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기술유출 107건 중 40건이 반도체…AI 시대 기업 보안 비상
- [기술이 새면 미래도 샌다]①
2021~2025년 산업기술 해외유출 107건 적발…반도체 40건으로 최다
생성형 AI·해외 협력사 통한 유출 위험…기업 내부 통제만으론 한계
삼성·SK·현대차 자체 AI 운영…중소기업 보안 역량 강화에 민관 협력 필요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산업보안이 기업의 핵심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글로벌 공급망을 통한 새로운 위협도 등장했다.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입한 핵심기술이 외부로 넘어가면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후 제재만으로 피해를 복구하기는 어렵다. 기술보호를 단순한 관리 업무가 아닌 경영 전략으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5년간 해외 유출 107건…반도체에 집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10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으로 매년 20건 안팎이 적발됐다.
산업별로는 반도체가 40건으로 전체의 약 37%를 차지했다.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 자동차 7건, 조선 6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은 31건으로 반도체 9건, 디스플레이와 전기·전자 분야가 각각 5건이었다.
경찰청은 같은 기간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 사건 77건을 수사해 230명을 송치했다. 이 중 해외 유출은 41건이며 국가핵심기술 관련 사건은 24건이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95건 중 74건과 관련해 184명을 재판에 넘겼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로 유출되는 핵심 산업기술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호하고 조직적인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국가핵심산업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제간첩죄’로 규정하고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10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외국 기업 등을 위한 기술 탈취에도 별도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범죄수익 몰수·추징과 피해 기업의 정보 보호를 위한 특례도 담겼다.
생성형 AI·글로벌 공급망…달라지는 유출 경로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내부자의 자료 반출에 더해 생성형 AI 활용과 협력사 보안 취약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기업들이 외부 AI 서비스를 업무에 도입하면서 임직원이 소스코드나 신제품 개발 자료, 공정 데이터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밀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생겼다.
특히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으로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섀도 AI’(Shadow AI)는 관리가 어렵다. 기업이 외부 서비스에 입력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 생산법인과 협력사를 통한 우회 침투도 문제다. 본사의 보안 수준이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협력사가 공격받으면 원청기업의 설계도와 기술자료까지 노출될 수 있다.
기업 규모에 따른 대응 역량의 차이도 크다. 일부 중소 협력사는 전담 인력은 물론 문서중앙화(ECM), 데이터유출방지(DLP)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조차 갖추기 어렵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지정해도 충분한 예산과 권한이 없으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보안도 경영 전략…대기업 대응 강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은 내부 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자체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외부 서비스에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사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 11월 자체 생성형 AI 모델 ‘가우스’를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디바이스경험(DX)부문 등에 업무용 AI와 코딩 지원 도구를 도입했다. 2024년 말에는 후속 모델 ‘가우스2’를 공개하며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
LG그룹은 LG AI연구원의 ‘엑사원’을 기반으로 2024년 하반기 임직원 전용 AI 서비스 ‘챗엑사원’을 도입했다. 사내에서 문서 요약과 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SK하이닉스는 사내 AI 플랫폼 ‘가이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도 임직원용 ‘H 챗 프로’를 제공하고 있다.
협력사 관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은 문서중앙화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거나 컨설팅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협력사 평가에 보안 항목을 반영하고 핵심 인력 이탈에 대비한 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다.
산업보안은 연구개발부터 생산, 협력사 관리, 인사와 퇴직자 관리까지 기업 활동 전반과 연결된다. 보안 투자를 단순 비용이 아닌 기술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경영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AI 해킹 및 기술 유출의 경우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고 본다. 민관 차원의 통합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는 정부의 보안 기능과 전문 기관들이 여러 곳으로 쪼개져 있다는 점이다.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서 기업 지원과 사후 대응을 전담할 수 있는 통합 실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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