 내며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GS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에 대해 지난 23일 2차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214가구 모집에 143명만 신청해 0.67대 1의 경쟁률로 미달됐다.앞서 이 단지는 용인시 등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청약경쟁률 4.19대 1로 일부 타입이 미달됐다. 이후 자격 요건을 전국으로 넓혀 지난 2일과 23일 두 차례 무순위 청약을 했지만 미달된 것이다.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 분당센트로'도 이날 50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특별공급(44가구)이 15대 1, 1순위 청약(40가구)이 5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됐지만 이후 당첨된 50가구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더샵 분당센트로의 경우 경기도 핵심 입지인 데다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피해 무리없이 완판되리란 관측이 나왔었다. 수지자이 에디시온 역시 '반도체 벨트' 호재로 청약 수요가 많으리란 전망이 나왔었다.두 단지 모두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 높은 분양가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샵 분당센트로의 경우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21억8000만원으로, 인근 32년차 단지인 '무지개마을5단지' 같은 면적대가 13억6000만원에 지난달 30일 매매된 것과 비교해 8억원 더 비쌌다.수지자이 에디시온도 인근 12년차 '래미안 수지이스트파크' 전용 84㎡가 12억원에 이달 10일 매매된 것과 비교해 3억원 이상 크게 웃도는 15억1300만원~15억65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됐다.여기에 대출 규제로 자금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줬다. 규제지역인 용인시 수지구와 성남시 분당구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 중도금의 40%만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데다가 분양가가 15억원을 넘기면서 주담대 한도도 4억원으로 낮아진다.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비롯한 다주택 처분 드라이브로 시중에 급매물이 쌓이는 것도 청약 열기를 가라앉히는 요소다. 아파트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대비 이날 기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물은 3132건으로 56.4%(1130건), 수지구는 3761건으로 31.9%(911건) 늘었다.아파트값 오름세도 주춤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 2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5%, 분당구는 0.22%로 각각 전주 대비 0.20%포인트(p), 0.16%p 하락했다.이에 따라 시장의 집값 하락 전망도 강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주택가격전망CSI(108)가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하며 2022년 7월 이후 3년7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다주택 처분 매물이 늘며 청약 시장에서 입지와 분양가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매매시장 역시 매수자들이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는 건 아닐까', '더 좋은 선택을 놓치는 건 아닐까', '지금 들어갔다가 망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동시에 하면 매수자들이 관망하게 된다"며 "이런 심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퍼지면, 시장 전체가 차갑게 식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4일, 롯데건설이 시공한 하이엔드 주거 단지 ‘청담 르엘’의 보류지 12세대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에 매각하는 보류지는 조합이 소유권 분쟁이나 사업비 정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남겨둔 물량이다.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8세대와 최상층 펜트하우스 4세대로 구성돼 있다. 청담 르엘은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35층, 총 1261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르엘’(LE-EL)이 적용돼 특화된 외관 디자인과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청담동 핵심 입지에서 한강 뷰를 누릴 수 있는 강남권 새로운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다.보류지는 일반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청담 르엘은 입지와 브랜드, 상품성 등 모든 면에서 강남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단지”라며 “최근 잠실 르엘 보류지 완판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이번 청담 르엘 보류지 매각 역시 강남 입성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전면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대환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금감원은 20일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은행 및 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을 중심으로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주요 감독 부서가 참여하는 범금융권 대응 체계로 운영된다.이번 TF는 2주택 이상 개인 차주와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세분화해 점검할 방침이다. ▲차주 유형(개인·개인사업자) ▲대출 구조(일시상환·분할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금융권 전반의 익스포저를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이를 통해 신규 취급 시와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왔던 만기 연장 및 대환대출 관행을 점검하고, 업권별 규제 차이를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 시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만기 연장 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다만 이날 추가 메시지를 통해 “대출 만기 이후 이뤄지는 연장이나 대환 역시 사실상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순 RTI 규제에 그치지 않는 보다 포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및 대환 실태를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익스포저를 재점검하고, 신규 대출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은 투자·투기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또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다”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요하지 않는다”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된 보류지 물량이 모두 팔리며 고가 아파트 시장의 견조한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환경에서도 현금 여력이 있는 매수층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롯데건설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르엘’(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보류지 10가구가 전량 낙찰됐다고 13일 밝혔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 분양 과정의 오류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등에 대비해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두는 물량이다. 통상 입지가 우수한 신축 단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고 시장의 수요를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이번에 매각된 물량은 전용면적 59㎡B형 3가구와 74㎡B형 7가구다.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매각에는 총 43명이 참여해 평균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찰 기준가는 전용 59㎡가 약 29억800만~29억9200만원, 전용 74㎡는 33억1800만~35억33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조합이 감정평가금액보다 약 5% 높은 수준에서 시작가를 제시했음에도 모든 가구가 낙찰되며 강남권 핵심 입지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최고 매각가는 전용 59㎡가 35억6000만원, 전용 74㎡는 40억3000만원에 형성됐다. 기준가 대비 수억원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면서 사실상 ‘프리미엄 경쟁’ 양상이 나타났다는 평가다.보류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흥행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 매매와 달리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세를 끼고 잔금을 마련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와 실거주 선택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산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자금 조달 환경은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대출 의존형 매수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 결과가 고가 주택 시장이 ‘현금 중심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해석도 나온다. 낙찰자들은 매각 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뒤 잔금 80%를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치러야 한다. 계약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입주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세종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 전입과 허위 주소 이전 등 편법을 동원해 당첨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높은 가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 제도의 신뢰성을 흔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부정 청약 당첨자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월 세종 5-1 생활권 신규 분양 단지 청약에 참여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함께 사는 것처럼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가점을 높인 혐의를 받는다.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허위 전입 사실을 확인했다.적발된 당첨자들은 대부분 30~50대로 나타났다. 일부는 비어 있는 주택이나 지인의 집으로 주소를 옮겨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직계존속을 동일 주소지로 이전해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당첨자는 공장으로 전입 신고를 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올해 세종 지역에서 약 4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된 만큼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거래, 불법 전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적발 사례는 청약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첨 시 기대되는 시세 차익이 클 경우 일부 수요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가점제 구조에서는 주소 이전 등 편법 유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업계에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시장 안정이 병행돼야 부정 청약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당첨 자체가 큰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규제만으로 편법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공급을 통해 청약 경쟁 과열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