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정부가 호남권에 조성되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입주기업 근로자 주거·정주 여건 지원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 2,000억 원을 편성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구체적인 수혜 자격과 기업 분담 기준이 빠져 있어 막대한 이익을 낸 대기업 직원 주거비까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이전 성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2027년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에 1조 5,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6조 원을 전액 국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첫해 예산이다.

논란이 된 대목은 산출 내역 중 '기업 및 입주기관 지원'에 배정된 2,000억 원이다. 해당 예산의 세부 용도로 '근로자 주거·정주여건 등'이 명시됐다. 현재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에는 삼성전자 2기, SK하이닉스 2기 등 총 4기의 최첨단 메모리 팹 구축이 예정돼 있다.

야당은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세금 지원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만 90조 원을 웃돌았다"며 "기숙사·사택 건립 보조나 임차료·전세보증금 지원 등 구체적인 대상 자격과 지원 한도, 기업 자부담 비율도 정하지 않은 채 2,000억 원을 백지수표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깜깜이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용인·평택 등 수도권 특화단지 지원은 전력·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만 국한돼 있고, 기존 노후산단 주거개선 역시 중소기업 청년 중심에 민자·지방비 매칭을 전제로 해왔다"며 형평성 문제를 들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 여론을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세금으로 회사에 수조 원씩 현금 지원하는 것은 괜찮고, 지방 이전기업 직원 주거지원은 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성패는 정주 여건 확보에 달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당시 주거·교육·의료 등 인프라 부족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이 떨어졌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단순한 공장 부지 조성을 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눈높이에 맞춘 파격적인 정주 여건을 사업 초기부터 일체형으로 구축해야 우수 인재의 지방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내역은 기업 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예시일 뿐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개별 사업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과 예비타당성 면제 후속 검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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