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까지 포함하면 취득가액 산정부터 거래 추적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많다는 것이다.김지호 세움 택스 세무사는 최근 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결국 거래 기록”이라며 “기록이 없으면 취득가액도, 실제 수익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과 제도적 보완 과제를 짚었다. 국내 거래소 밖은 여전히 ‘사각지대’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는 비교적 단순하다. 거래소에 ▲사고 판(매수·매도) 시점 ▲가격 ▲수량 등이 모두 기록되고 과세당국도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옮긴 이후다. 블록체인에는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자산이 이동했는지는 남지만 그 거래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대여인지 ▲단순한 본인 지갑 간 이동인지는 기록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과세당국이 거래 목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스테이킹 보상(코인을 맡긴 대가로 받는 보상)이나 탈중앙화거래소(DEX) 유동성 공급 수익을 세법상 어떻게 분류할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수년 전 매수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김 세무사는 “지갑 내역에는 입출금 기록은 남지만 거래가 왜 이뤄졌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며 “거래 목적을 확인하려면 스마트컨트랙트(블록체인 기반 자동 계약)를 하나씩 분석해야 하는데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이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유사한 거래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투자자의 거래를 일일이 검증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중앙화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에는 과세자료의 완성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해외 거래소도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로 꼽힌다. 국세청이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를 강제할 국내법상 권한은 제한적이다. 거래소가 협조하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카프)이다. 카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고, 각국 과세당국이 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OECD는 첫 정보교환이 2027년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김 세무사는 “현재로서는 해외 거래소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카프”라면서도 “카프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이용한 거래까지 모두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보다 이동이 쉬운 만큼 제도의 빈틈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참여국을 확대하는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필요한 건 ‘지난 거래 자료’세무 현장에서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취득가액 산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매도금액 전체가 아니라 매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예를 들어 2021년 가상자산을 매수한 투자자가 2027년에 이를 매도한다면 수년 전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여러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가며 거래했거나 이미 폐업한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계산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다. 과세 시행 이전 발생한 가치 상승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 다만 실제 취득가액이 더 높은 경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투자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김 세무사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취득원가를 확인하는 일”이라며 “오래된 거래소 기록과 개인 지갑, DeFi 거래를 개인이 모두 정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나 관련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과거 거래를 모두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세무 상담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그는 “가상자산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면 결국 거래 자료가 있어야 한다”며 “자료가 없다면 전문가도 취득가액과 실제 수익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일부 거래소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체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 등으로 제공한다. 다만 조회·다운로드 기간에 제한을 둔 곳도 있어 과세 신고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 과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김 세무사는 “사용했던 국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은 지금이라도 미리 내려받고, 자신이 이용한 지갑 주소도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며 “사용하지 않는 지갑까지 뒤섞여 있으면 나중에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조언했다.이어 “세무조사는 결국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증명하느냐의 문제”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이 있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요.”최근 세무사를 찾은 A씨의 고민이다. 수년 전 투자한 비트코인 가치가 수십억 원대로 불어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속 방법을 상담받기 위해서였다. A씨는 당연히 세금이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세무사가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의외였다. “혹시 개인지갑 비밀번호와 복구문구는 가족도 알고 계십니까.”가상자산도 상속재산…과세 체계는 이미 마련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속과 증여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은 상속 절차가 비교적 잘 정립돼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개인키(Private Key)와 복구문구(니모닉)를 잃으면 법적으로 상속인이더라도 자산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상자산 과세가 여러 차례 유예되면서 상속이나 증여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은 이미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부모 등이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등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평가 기준도 마련돼 있다. 국세청이 지정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공시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가격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투자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통해 평가 가격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연 세무사는 “부모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서 발생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공매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 징수에 활용될 수 있다.전문가들은 상속 과정에서 더 큰 위험은 세금이 아니라 ‘접근권 상실’이라고 지적한다.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정을 확인하고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다. 반면 메타마스크나 팬텀 같은 개인지갑으로 인출한 가상자산은 상황이 다르다. 개인지갑은 복구문구이나 개인키를 알아야만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 이를 분실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자산의 존재를 알고도 이전받지 못할 수 있다.이 세무사는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인출한 이후 니모닉이나 개인키 관리에 실패하거나 디바이스 고장, 하드웨어 분실, 피싱·스캠, 악성코드 감염, 소유자의 유고 등이 발생하면 해당 개인지갑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개인지갑 안에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개인키를 분실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면 제3자가 해당 지갑을 통제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개인키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누구도 자산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잘못된 지갑 주소로 송금한 경우에도 기존 금융거래처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운 점이 가상자산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는 ‘디지털 상속’ 준비…국내는 이제 시작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자산 상속이 새로운 자산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 매슈 멜런 사례가 디지털 자산 승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개인키와 복구문구를 남기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자산의 존재를 알고도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기존 상속 설계만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개인키와 복구문구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과 함께 ▲신탁(Trust), ▲다중서명(Multi-signature) ▲비상 접근권(Emergency Access) 등을 디지털 자산 승계 설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45개 이상 주에서 ‘개정 디지털자산에 대한 수탁자 접근 통일법’(RUFADAA)을 도입해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인이나 수탁자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반면 국내는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체계는 마련됐지만 디지털 자산 승계와 관련한 제도와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현재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재산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은 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조회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은 상속인이 개별 거래소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지갑에 보관된 자산은 가족이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면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거래소 밖 개인지갑은 개인키와 복구문구가 사실상 유일한 접근 수단인 만큼 이를 분실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상속인이더라도 자산을 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이 세무사는 “앞으로 가상자산 보유자가 늘어날수록 개인지갑 접근권과 상속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지갑으로 인출한 가상자산의 비밀번호와 복구문구는 반드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디지털 자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0년 만에 뭉친 아이오아이(I.O.I)의 신곡 신드롬과 메가 히트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의 실물 음반 광속 절판. 대형 기획사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틈새 시장에서 이 놀라운 ‘잭팟’을 연이어 터뜨린 주인공은 토종 플랫폼 KT지니뮤직이다.KT지니뮤직에서 음원 유통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이해일 콘텐츠사업본부장은 전통적인 문법을 탈피해 서브컬처와 레트로 K-팝 등 코어 팬덤 중심의 역발상 전략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지난 7월 13일 서울 강남의 KT지니뮤직 사옥에서 이 본부장을 만나 독창적인 장르 개척 비화와 미래 인공지능(AI) 로드맵을 들어봤다.출혈 경쟁 거부한 KT지니뮤직의 역발상이 본부장은 인터뷰의 시작과 동시에 국내 음원 유통 업계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냉철하게 짚어냈다. 그는 “4대 기획사(하이브·SM·JYP·YG)는 이미 사업 방향과 구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우리가 그 유통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며 “제살을 깎아 먹어가면서 출혈 경쟁을 하기보다 남들이 안 하는 영역을 파고들어 ‘보이지 않는 곳의 숨은 1등’이 되자는 역발상 전략으로 서브컬처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고 사업 방향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대형 엔터 기업들은 지분 구조로 얽힌 전용 유통사를 거쳐 음원을 공급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 유통사 간의 수수료 인하라는 치킨게임은 수익성 악화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십상이다. KT지니뮤직은 과감하게 시선을 돌렸다. 메인스트림 차트가 주목하지 않지만 충성도와 구매력이 압도적인 ▲서브컬처 등 게임 지식재산권(IP) ▲영유아 콘텐츠 ▲세대를 관통하는 레트로 K-팝 시장에 전력 투구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역발상 체질 개선은 곧바로 경영 성과로 증명됐다. 올해 1분기 KT지니뮤직 음악유통사업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1.3% 증가한 162억3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거대 기획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장르 마켓을 개척해 회사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아울러 단순 유통 대행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 드라마 OST 제작 경험을 자산 삼아 글로벌 대형 IP 홀더(지식재산권 보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밑바닥에서부터 확장하고 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포켓몬코리아 등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도 합리적인 예산 제안과 전방위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두터운 신뢰를 쌓아 올린 덕분이다. 팬 서비스 넘어 사업으로…유통의 문법을 바꾸다최근 시장을 흔든 성과들은 KT지니뮤직의 미래 먹거리 전략의 파괴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재결합한 프로젝트 그룹 아이오아이의 신곡 ‘갑자기’는 발매 이후 6주 연속 차트 1위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썼다. 이 본부장은 “프로야구 선수 양의지의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과 결합하면서 대중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며 “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상업적인 색채가 빠지자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레트로 K-팝이 가진 무서운 힘”이라고 분석했다.게임 음악 시장에서의 성공은 더욱 드라마틱하다. 시프트업의 메가 IP ‘승리의 여신: 니케’의 실물 음반 유통 프로젝트는 서브컬처 팬덤의 화력을 입증했다. 이 본부장은 “수천 장의 물량을 확보해 오프라인 행사에 나갔는데 팬들이 줄을 서서 하나씩 사는 게 아니라 6종 세트 전체를 그 자리에서 전부 구매했다”고 회상했다. 6종 세트의 가격은 10만원을 넘었지만 코어 팬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이 본부장은 흥행 비결에 대해 리스크 관리와 정밀한 분석이 ‘핵심’임을 짚었다. 그는 “굿즈를 판매하는 회사 등의 데이터를 취합해 내부적으로 투자 심의 근거를 마련했고 철저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추가 주문까지 대응했다”고 덧붙였다.유튜브뮤직에는 없는 ‘오프라인 몰입 경험’KT지니뮤직의 시선은 이제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가치 소비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다. 유튜브뮤직과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우고 있지만, 로컬 시장에 특화된 현장 중심의 생생한 경험까지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맹점을 파고들었다.이에 단순 음원 배급을 넘어 무대 형태의 팝업 스토어를 기획하고, 각 IP에 특화된 한정판 굿즈를 제작하는 오프라인 경험 역량을 내재화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공연과 MD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일방향의 미디어를 벗어나 자신이 몰입한 콘텐츠에 직접 찾아가 지갑을 열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플랫폼이 모방하기 어려운 현장 경험 서비스를 로컬에 특화된 형태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음원 유통망을 효율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AX(인공지능 전환)도 예고했다. 현재 KT지니뮤직은 전 세계 95개국, 50여 개 플랫폼에 달하는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 플랫폼에 음원이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이 일일이 사이트에 접속해 화면을 캡처하는 비생산적인 업무가 반복됐다. 회사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음원 등록 상태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링크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불어 축적된 정산 데이터와 플랫폼별 트래픽 추이를 계량화해 아티스트와 파트너사에게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대시보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이 본부장은 “AI가 보고서를 취합해 종합 대시보드로 제공하면 파트너사들은 각 플랫폼을 확인하지 않고도 마케팅 재원을 어느 시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지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이처럼 오프라인 팬덤 비즈니스와 AX를 결합한 KT지니뮤직의 실험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KT지니뮤직의 미래는 모두가 똑같이 경쟁하는 메인스트림 시장이 아닌 우리가 가장 잘하는 영역을 글로벌 네트워크와 AX 기술에 정교하게 결합하는 데 있다”며 “AI 기반 유통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국경을 넘나드는 독보적인 음원 유통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으로 수십억원의 자산을 만든 30대 A씨는 최근 자산 일부를 해외 부동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과 미국 등 여러 투자처를 살펴봤다. 하지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집값이 아니었다. 자금을 해외로 옮길 때 필요한 신고 절차였다. 가상자산으로 돈을 버는 것과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가상자산으로 자산을 형성한 신흥 자산가들의 시선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향하고 있다. 과거에는 강남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등으로 자산을 분산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다만 자금을 해외로 옮기는 순간부터 외국환 절차와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부동산 명세서 제출 등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가 뒤따른다.'무세금' 두바이도 신고는 해야해외 투자 수요는 실제 자금 흐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금액은 5억9050만달러(약 8808억원)로 집계됐다. 2018년 6억2590만달러(약 9336억원) 이후 최대 규모로, 2023년 3억6680만달러(약 5471억원)와 비교하면 2년 만에 6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억7540만달러(약 56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7770만달러(약 1159억원) ▲UAE 3440만달러(약 513억원) ▲캐나다 1600만달러(약 239억원) 순이었다. 송금 건수도 미국이 798건으로 가장 많았고 ▲UAE 215건 ▲일본 169건 ▲말레이시아 120건 등이 뒤를 이었다.해외 투자처 가운데 최근 관심이 커진 곳은 UAE의 최대 도시 두바이다. 두바이는 개인소득세와 개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가능하고 장기 체류 비자 제도와 글로벌 금융·교통 인프라를 갖춘 점도 자산가들이 주목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세금이 없다’는 표현을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등록 비용과 중개수수료, 서류 발급비 등이 발생하고, 고급 주거단지는 공용시설과 컨시어지 서비스 등에 따른 관리비 부담도 적지 않을 수 있다. 원화로 자금을 마련하는 국내 투자자라면 달러에 연동된 디르함 환율의 변동도 실제 수익률에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현지의 세제 혜택과 한국 거주자의 신고 의무는 별개의 문제다. 투자 대상이 두바이든 미국이든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 관련 절차와 국내 세법상 신고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절차는 이어진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하거나 임대·운용 또는 처분했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취득에 앞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연간 합계 10만달러(약 1억5083만원) 이하는 금융회사에서 신분 확인을 거쳐 송금할 수 있다. 연간 합계가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또는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 5억원 넘으면 신고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에 보관하는 투자자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해외 예금과 ▲주식 ▲채권 ▲펀드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가운데 한 번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금액의 10%, 최대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 금액의 10%가 별도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가상자산의 보유 방식에 따라 신고 대상은 달라진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해외 금융회사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해외 지갑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생성해 관리하는 개인지갑은 현행 제도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개인지갑을 과세당국이 영원히 들여다볼 수 없는 영역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 거래 정보 제출 체계를 확대하고 해외 거래소 정보에 대한 국가 간 교환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경우일수록 투자자가 스스로 거래일자와 ▲수량 ▲입출금 경로 ▲원화 환산액 등 자금 이동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다.이용연 세무사는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자금을 해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외국환 관련 절차와 세법상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 부동산 투자는 수익률뿐 아니라 자금 이동 경로와 거래기록,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까지 함께 관리해야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이용연 세무사가 제공한 자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이 인공지능(AI)을 옆에 끼고 사는 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판을 벌였다. 대국민 범용 서비스인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착수하며 독자적인 생태계 조성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이종 모델을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사업 구조에 따른 부작용과 민간 기업의 수익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비용 폭증 시대에 ‘AI 기본권’ 띄운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오는 8월 11일까지 ‘모두의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 공모를 진행한다.정부가 대국민 무료 AI 추진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폭증하는 AI 운용 및 구축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앞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AI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반도체 가격이 높고 공급도 충분하지 않아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함께 기술적 돌파구를 찾아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최근에는 AI 토큰(AI가 텍스트를 인식·처리하는 최소 단위) 단가가 대폭 하락했는데도 전체 AI 비용은 오히려 치솟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삼성증권 분석에 따르면 GPT-4 기준 토큰 100만개당 비용은 2023년 30달러에서 2026년 0.1달러로 30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그런데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CAPEX(설비투자)는 2023년 1470억 달러에서 2026년 7100억 달러로 380%나 치솟았다. 단순 챗봇을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가 확산하면서 데이터 처리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다.AI 에이전트는 하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목표 설정부터 계획 수립과 실행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산 절차를 한꺼번에 수행한다. 이 때문에 단순 질문 대비 AI 에이전트는 10~20배, 상시 가동형 에이전트는 무한대에 가까운 토큰을 소비하게 된다. 토큰 가격 하락에도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 장벽이 생겨나는 구조다. 정부 주도 공공재 AI의 필요성이 부각된 이유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모두의 AI 프로젝트의 추진 당위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 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시장은) 비어 있는 시장이 아니라 잠긴 시장”이라며 “개별 기업이나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첫 도입의 위험을 국가가 먼저 떠안아 공공 영역에서 사용 사례와 신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짚었다. 또 “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AI 시대의 국가는 생산이나 통제를 하는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는 ‘시장을 조직하는 국가’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산 AI 역량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등 흩어진 재료를 엮는 ‘구슬을 꿰는 나라’가 돼 누구나 생산에 참여하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익성·성능 확보 숙제정부는 이번 공모로 2~3개 기업 및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안에 범용 AI 챗봇과 공공 AI 에이전트 베타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이다. 나아가 2027년부터는 ▲자산 관리 ▲노후 설계 ▲주거 계획 등을 알아서 돕는 ‘전 국민 1인 1 에이전트’ 체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보유 중인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 B200 총 512장을 선정 기업에 나눠 지원한다. 평가 점수에 따라 1위 기업에는 256장, 후순위 기업에는 128장씩 차등 배분되는 방식이다.정부의 장비 지원에 맞춰 기업도 자체 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입하도록 했다. 대기업은 정부 지원액의 10% 이상, 중소기업은 5% 이상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자부담 투자를 가장 많이 약속한 기업에는 최대 3점의 가점을 줘 민간 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이동통신 3사와 양대 플랫폼 등 주요 IT 기업들이 프로젝트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자체 수익 모델을 동원해서라도 ‘필수 기능 무료 제공’ 원칙을 지켜야 하는 데다 사업 참가에 걸린 기술 요건마저 까다롭다.과기정통부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충족하는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하되, 국내 AI 생태계 다원화를 위해 타사의 국산 AI 모델도 30% 이상 의무적으로 결합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외산 AI 모델은 국산으로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고난도 추론 등 최소한의 경우에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했다.이에 무료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용 부담과 인위적인 이종 모델 결합에 따른 성능 저하가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국민 무료 제공을 원칙으로 내세웠지만 그 막대한 비용을 지속해서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외산 모델 결합을 극도로 제한하고 국산 자사 및 타사 모델을 강제로 섞는 조건에서 과연 대중이 기대하는 챗GPT 수준의 고성능과 대중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결국 비용과 성능 측면의 정밀한 컨트롤이 사업 성공의 핵심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독자적인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 AI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당장 단기적인 성능만 고려하면 오픈AI 모델 등을 가져다 쓰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겠지만, 이를 방치하면 향후 글로벌 빅테크에 국가 인프라가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여러 우려와 기술적 난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래 국가 경쟁력을 대비하고 AI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기업과 국가가 전향적으로 손잡고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더 사야 할까요’, ‘어떤 코인이 오를까요’ 같은 질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서울 강남 조선팰리스 인근 하나증권 더(THE)센터필드W 골드(Gold)센터에서 만난 김세한 프라이빗뱅커(PB)는 최근 상담실 풍경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던 고객들이 이제는 ▲세금과 자산배분 ▲부동산 ▲증여까지 함께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것이다.가상자산으로 수십억원대 자산을 형성한 고객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유입되면서 PB센터의 상담 내용도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무엇을 살까요”보다 “어떻게 관리할까요”김 PB는 최근 빗썸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세미나를 진행하며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체감했다고 말했다.그는 “예전에는 가상자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았다”며 “지금은 코인을 현금화한 뒤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국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묻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특히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도체와 AI 관련 주식, ETF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려는 상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투자법인 설립이나 절세 방안을 함께 문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김 PB는 “가상자산으로 큰 수익을 거둔 고객일수록 오히려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낀다”며 “자산이 갑자기 커지면 그때부터는 투자보다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고 짚었다.그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무엇을 더 살까요”보다 “이 자산을 어떻게 나눠 관리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더 많다고 했다. 그는 주식과 가상자산은 비슷해 보여도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PB는 “가상자산은 가격 상승 외에는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반면 주식이나 ETF는 장기 보유뿐 아니라 담보 활용 등 다양한 자산관리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했다.이어 “생각보다 가상자산 부자들은 보수적”이라며 일반적인 이미지와 달리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형성한 투자자들이 무조건 공격적인 성향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높은 변동성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 부분은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성향도 강하다는 것이다.AI와 기술주에는 꾸준히 관심을 갖지만, 자산 전체를 한곳에 집중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하려는 상담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특히 해외 자산과 국내 자산을 함께 보유하거나, 현금성 자산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는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김 PB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스토리는 아직 끝났다고 보지 않는다”며 “야구로 치면 지금은 6회 말에서 7회 초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특정 종목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래 버는 포트폴리오’…인컴형 코어자산이 핵심김 PB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적인 자산 보전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장 많이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해외 고액자산가들에게 적용한 자산관리 원칙을 소개하며 “자산관리의 핵심은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PB는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는 핵심 자산을 고를 때 ‘얼마나 많이 버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래 버느냐’를 우선한다. 목표는 연 5~6% 수준의 배당·분배 수익과 연 2~3% 수준의 완만한 자본 성장을 결합해 변동성을 낮추는 것이다.가상자산으로 거둔 수익을 다시 고위험 성장주나 테마주에 집중하기보다 인컴형 코어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가치주와 배당주, 멀티에셋, 인프라 등 꾸준한 배당·분배금을 지급하는 자산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WM센터를 찾는 자산가들 가운데는 여러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니 충분히 분산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특정 국가(미국)나 특정 통화(달러), 특정 운용사 상품에 위험이 집중된 사례가 많다.해외 패밀리오피스 고객에게 제안한 포트폴리오 역시 단일 국가나 통화 충격이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국 외 유럽·일본·스위스 등으로 투자 지역을 분산하고 통화도 다변화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운용사를 분산해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전략을 제시했다.장기 자산관리는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회복 가능한 수준에서 손실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포트폴리오는 ▲저변동성 배당주 중심의 주식 ▲금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단기·고신용 채권 ▲금과 인프라 등 인플레이션 및 지정학적 리스크를 방어할 실물자산 ▲3~12개월치 유동성을 다양한 통화로 분산 보유하는 현금성 자산 등 네 개의 축으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여기에 금 현물 ETF나 경기 방어 성격의 자산 등 ‘위기 방어 전용 자산’(Sleeve)을 일부 편입하고, 시장이 급락하면 사전에 마련한 기준에 따라 리밸런싱을 실시하는 등 위기 대응 원칙도 함께 마련한다.김 PB는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형성한 고객들의 관심은 이제 무엇을 더 살 것인가보다 자산을 어떻게 오래 지키고 관리할 것인가에 있다”며 “장기적인 자산관리 체계를 갖추고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장기화로 위기 국면에 놓였다. 커지는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로 변신한 업체도 등장했다. 단순 배터리 공급이 아닌 관리·운영을 도맡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이런 통합 시스템의 선호도가 높다지만 고객사·사업자 병행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납품 외 운영·관리까지, 커지는 ESS 시장 LG에너지솔루션은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 AI(인공지능) 활용 ESS 구축 지원 사업’에서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 국내 배터리사 중 유일하게 운영 사업자로 입찰했고, ESS의 가상발전소(VPP)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ESS VPP는 배선 선로에 ESS를 완충장치로 설치해 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전력 계통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단순한 배터리 공급자를 넘어 ESS 운영 사업자로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빅3’ 배터리사 중 유일하게 VPP 사업자 자격을 확보하며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제주 서귀포 지역에 배전망 연계형 ESS 발전소를 설립·운영하면서 꾸준히 AI 기반의 ESS 운영 경험을 쌓은 결과물이기도 하다. ESS 사업자 변신과 자회사 버테크 운영 등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 플랫폼 기업’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21년 ESS 시스템 통합(SI) 전문기업인 미국 NEC에너지솔루션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ESS 공급을 비롯해 기획·설계·유지보수를 모두 담당하는 사업 역량을 확보하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업자 변신 행보는 고객사의 통합 솔루션 요구와 배터리 사고의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해외 시장에서는 공급·운영을 모두 맡아서 하는 통합 시스템을 원하는 고객사들이 많다”며 “또 배터리 사고와 관련한 리스크 해결 차원에서도 사업자까지 병행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ESS에서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하면 관계사들이 잘잘못을 따지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고, 배터리 공급자 입장에서 원인 규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답답한 측면이 있다. 사업자로 운영·관리까지 맡으면 이런 보상과 비용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ESS VPP로 경험을 쌓아 국내외 시장에서 역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I 활용 ESS 구축 사업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차세대 전력망 모델로 꼽힌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량이 많아지면 감당이 어려워지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ESS 및 에너지 전력망 통합 관리 등을 통해 전력 계통 안정화에 강점을 갖고 있다. 버테크도 북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미시간주 최대 종합 에너지 기업인 DTE에너지와 총 6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 규모 16억 달러(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화큐셀과도 2024년 5월 4.8GWh, 2026년 5GWh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큐셀 측은 “북미 시장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인데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ESS 배터리가 따라가는 방향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북미 시장에서는 이런 통합 관리를 해주는 ESS 업체를 선호한다”고 ESS의 트렌드를 설명했다. 사업자 병행 우려 ‘양날의 검’ ESS 배터리가 전기차 캐즘 위기를 이겨낼 돌파구가 되고 있는 건 자명한 현실이다. 국내 빅3 배터리사인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은 올해 상반기에 보조금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다. 국내외 공장의 가동률이 50% 안팎에 머물며 고전하고 있다. 증권가 전망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4분기에는 ESS 배터리(대형) 매출(3조8000억원)이 자동차 배터리(대형) 매출(3조5000억원)을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EV) 용의 판매 부진도 원인이지만 ESS 배터리 시장의 확대로 매출 구조가 역전되는 셈이다. 이에 배터리 3사는 북미 공장에 ESS 라인을 대폭 확장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 홀랜드·랜싱 공장 등 총 5개의 북미 ESS 생산 거점을 가동하고 있다. 얼티엄셀즈 테네시 공장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ESS용 LFP(리튬인산철) 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말까지 글로벌 ESS 생산능력을 60GWh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80%가 넘는 50GWh를 북미 지역에 배치하는 등 해외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자 병행에 대한 우려도 고개 들고 있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사업자에 민감한 납품 단가 전략 등을 공개해야 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AI 활용 ESS 구축 사업’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채용한 사업자는 LG에너지솔루션 뿐이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자동차 업체로 따지면 BYD의 모델로 볼 수 있다. BYD는 배터리와 자동차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 공급자이자 운영자”라며 “자사의 자동차에만 배터리를 공급해도 충분히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자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행보가 선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SDI는 모험보다 배터리 공급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방침이다. SK온의 경우는 SK이터닉스가 ESS 구축·운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자까지 병행할 이유가 없다. 업계 전문가는 “배터리 공급을 넘어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까지 맡는다면 ‘턴키’(설계·시공·운영 일괄) 방식을 선호하는 흐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관련 수익 파이도 커질 것이다”며 “하지만 기존 사업자 플레이어들이 경계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되는 리스크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담을까요, 아니면 성수동 아파트를 먼저 볼까요.”최근 은행과 증권사의 프라이빗뱅크(PB)센터와 자산관리(WM)센터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수십억원대 자산을 일군 투자자들의 상담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과거에는 어떤 가상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묻던 고객들이 이제는 투자·부동산 전문가와 세무사를 함께 만나 자산배분과 증여, 법인 설립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가상자산으로 부를 일군 신흥 자산가들의 관심이 ‘투자’에서 ‘관리’로 옮겨가는 모습이다.AI 주식 담고, 상가·아파트 매수도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은 ‘얼마를 더 벌 것인가’보다 ‘어떻게 자산을 지킬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높은 변동성을 경험한 데다 과세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와 절세 전략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KB국민은행 PB센터에서는 올해도 가상자산를 매각한 자금이 유입된 사례가 있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급격히 자산이 늘어난 고객일수록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전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세금에 민감해 세무 상담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을 대체할 투자상품 문의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식형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증권사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난다. 패밀리오피스 등 프리미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증권 THE센터필드W에서는 세금 이슈와 시장 조정을 계기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상담이 늘었다고 밝혔다.빗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도 크립토 시장 비중을 줄이고 국내외 주식시장으로 자산을 옮기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다. AI 산업 성장 기대감으로 기술주와 ETF를 장기 보유하려는 상담도 활발했다. 투자법인 설립과 절세 방안에 대한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의 초고액자산가 전담조직 GWM(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 역시 코인을 현금화한 자금이 증권사 계좌로 유입돼 자산관리 상담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꾸준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신규 상담은 다소 줄었지만, 이미 상당한 자산을 확보한 고객들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재편과 자산 배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가상자산으로 번 자금은 금융자산뿐 아니라 실물자산으로도 이동하고 있다.우리은행은 최근 VIP센터를 통해 가상자산 일부를 현금화한 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매수를 검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최근에는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 매수 문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조기 증여 상담도 활발하다. 고객층이 비교적 젊은 만큼 상속보다 생전 증여를 통한 장기적인 자산 이전과 절세 설계에 대한 관심도 높다.KB국민은행도 비슷한 흐름을 확인했다. 실제 상담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형성한 자산 일부를 성수동 서울숲 일대와 용산 이촌동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수익형 부동산 투자 문의도 꾸준하다고 전했다.증여 상담 역시 관심이 높은 분야다.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증여 시기와 절세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반면 비상장주식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모습이다.우리은행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관심은 이어지고 있지만 환금성과 투자 위험을 고려해 실제 투자보다 시장 전망이나 유망 기업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의 상담이 많다고 밝혔다. 하나증권도 가상자산 자금은 대부분 개인 계좌를 통해 이전되며, 비상장 투자보다 국내외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금융권은 가상자산으로 부를 형성한 투자자들이 기존 자산가들과는 다른 투자 습관을 보인다고 분석한다.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들은 전문직이나 회사원 출신의 비교적 젊은 고객이 많다. 자산 규모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수준이다. 오랜 사업소득이나 기업 경영을 통해 자산을 축적한 전통 자산가들과 달리 단기간에 자산이 급증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기 자산배분·안정 운용으로 눈 돌려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다. 전통 자산가들이 장기 보유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들은 비교적 매매 회전율이 높고 특정 테마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부는 알고리즘 매매나 단기 주식 매매에도 관심을 보인다.다만 최근에는 자산 운용도 점차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공통된 평가다.우리은행은 높은 변동성을 경험한 투자자일수록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 등 안전자산으로 기본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뒤 자신이 잘 이해하는 기술주 등에 선택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최근 상담의 중심이 공격적인 투자보다 장기 자산배분과 안정적인 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은행과 증권사도 이들을 새로운 자산관리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한국투자증권은 GWM을 통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증권 WM센터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통해 주식시장과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은행권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패밀리오피스와 투자자문, 상속·증여 서비스를 연계한 종합 자산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역시 세무·부동산·증여·자산배분을 아우르는 원스톱 상담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자산을 형성한 고객들의 관심이 투자 자체보다 자산배분과 절세, 부동산 등 종합 자산관리로 확대되고 있다"며 "WM 시장에서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수요가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더 이상 사각지대로 남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카프)이 시행되면서다. 올해 해외 거래소에서 이뤄진 국내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는 이르면 2027년부터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통해 국세청에 전달될 수 있다.카프가 시행되면 해외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 정보를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각국 과세당국은 확보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에 일일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상대국 과세당국을 통해 국내 투자자의 거래 자료를 확보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해외 거래소에 자산을 숨기면 국세청이 알기 어렵다는 믿음도 깨질 수 있다. 다만 모든 해외 거래와 개인 지갑의 최종 소유자까지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국과 정보교환 대상이 얼마나 넓어지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갈릴 전망이다.은행 계좌 넘어 코인 거래도 자동 교환카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와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정보교환 기준이다. 기존 공통보고기준(CRS)이 은행 예금과 주식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카프는 정보교환 범위를 가상자산 거래로 넓혔다.보고 의무를 지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세무상 거주지 ▲납세자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가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를 파악한 뒤 거래 정보를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전달하기 위해서다.보고 대상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사고파는 거래에 그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다른 사업자 또는 외부 지갑으로 이전한 내역도 포함될 수 있다. 가상자산의 ▲종류와 거래 건수 ▲수량 ▲금액 등의 정보가 보고된다.과세당국은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남아 있는 자산뿐 아니라 일정 기간 발생한 매매와 교환, 외부 이전 규모까지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계좌 잔액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가상자산의 거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카프에 따른 첫 국가 간 정보교환을 2027년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도 2027년 첫 정보교환을 목표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46개 국가·지역이 2027년 첫 정보교환을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카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암호화자산 거래를 추가했고, 올해 1월에는 관련 이행 규정도 시행했다. 올해 수집된 거래 정보는 각국의 보고와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부터 교환될 전망이다. OECD도 카프에 따른 첫 정보교환이 2027년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공조 첫발…완성된 추적망은 아냐그동안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국세청이 해외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국내법만으로 제출을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거래소가 협조하지 않으면 실제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하지만 카프를 통해 해외 거래소의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정보교환은 카프 참여국 가운데 한국과 교환 관계가 활성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 기반을 둔 사업자의 거래 정보는 빠질 수 있다.다자간 협정에 서명했다고 곧바로 정보교환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다. 각국이 관련 법과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상대 국가와 교환 관계를 활성화해야 실제 자료가 오갈 수 있다. 같은 참여국이라도 준비 상황에 따라 정보교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가상자산은 국가 간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도 변수다.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이나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로 자산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카프의 실효성이 참여국 확대와 국가 간 공조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카프로 확보한 자료만으로 모든 거래의 성격을 확정하기도 어렵다. 해외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이전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해당 지갑이 투자자 본인의 것인지, 제3자가 관리하는 지갑인지는 거래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외부로 이전된 자산의 구체적인 목적과 최종 사용처도 자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거래 정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용자의 세무상 거주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과제다. 이용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여러 국가를 오가며 거래하면 어느 국가에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복잡해질 수 있다.카프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빠짐없이 포착하는 완성된 추적망이라기보다 과세당국이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하고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검증할 국제 공조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여국과 실제 정보교환 대상이 대상 늘어날수록 해외 거래의 사각지대도 점차 좁아질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카프를 통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보할 통로가 처음 마련된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면서도 “미참여국이나 한국과 정보교환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의 거래까지 포착하기는 어렵다. 실제 실효성은 정보교환 체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이 두렵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진짜 시험대는 올가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원청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들어가는 하청업체들이 줄을 잇는 시점이 이때쯤 될 것으로 보여서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반도체 공장은 수많은 원·하청업체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하나의 공급망이다. 단 하나의 핵심 공정만 멈춰도 생산 공장 전체가 설 수 있다. 반도체의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 공정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노조나, 공장에서 하역장으로 제품을 실어 나르는 운송업체 노조가 원청과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들어간다고 가정해 보자.작은 하청업체의 노사분쟁이 수만 명이 일하는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노란봉투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다.이재명 대통령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했다. 공장 신설과 투자를 비롯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N% 성과급’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지 않으냐는 취지다. 노동쟁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대통령의 우려는 타당하다. 그러나 이런 사태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노란봉투법 제정 때부터 많은 전문가와 경영계는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법원 판결문에 등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표현을 끌어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넓혔다. 여기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누가 사용자인지, 원청이 무엇을 교섭해야 하는지, 공장 신설과 이전·투자·사업 매각 같은 경영상 판단 중 어디까지 파업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탓에 법원 판결이 쌓여야 혼란이 해소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 문제를 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장 입지가 근무지와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라면 거의 모든 투자 결정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N% 성과급 문제에서도 정부는 자유롭지 않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했을 때 정부는 중재에 나서 협상 타결을 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교섭이나 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면 “당시에는 왜 협상을 중재했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인가.더 큰 문제는 법률이 열어 놓은 문을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으로 닫겠다는 발상이다. 하위 규정으로 상위 법률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지침을 만들면 노동계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법원에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 지를 두고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 자칫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는커녕 새로운 법적 분쟁만 더할 수 있다.해법은 보완입법이다. 공장 신설과 이전, 투자 규모와 사업 매각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 결정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 여부는 경영의 영역으로 두되 그 결과 발생하는 해고와 전환배치, 근무지 변경, 고용보장과 보상만 제한적으로 노사가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원청의 사용자 책임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한정해야 한다. 하청업체가 결정할 사안까지 원청에 교섭 책임을 묻거나, 원청이 통제할 수 없는 요구를 놓고 하청노조의 파업을 허용하면 교섭은 애초부터 타결될 수 없다. 쟁의행위 역시 원청 사업 전체를 무차별적으로 멈춰 세우지 못하도록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가을이 오면 법률 문구를 둘러싼 논쟁은 공장 문 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하청노조들이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파업의 깃발을 들고 공장을 세우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출이 흔들리고 일감이 끊기며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위태로워진다. 공장이 멈추면 한국 경제도 멈춘다.늦었지만 아주 늦지는 않았다. 시행령과 지침으로 '땜빵' 할게 아니다.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은 국회가 걷어내야 한다. 노란봉투법에 담긴 청구서가 올가을 산업현장과 한국 경제를 흔들기 전에 정부와 국회가 보완입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