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초·퇴직연금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 개편과 함께 ▲청년 일자리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담은 구조혁신 과제를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유가 있는 고령층의 연금은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지급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중 취약계층의 생계와 금융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분야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혁신 대책을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나누겠다는 방침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예고했다. 그는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철강과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에 대해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 구직·채용·입직·성장 등 취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창업을 포함한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제기된 한국 증시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실하고 전례 없는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며 "성장과 수출, 물가, 소비, 기업심리지수 등 실물과 거시지표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가지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을 지속해 보다 신뢰받는 투자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블룸버그가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과 정책 불확실성을 지적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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