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재촉일까. 미국 현지 반도체 투자 압박일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는 등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 카드를 내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과시하는 등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와 관련해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라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약속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94조원) 가운데 1500억 달러만 조선업 협력에 사용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나머지 2000억 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500억 달러(약 777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경우 6개 사업을 이미 확정하는 등 진행 속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원유 수출 전용 항만 정비 ▲공업용 인공 다이아몬드 공급망 ▲가스발전 및 에너지 인프라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미 상무부가 한국 측에 에너지 분야 대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을 ‘1호 프로젝트’로 요구했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국내의 일부 매체도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과 관련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이날 “대미 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은 ‘1호 투자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놓고 실무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런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한 불협화음으로 인해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5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김 장관이 대미 투자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로 향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미국에서 국내 취재진에 “(1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자는 측면에서 왔다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열풍’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지속적으로 현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인 전공정 팹(반도체 공장) 시설이 아직 미국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이미 각각 400조원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투자 여력이 불투명하다. 한국과 중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라 마음대로 투자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미국은 ‘관세 카드’까지 들이밀면서 투자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달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강제노동 관련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향후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총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협상이 난관에 부딪혀 관세율이 올라간다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크나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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