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 가능성에 대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의 협의는 물론 러시아 측과도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종전을 위한 외교적 접촉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멕시코 국경 방어 메달 수여식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나는 한 시간 전에 유럽 정상들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길게 논의했고, 상황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독일·이탈리아·핀란드·프랑스·영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과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종전에) 가까운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점점 (종전에) 가까워지고 있다. 유럽 정상들로부터 막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들 역시 이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로선 러시아도 그것(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끝내고 싶어 하다가도 갑자기 그렇지 않아 하고, 우크라이나도 끝내고 싶어 하다가도 갑자기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측 입장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대화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나스닥 0.59%↓...뉴욕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

한국은행·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2026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외환당국은 "외환스왑 거래가 외환시장 불안정 시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 보유액은 스왑거래 기간 중 외환보유액이 거래금액 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국민연금도 원/달러 환율 급등 시 외환스왑을 통한 해외자산 환헤지는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중국의 일부 억만장자들이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동시에 다수의 자녀를 출산하려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특히 동시에 여러 명의 대리모와 계약했다가 법원에 의해 친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가정법원은 지난 2023년 중국의 게임제작사 두오이네트워크 대표 쉬보의 친권 인정 신청을 기각했다.당시 쉬보는 출생 전인 아이 4명에 대한 친권을 요구했다.법원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그는 이미 대리모를 통해 최소 8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법원의 심문 과정에서 쉬보는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20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목표라면서 자신은 아들을 선호한다는 언급도 했다.그는 향후 아이들에게 자신의 사업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쉬보의 2세 만들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최소 14명의 2세를 둔 것으로 알려진 머스크는 '지구에 지능이 높은 사람이 늘어나야 문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시각을 지녔다는 후문이다.특히 머스크는 미국과 유럽보다 제3세계 국가의 출산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들이나 국가가 더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출산율이 떨어지면 문명이 붕괴할 것이라는 시각은 미국 우파 진영에서 널리 퍼진 '출산 장려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다만 쉬보를 심문한 LA 가정법원 판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쉬보의 발언은 부모의 역할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족을 이루도록 돕는 수단인 대리모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법원은 쉬보의 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다만 중국 재벌이 미국의 대리모를 통해 2세를 두는 사례는 쉬보 이외에도 여럿이라고 WSJ이 전했다.대리모 중개인에게 중국 재벌이 수십, 수백명의 자녀를 동시에 의뢰했다는 증언이 있다는 것이다.중국 재벌 왕후이우의 경우 미국인 모델 등에게서 난자를 구매해 10명의 딸을 뒀다.왕후이우는 딸을 장차 권력자 남성과 결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십명 단위가 아니더라도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2세를 출산하려는 중국인이 늘면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모 산업'도 형성됐다.중국 부모가 미국에 입국하지 않더라도 중개인을 통해 대리모를 구하고, 출산과 보모 서비스, 신생아 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이다.비용은 최대 20만 달러(약 2억9천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미국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 릭 스콧(플로리다) 의원이 중국인 등 특정 국가 시민과 미국인 대리모의 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도 이 같은 현상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미국 측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미-우크라이나 설명 자료에서 해당 회담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진행됐다고 전했다.위코프 특사 외에 미국측 대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했다.윗코프 특사는 이 회담이 5시간 이상 진행됐다면서 "대표단은 20개 조항의 평화 계획, 경제 의제, 그리고 더 많은 것들과 관련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특히 "많은 진전이 이뤄졌으며, 내일(15일) 오전에 다시 만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올해가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다만, 미국이 애초 마련한 28개 조항의 평화 구상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20개로 조항이 줄어든 수정안을 역제안하면서 이번 베를린 회담이 마련됐다.미국의 종전 제안이 영토 분할이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등에서 애초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이에 15일까지 이어지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회담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인공지능(AI) 인재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신규 입사자에게도 즉시 주식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1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피지 시모 오픈AI 애플리케이션 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했던 의무 재직기간 조건인 '베스팅 클리프' 제도를 폐지한다고 최근 사내에 공지했다.지난 4월 재직기간 조건을 업계 표준인 12개월에서 6개월로 한 차례 완화한 이후 8달 만에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시모 CEO는 이번 정책 변경이 신규 직원들이 주식 보상을 받기 전에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오픈AI의 이와 같은 결정은 거대 기술기업 간 AI 확보 경쟁이 심화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WSJ은 분석했다.실제로 메타와 구글 등 현금 동원력이 높은 경쟁사들은 1억 달러(약 1천400억원) 이상의 급여 패키지를 제공하며 AI 연구자를 모집하고 있다.인재 확보를 위해 거액을 주고 스타트업을 통째로 인수하는가 하면, 보상을 미끼로 경쟁사에서 인력을 빼가기도 주저하지 않는다.반면 뚜렷한 수익이 없으면서도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에 현금을 계속해서 써야 하는 오픈AI는 당장 급여를 높여주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오픈AI는 이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통한 보상으로 인재를 잡아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WSJ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오픈AI는 올해 매출액 추정치의 절반 수준인 60억 달러를 주식 보상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술 직종의 보상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 '레벨스.FYI'의 자히르 모히우딘 공동창립자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기업들이 전통적인 1년 베스팅 클리프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도 최근 주식 보상을 위한 재직기간 조건을 단축한 이후 채용 제안을 수락하는 입사자들이 늘었다고 WSJ은 전했다.이와 같은 거대 기술기업들의 AI 인재 영입 경쟁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대규모 해고 흐름과 대조를 보인다.초급 코딩 등 AI로 대체할 수 있는 직무는 대거 구조조정을 통해 감축해 인건비를 줄이는 반면, 최고급 AI 인재에 대해서는 거액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술업계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연말을 맞아 중국 남쪽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는 중국인 장모씨. 여행 일정을 어떻게 짰냐고 물으니 “‘딥시크’(DeepSeek)에 물어봤다”고 했다. 그가 보여준 화면엔 중국 남부 광시성의 4박 5일 일정이 빼곡히 담겨있었다. 우리가 한때 궁금한 것을 ‘지식인’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서 어지간한 질문은 모두 딥시크가 답한다.올해 중국 최고의 히트작을 딥시크라고 꼽는데 이의는 없을 듯하다. 이전에도 알리바바의 ‘퉁이첸원’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있었으나 딥시크의 충격은 더 컸다. 챗GPT 수준의 기능을 갖췄음에도 훨씬 저렴하게(게다가 무료로 사용 가능) 만들어진 딥시크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때부터 주목받은 중국의 AI 기술력은 휴머노이드 로봇 열풍으로 이어졌다. 중국 AI 기술을 적용한 로봇들이 경기장에서 뛰어다님은 물론 실제 공장에 투입하며 양산화의 기반을 다졌다. 내년에는 어떤 중국의 첨단 기술이 불쑥 등장할까, 기대와 걱정이 함께 나오고 있다. 중국 경쟁력, AI와 로봇 열풍 속 성장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에서 출시된 생성형 AI 딥시크는 오픈AI의 챗GPT와 비견될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았다. 딥시크가 최소한의 AI 칩으로도 개발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에 10% 이상 급락하는 등 세계적으로 여파가 컸다. 중국의 춘제(음력 설) 연휴 직후 첫 업무일인 지난 2월 5일 항저우에 있다는 딥시크 본사를 직접 찾은 적이 있다.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그곳엔 한국은 물론 일본과 홍콩, 중국 등에서 10여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결국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평 인터뷰나 기업 내부 탐방은 무산됐으나 그만큼 딥시크에 쏠린 관심을 보여줬던 사례다.딥시크를 필두로 중국 기술 기업들은 생성형 AI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알리바바의 퉁이첸원 ▲바이두의 ‘원신’(어니봇) ▲텐센트의 ‘훈위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반기엔 중국 스타트업 문샷AI가 대형언어모델(LLM) ‘키미’를 내놔 또다시 전세계 업계가 들썩였다.중국 기술 기업들은 AI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고 있다. 알리바바는 앞으로 3년간 클라우드와 AI 분야에 38억위안(약 79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에 비해 첨단 기술에 대해선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IP) 분야 규제가 상대적으로 포용적인 것도 중국의 강점이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정책을 주도하니 상대적으로 민간 업체간 협조도 잘 이뤄지는 편이다.중국의 AI 기술이 더 주목받은 점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다. 올해 4월 베이징에서는 20여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참가한 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마치 사람처럼 뛰어가는 모습에 많은 사람이 신선한 충격을 느꼈다. 8월 개최한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는 본격적으로 100~1500m 달리기부터 높이뛰기, 멀리뛰기와 축구, 농구, 격투기 등 다양한 종목이 진행된 ‘로봇 올림픽’이었다.대회가 열렸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웠던 건 휴머노이드 로봇만으로 올림픽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의 기업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첨단 기술' 분야 전환, 중장기 경제정책 기조 중국 첨단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놀라움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I와 로봇 관련 산업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돈이 유입되는 추세다.중국 기술 기업이 주로 상장한 홍콩의 항셍종합지수는 올해 27% 가량 오르며 중화권 상승세를 주도했다. AI 대표 기업으로 분류되는 알리바바의 경우 올해 주가 상승폭이 83%에 달한다.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주도하는 유니트리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유니트리 기업 가치가 500억위안(약 10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중국의 로봇 기술이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국내에서도 중국 로봇 관련주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이 나와서 거래되고 있다.중국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이에 따른 수요 둔화로 극심한 경기 부진 상태다. 연간(11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제로(0%)일 정도로 경기 침체 속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과 관세 전쟁이 진행 중이다.안팎의 불안정에도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초안에선 2035년 1인당 총생산(GDP)의 중등 선진국 진입을 공식화했다.중국이 경제 성장에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첨단 기술의 성장 때문이다.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전통 제조업으로 키웠던 중국 경제를 앞으로는 AI 같은 첨단 분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중장기 경제 정책의 기조다.물론 이러한 중국의 청사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은 첨단 기술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을 견제하는 통상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이에 비례하는 성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그렇다고 바로 옆 이웃국 중국의 무서운 성장세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높아질수록 대중 수출은 물론 첨단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마침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 지정학적 정세에 따라 최근 한·중 관계가 개선의 신호를 찾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협력과 경쟁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방송이 난이도 논란을 빚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독해 지문을 웹사이트 메인 화면을 통해 현지 독자들에게 소개했다.12일(현지시간) BBC는 "한국의 혹독한 대입 시험인 수능의 영어 영역은 어렵다고 악명이 높다"면서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미친 것 같은(insane)' 수능 영어시험 문제에서 비롯된 혼란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보도했다.매체는 "이번 수능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면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법철학 및 게임 용어와 관련한 지문 2개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싶다면 문제를 풀어보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또 학생들 사이에서 '고대 문자를 해석하는 것 같다', '미친 수준'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BBC는 한국의 수능에 대해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취업, 소득, 미래 인간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명 높은 8시간짜리 마라톤 시험"이라면서 "많은 10대가 이 시험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고, 일부는 네 살 때부터 '학원'이라는 사립 교육 기관에 보내진다"고 소개했다.이어 "수능은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행사로, 시험이 치러지는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활동이 멈춘다. 최적의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공사나 항공편 운항, 군사 훈련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993년 첫 수능 시행 이후 12명의 수능 위원장 중 3년 임기를 다 채운 건 4명뿐이다. 대부분 시험 문제 오류 때문이었고 난이도 문제로 사임한 건 오 원장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후보 1순위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라고 밝혔다.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워시 전 이사가 연준 의장 후보 1순위라고 밝혔다.WSJ은 해싯이 그동안 가장 강력한 연준 의장 후보였지만 트럼프가 인터뷰에서 워시 역시 후보로서 탄탄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인 케빈 해싯이 그동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트럼프가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두 케빈’ 모두 훌륭하다면서도 면접 뒤 해싯이 아닌 워시로 무게 중심을 이동했다.트럼프 정책을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인식이 강한 해싯이 아닌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면 연준 독립성 붕괴를 걱정하던 시장의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10일 워시와 45분 동안 이어진 백악관 면접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 워시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또한 트럼프도 인터뷰에서 이를 확인했다. 트럼프는 “그 역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했다”면서 “면접에 참여한 이들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다.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 의장은 금리를 결정할 때 대통령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대체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과거에는 일상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트럼프는 다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고 나는 스마트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는 1년 뒤 연준 정책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 아마도 그 이하”가 적당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금리가 낮아지면 30조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부채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했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미국 소셜 뉴스 플랫폼 레딧(Reddit)이 호주 정부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조치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 조치는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연령제한 법으로, 시행 닷새 만에 거대 플랫폼과 인권단체의 연이은 소송에 휘말리며 국제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12일(현지시간) AP·ABC뉴스 등에 따르면 레딧은 호주 고등법원에 ‘온라인 안전 개정법(소셜미디어 최소연령법·SMMA)’이 헌법상 암묵적으로 보장된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심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시드니 기반 권리단체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가 같은 논리로 첫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이번 레딧의 소송은 두 번째 도전이다. SMMA법은 지난 10일부터 발효됐다. 호주 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유튜브, 스냅챗, 레딧, 스레즈(Threads), 트위치, 킥(Kick) 등 10개 플랫폼에 계정을 새로 만들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호주 거주 미성년 계정을 찾아내 삭제하고, 신규 가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이용자나 부모에게는 벌칙이 없다. 레딧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다. 첫째, 레딧이 법률상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잘못 분류됐다는 점이다. 레딧은 법원 제출 서류에서 “우리는 주로 성인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 포럼이며, 정부가 문제 삼는 ‘친구 목록·팔로우 기반의 전형적 소셜미디어’와는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레딧은 상당수 게시글이 로그인 없이도 열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계정을 가진 사용자만을 규제하는 현행 설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둘째,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입한 연령확인 의무가 오히려 모든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키운다는 논리다. 레딧은 “정부가 요구하는 ‘합리적 조치’는 결국 얼굴인식·셀피 영상·신분증 업로드 등 침습적 연령인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성인과 미성년 모두를 불필요한 해킹·유출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법 시행 전부터 스냅챗의 얼굴 스캔 시스템이 14살 학생을 25세 성인으로 잘못 판정해 연령제한을 우회하게 만든 사례가 보도되는 등 기술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레딧은 또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정면에 내세웠다. 호주 헌법은 명시적 표현의 자유 조항은 없지만, 고등법원 판례를 통해 선거와 국민적 토론을 위한 ‘암묵적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를 인정해왔다. 레딧은 “16세 미만 청소년은 향후 유권자가 될 집단으로, 이들에게 정치·사회 현안 토론이 이뤄지는 온라인 공간을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는 정보 접근과 토론의 장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한다.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누가 금지 대상인가’ 논쟁도 치열하다. SMMA법은 소셜미디어·메시징·게임·교육 플랫폼을 유형별로 나눠 규제한다. 이 과정에서 로블록스, 왓츠앱, 디스코드, 구글 클래스룸, 일부 게임·교육 서비스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고, 유튜브·트위치는 막판에 포함·제외가 오락가락하는 등 ‘누가 소셜미디어인가’를 둘러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레딧은 “어떤 앱은 금지되고 어떤 앱은 빠지는 ‘비합리적인 패치워크(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규제기관 e세이프티(eSafety)는 “플랫폼 리스트는 계속 재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호주 정부는 강경하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왕따와 불안, 성범죄와 사기의 도구”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호주 부모와 아이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청소년 우울·불안, 자해·자살 시도 증가 등에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 여론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정부 편에 가깝다. 2024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연령제한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실제 효과에는 회의적’이라는 복합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빅테크의 반발은 확산 조짐을 보인다. 메타·스냅·유튜브 등도 이미 법 시행 전부터 “청소년을 더 위험한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 “과속 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등법원에 정식 소송을 낸 곳은 레딧과 디지털 프리덤 프로젝트 두 곳이다. 업계에서는 레딧 소송 결과가 다른 글로벌 플랫폼들의 ‘집단 행동’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호주의 실험은 국경 밖으로 번지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유사 법안을 추진 중이며, 뉴질랜드·말레이시아·프랑스 등도 호주식 연령제한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입법 방침을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이용자 전면 차단과 eKYC 기반 연령인증 도입을 예고했다. SMMA법을 둘러싼 호주 고등법원의 판단은, ‘10대 소셜미디어 금지’라는 새로운 규제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될지, 일시적 실험으로 끝날지 가늠하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