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공짜폰에 현금까지?”…6개월 요금 따져보니[정길준의 위클리 성지]
- 온라인서 ‘현금 지급’ 홍보까지 등장…공짜폰 유혹 커져
추가지원금과 요금 차액 따져봐야…계약서 의무 기간 확인도
[이코노미스트 정길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1년이 지나면서 과거 불법이었던 ‘고가요금제 일정 기간 유지’가 합법적인 주력 영업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겉으로 드러난 공짜폰 혜택에 현혹되기보다 요금제 유지 기간과 실제 이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작년 7월 단통법 폐지 이전에는 요금제별 부당한 지원금 차별과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추가지원금 지급이 금지됐다. 판매점이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 유지를 요구하면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처벌받았다. 폐지 이후 지원금 상한과 요금제별 차별 금지 규제가 사라져 사전 고지와 계약서 명시를 거치면 고가요금제 유지를 조건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통신·가전 결합 비교 플랫폼 아정당은 100만원 초반대 ‘갤럭시 S26 팬에디션(FE)’을 구매하면 현금 10만원을 돌려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10만원대 5G 요금제를 185일간 유지하는 조건이다. 월 11만5000원의 통신비를 6개월간 내면 단말기 교체 비용이 들지 않는 셈이다.
음지의 지원금이 양지로 나오면서 선택지는 넓어졌지만, 기기값이 무료라고 무조건 이득은 아니다. 본인에게 맞는 요금제와 비교해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 속도 제한 상태로 이용하는 4만~5만원대 요금제로 충분한 소비자 사례를 보면 손익 계산이 명확해진다. 이 이용자가 100만원대 스마트폰을 공짜로 받기 위해 월 11만5000원짜리 고가요금제를 6개월간 쓰면, 기존 요금제보다 매달 6만~7만원씩 총 36만~42만원의 통신비를 더 내야 한다.
만약 판매점이 주는 추가지원금이 이 요금 차액보다 크다면 성지를 이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반대로 지원금이 요금 차액보다 적다면 공식 대리점이나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조합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판매점은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의무 이용기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을 모두 명시해야 한다.
유지 기간 종료 후 안내 여부도 살펴야 한다. 방미통위는 약정상 위약금(차액 정산) 없이 요금제를 낮출 수 있는 날에 문자 등으로 알리는 방안을 2027년 1분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약서의 요금제 변경 가능 날짜를 확인하고 직접 하향 신청해야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인터넷 결합 할인 적용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제 고가요금제 유지는 강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됐다”며 “‘성지’(지원금을 많이 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이통사 공식 대리점에서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보장받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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