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용적률 규제 완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의 인허가 권한 소관을 확인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규제 완화가 자칫 집값 폭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오 시장이 국무회의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통령에게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 뜻을 전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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