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증시 6% 폭락에 칼 빼든 '이 나라'...韓 개미들 "우리도 도입해야"
- 대만, 공매도 증거금 150% 상향 등 5대 증시 안정 대책 가동
외국인 공매도 80% 돌파에 국내도 규제 요구, MSCI 편입 변수
연이은 증시 급락에 직면한 대만 당국이 공매도 문턱을 높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방어책에도 투심이 진정되지 않자 규제 수위를 끌어올린 것인데, 이 여파가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규제 강화 요구로 번지며 시장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 21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금감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대만 증시가 지속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증시 질서와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5대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증시가 다시 문을 여는 23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핵심은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다. 우선 직전 영업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증권사와 선물사가 위험 회피(헤징) 목적에서 진행하는 공매도 거래는 예외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상장 증권과 장외시장 상장 증권의 공매도 최소 증거금 비율을 기존 130%에서 150%로 대폭 끌어올리고, 특정일에 약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 증권사 풋워런트의 신청 접수도 중단하기로 했다.
주식 대여 시장을 죄고 수급 기반을 다지는 방안도 병행된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주식 대여자들에게 외부 주식 대여를 일시 멈출 것을 독려하는 한편, 이미 빌려준 물량은 조기 회수하거나 만기 도래 시 재대여하지 않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장사들이 적기에 자사주 매입에 나서 주가 방어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국제 금융 상황의 변화와 국내 자본시장 상황을 지속 주시하면서 상술한 안정 조치를 적시에 조정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본인의 투자 전략에 따라 신중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것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5대 대책은 대만 최고위급 경제 당국자들의 긴급 회동 직후 확정됐다. 대만 중앙통신과 행정원에 따르면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이날 정리쥔 행정원 부원장, 장둔한 행정원 비서장, 좡추이윈 재정부장(장관), 궁밍신 경제부장, 펑진룽 금감위 주임위원, 양진룽 중앙은행 총재, 린슈밍 증권거래소 이사장 등을 소집해 특별 회의를 열고 증시 현황을 점검했다. 줘 원장은 이 자리에서 재정부에 기업 자금 조달 및 신용 융자 지원 확대와 국가금융안정기금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고, 금감위에는 시장을 진정시킬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만 당국이 연거푸 시장 개입 카드를 뽑아 든 배경에는 가팔라진 지수 급락세가 있다. 대만은 이달 6일 사상 10번째 시장 안정화 조치와 공매도 제한 5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19일에도 두 번째 공매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20일 대만 가권지수가 하루 만에 6.23% 폭락하며 7개월 만의 최저치인 36033.29포인트로 마감하자 결국 더 센 처방을 내놓았다. 당시 낙폭은 다른 아시아 주요 증시의 하락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대만 당국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장 불안이 커졌을 때도 대차 공매도 한도를 줄이고 증거금을 끌어올린 데 이어, 낙폭이 3.5% 이상인 종목의 공매도 가격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방어책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도입된 규제는 증시가 회복세를 되찾은 2023년 2월 24일 전면 해제됐다.
대만의 강경한 공매도 통제는 국내 증시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역시 대만처럼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달 2일부터 코스피 종가가 5000선 아래로 밀린 17일까지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73.89%로, 지난 9월(58.84%) 대비 15%포인트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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