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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0호 2026-11-09

코인세금은 공정한가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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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공정한가

정책이슈

세금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제도다. 국가를 유지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누진세와 복지지출을 통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핵심적인 재분배 장치로 자리 잡았다.세금은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 징수하는 만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공평성·확실성·편의성·경제성을 조세의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현대 조세학에서는 공평성·효율성·확실성을 강조한다.이 중에서도 '공평성'과 '확실성'은 조세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에게는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돼야 하고, 누가 어떤 소득에 대해 언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세 차례 유예됐다. 당초 2022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을 거쳐 2027년으로 미뤄졌다. 정부가 다시 2년 유예 방침을 밝히면서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손익을 1년 단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논란이었지만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도 손실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를 유예할 것이냐는 논쟁에 앞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가상자산 과세제도는 공정한가.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주식과의 형평성이 논란이 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일반 개인의 장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한다.납세자가 어떤 거래에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코인을 사고파는 단순 거래 외에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서는 소득의 법적 성격과 과세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다시 개인지갑으로 옮긴 자산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어떻게 입증할지도 문제다.과세당국이 모든 거래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는 상대적으로 확보하기 쉽지만,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정보 확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같은 이익을 얻고도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과세망을 벗어난다면 공정과세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몇 년 전 만난 한 자산가는 국세청과 세금 문제로 수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소송에 이겨 돌려받을 수 있는 돈보다 소송에 들어갈 비용이 더 많아 보였다.왜 굳이 소송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 다투기를 포기하면 똑같은 피해자가 계속 생겨난다고 했다. 이 자산가는 "공정과세를 위한 공익소송"이라며 웃었다.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도 결국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정부는 가상자산에 공정하게 과세할 준비가 되었는가?

2026.11.11 16:13

2분 소요
“내 개인정보는 안전할까”…해외 간편결제, 보안 시험대

은행

실물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해외에서 결제하는 시대가 열렸다. 여행객은 현지 전자지갑에 여권이나 카드번호를 등록하지 않고도 국내 은행 앱으로 QR코드를 찍거나 결제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대 결제할 수 있다. 다만 편리한 결제 화면 뒤에서는 현지 가맹점과 결제망 사업자, 정산기관 등 여러 사업자가 거래 처리에 관여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내 정보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증으로 남는다.금융권에 따르면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는 은행들은 계좌번호·성명 같은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거래 승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하거나 별도 식별값으로 바꿔 결제망에 전송한다는 것이다.개인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외 결제 과정에서 아무 정보도 오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결제를 승인하고 가맹점에 대금을 정산하려면 결제 금액과 시간, 승인에 필요한 거래 식별정보 등은 결제망을 통해 전달돼야 한다. 무엇을 ‘최소 정보’로 보고, 어느 사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보관하는지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해외 간편결제의 남은 과제다.“계좌번호 대신 암호화 ID”…은행별 보안 관리 방식은우리은행은 삼성월렛 머니를 통해 중국 위챗페이와 전 세계 마스터카드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해외 결제 과정에서 현지 사업자와 글로벌 결제망에 전달되는 정보는 결제 정보와 회원 식별번호 수준이다. 이 식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내부 고객 식별용 ID이며, 암호화해 송수신한다. 고객의 개인정보와 카드정보 등 민감정보는 별도 보안영역에 보관하고, 결제 때마다 서로 다른 일회용 인증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보안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결제 오류·환불 지연 등 분쟁이 생기면 우리은행이 1차로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 네트워크사를 통해 ‘차지백’ 절차를 진행한다. 차지백이란 부정사용이나 서비스 미제공, 환불 미이행 등이 발생했을 때 카드·결제망을 통해 거래 취소와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삼성월렛 머니 전용 탐지체계를 결합해 이상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부정사용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거래를 조기에 식별·차단하고 있다.하나은행의 지급결제 플랫폼 자회사 GLN인터내셔널은 중국 텐페이글로벌·유니온페이 등 현지 결제망과 연동해 하나원큐·하나머니 이용자에게 해외 QR 결제를 제공하고 있다. GLN은 가맹점의 거래 승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래정보만 제휴사에 제공하며, 주요 고객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GLN은 제휴사와 보안관리약정을 체결하고 ▲데이터 전송 시 암호화 ▲시스템 접근 권한 최소화 ▲정기 보안 점검을 진행한다. GLN은 국제 표준에 맞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O 27001·27701)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나금융그룹과 정기 합동 보안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러 국가의 결제망을 연결하는 만큼 제휴사에 대한 보안 관리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을 통해 중국 국가 결제망에 연계된 현지 결제사업자 가맹점에서 QR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한다. 왕롄·교통은행·위챗페이 등 중국 결제 유관기관 및 가맹점에 고객의 개인정보와 개인신용정보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지 전자지갑을 내려받아 카드와 여권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과 달리, 국내 은행 앱 안에서 결제 절차를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제시한다.결제는 쉬워졌지만…보상·분쟁 대응은 과제이용자가 알고 싶은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제공 여부만은 아니다. 암호화된 식별값과 거래정보를 누가 보관하는지, 보관 기간은 얼마인지, 결제 취소나 환불이 지연될 때 어느 사업자에게 어떤 증빙을 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해외 QR 결제에는 국내 카드 결제보다 현지 가맹점과 전자지갑·국가 결제망·글로벌 네트워크·국내 은행 등 더 많은 사업자가 관여하기 때문이다.시차와 현지 가맹점의 환불 정책, 정산 주기까지 얽히면 분쟁 처리 과정은 국내 결제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결제 취소 때 환율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현지 가맹점이 환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는지도 고객에게는 중요한 정보다. 고객센터 접수와 차지백 절차가 마련돼 있더라도 실제 해결까지는 여러 관계사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서비스별 이용 범위도 제각각이다. 일부 앱은 오프라인 QR 결제만 지원하고 테이블오더·배달앱·교통 등 현지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는 지원하지 못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제 실패의 원인이 은행 앱의 오류인지, 현지 가맹점이나 결제망의 제한인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24년 12월 발표한 ‘국경 간 결제 관련 데이터 프레임워크’ 보고서에서 원활한 데이터 이전이 국경 간 결제의 비용을 낮추고 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행권이 해외 결제의 신뢰를 얻으려면 결제 가능 국가와 할인 혜택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가 이동하는 경로와 사고 발생 때 고객을 보호하는 장치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2026.11.10 08:00

4분 소요
카드·환전·현지 앱 없이…은행까지 뛰어든 해외 간편결제

은행

해외여행을 앞두고 환전소를 찾거나 트래블카드를 발급받는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평소 쓰던 국내 금융 앱으로 현지 QR코드를 찍거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기에 대는 방식의 해외 간편결제가 확산하면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핀테크가 먼저 연 시장에 시중은행까지 가세했다. 은행권은 해외 결제 수수료 자체보다 여행 중에도 고객이 자사 앱을 열게 해 ‘주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다.삼성월렛 머니 손 잡고…해외 결제판 넓힌 우리은행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와 함께 충전식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월렛 머니’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월렛 앱에 은행 계좌를 연결해 충전한 금액으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구조다. 지난 10월 출시 이후 약 1년간 유효 가입자 300만명을 모았다. 충전계좌 가운데 우리은행 계좌 비중은 42%로, 연결 가능한 20개 은행 중 가장 높았다. 삼성월렛 머니가 우리은행 계좌 이용을 넓히는 고객 접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우리은행은 ▲실물카드 발급 ▲사전 환전 ▲현지 결제 앱 설치를 없앤 ‘트리플 제로’를 내세운다. 실물카드에서 QR·선불 모바일로 옮겨가는 결제시장 변화에 주목해 이 서비스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해외 간편결제는 이 서비스의 핵심 기능이다. NFC 태그 결제는 전 세계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QR 결제는 중국 본토에서 이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위챗페이 로고가 있는 가맹점에서 QR 결제가 가능하다. 음식점 테이블오더 등 QR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대중교통은 해외 간편결제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대중교통은 일반 가맹점 결제와 달리 현지 교통카드·개찰구 시스템에 별도로 연동돼야 해 해외 간편결제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우리은행 측은 NFC 또는 QR 생성 결제(CPM)를 지원하는 일부 대중교통 개찰구에서는 삼성월렛 머니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향후 제휴 결제망을 확대해 해외 결제 가능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우리은행이 해외 결제 기능을 확장한 배경은 결제 수수료 수익보다 고객 접점 확대에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신규 유입과 활성화를 통해 주결제 수단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여행 중 삼성월렛을 쓰도록 해 우리은행 계좌 이용을 늘리고, 외화통장·여행자보험 등 다른 여행금융 상품으로 연결하겠다는 계산이다.하나은행, 자회사 GLN 앞세워 해외결제 공략하나은행은 자회사 GLN인터내셔널을 앞세워 현지 결제망을 넓히는 전략을 택했다. GLN의 해외 QR 결제 서비스는 성장세다. 누적 가입자 수는 2025년 말 136만명에서 올해 말 19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건수와 결제액도 지난해 각각 250만건, 850억원에서 올해 약 400만건, 2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현재 GL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총 15개 지역에서 크로스보더 QR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태국·라오스·필리핀·인도네시아·중국·싱가포르·일본·대만·몽골·캄보디아·홍콩·마카오와 괌·사이판·하와이, 한국 등이 대상이다. 추후 말레이시아와 인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교두보로 남미 등 글로벌 전역으로 서비스 국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지 주요 결제망 사업자와의 제휴를 넓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결제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GLN은 지난 5월 텐페이글로벌과 제휴해 하나원큐·하나머니 이용자가 중국 위챗페이 가맹점에서 QR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유니온페이 제휴에 위챗페이 결제망을 더한 것이다. 하나금융 측은 위챗페이 결제가 가능한 약 1억2000만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QR 결제가 가능하며, 지하철·택시 등 주요 대중교통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스템이 노후한 일부 지역 지하철 노선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테이블오더·배달앱·미니프로그램 결제도 주문·예약·재고 관리 등 가맹점 서비스와 결합돼 있어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다.GLN의 사업 모델은 은행 앱 이용자에게 해외 결제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지 결제망을 연결하고 중개·정산하는 인프라 사업을 함께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GLN 해외 결제 사업은 글로벌 결제망 수익 창출과 그룹 내 시너지 확대를 함께 노리는 사업”이라며 “해외 출국객의 신규 유입과 그룹 플랫폼의 활성 이용자 증대, 고객 락인 효과를 높이는 전략적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KB국민은행, 중국 국가결제망 직접 연결KB국민은행은 중국 국가 결제망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외 간편결제 경쟁에 뛰어들었다. KB스타뱅킹 이용자는 중국 현지 결제사업자의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찍거나 제시하는 방식(CPM·MPM)으로 결제할 수 있다. 단순히 위챗페이·알리페이 QR코드가 붙은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중국 국가 결제망에 연계된 현지 결제사업자의 가맹점이 대상이다.사용처에는 한계도 있다. 테이블오더와 배달앱, 디디 등 택시 호출 앱은 중국 국가 결제망과 별도로 운영돼 KB스타뱅킹 해외결제를 이용할 수 없다. 오프라인 가맹점 QR 결제 중심의 서비스라는 의미다.KB국민은행은 중국을 비롯해 일본·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대만·라오스와 괌·사이판·하와이 등에서 KB스타뱅킹 해외결제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베트남·라오스에서는 ATM 출금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해외결제 중계기관의 지원 국가 확대에 맞춰 서비스 지역도 넓혀갈 계획이다.기존 국민은행 트래블러스 체크카드와의 차별점은 현지 앱을 거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중국에서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현지 앱에 카드를 사전 등록한 뒤 결제해야 했다. 반면 KB스타뱅킹 해외결제는 별도의 현지 앱 설치나 카드 등록 없이 평소 사용하던 은행 앱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다. 환율 우대 100%는 두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KB국민은행은 고액 결제일수록 해외 간편결제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커진다고 설명했다.은행 입장에서는 여행객의 앱 이탈을 막고 고객 접점을 넓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중국에서 경쟁력 있는 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KB스타뱅킹 이용 빈도를 높이고,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낮춰 은행 이미지를 높이겠다”면서 “중국 금융당국 및 현지 주요 결제기관과 협력 기반을 구축해 향후 한·중 간 신규 금융서비스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6.11.10 07:00

5분 소요
가상자산 과세, 세금보다 제도적 인정이 먼저다

가상화폐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지만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육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투자 수익에 세금부터 부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과세는 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경제학의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세금 역시 경제적 형평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폐지했는데,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는 금융자산이라는 점에서 과세 체계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과세 형평성 논란…법적 지위 정립이 우선특히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으려면 먼저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법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 ▲불공정 거래 방지 ▲해킹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 ▲투자자 예탁자산 보호 ▲사업자 감독 체계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면 투자자의 불신만 커질 것이다.미국은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지니어스법 등 법과 규정을 마련해 디지털 금융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달러는 전 세계 무역결제의 70% 정도에 이용되고 있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분야를 주도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가상자산을 무조건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금융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한국은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다. 제조업 수출액 기준 세계 5위다. 그러나 금융산업과 국제 결제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원화의 국제 결제 비중은 0.1% 안팎에 불과하며 국제 결제 통화 순위에서도 40위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위상에 비해 원화의 국제적 영향력은 매우 낮다. 이제는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정당한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법적 기준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이 기간을 단순한 과세 연기가 아니라 산업 육성과 제도 정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특히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완성해야 한다. 거래소의 자본 건전성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해킹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과 감독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제적인 규제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신속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결제수단으로, 국제 결제와 해외 송금의 비용을 낮추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 세계적인 제조업 플랫폼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수단을 연계한다면 원화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자금세탁 방지, 지급결제 안정성, 준비자산 관리 등 엄격한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금융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허용된 사업만 가능한 규제 체계, 혁신에 문 열어야가상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인공지능·블록체인·핀테크와 결합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다. 한국의 대학생과 청년 취업률은 44%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그런데도 정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처럼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는 제도적 환경이 있다.1870년대 개화기에 세계의 과학기술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2026년 한국이 과거의 폐쇄적인 정책과 규제에 머문다면 세계적인 디지털 금융혁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와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인식해야 한다.세금은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법과 제도도 없이 과세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 한국이 반도체와 제조업 강국을 넘어 세계적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2026.11.09 10:00

4분 소요
“준비 없는 과세는 역차별 초래  조세 행정 신뢰도 흔들려” [이코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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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가 발표했지만 과세 시점이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 김상훈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원장에게 과세 유예 혹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Q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A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세금을 걷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도 의원실에 낸 서면답변에서 이를 인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에게만 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DEX)·P2P·DeFi 거래는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성실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고 해외·탈중앙화 거래소로 옮긴 투자자는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유예를 주장했다.”Q 과세를 유예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나. A “‘유예’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 기간만 늦추고 지금의 기타소득 분류나 손실 이월공제 불허 구조를 그대로 두면 2년 뒤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 유예 기간에 폐지를 포함해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Q 2020년 이후 이미 세 차례 유예됐다. 이번이 네 번째 유예인데 ‘정부가 징세 의지나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A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0년 입법 이후 정부는 세 차례 유예하면서 매번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소득구분의 부적정성 ▲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 ▲과세 인프라 미비라는 구조적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짜에 쫓겨 시행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추징이나 가산세를 떠안으면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훨씬 크게 무너진다.”“세제 전반 원점 재검토 해야” Q 유예 기간 동안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세금 회피를 막을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A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관련 국내 법제화는 마쳤다. 2024년 11월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고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개정과 재경부 고시 제정(2025.12.)으로 이행 근거도 갖췄다. 문제는 상대 국가들의 일정이다. 2027년부터 교환하는 나라는 46개국, 호주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다. 2년 유예하면 주요국이 모두 정보교환을 시작한 시점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해외 거래소 공백은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유예가 확정되면 (정보교환‧확인‧검증) 체계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Q 세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나. A “그렇다. 기타소득은 원래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위한 분류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생긴 자본이득을 여기에 넣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원을 벌면, 2년 동안 500만원 손해인데도 내년 수익 500만원에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Q정부는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별개’라는 논리다. A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든 근거는 시장 위축·인프라 미비·이중과세 우려였다. 이 근거는 가상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인프라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 같은 논리로 한쪽은 폐지하고 다른 쪽은 과세하는 것은 입법 논리의 자기모순이다.”Q 현행 250만원인 기본공제(과세최저한)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A “공감한다. 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주식 일반투자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수익이 연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도 기본공제를 6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공제 수준은 주식 과세체계와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유예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Q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 있나. A “다섯 가지가 있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발행·유통·공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시장 제도화의 출발점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반대한다. 이미 민간 주도로 성장한 거래소의 지분을 사후에 강제로 분산시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법인·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와 현물 ETF 도입과 토큰증권 시장 안착도 중요한 문제다.”과세 기준 명확화·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확립해야 Q 과세 유예 및 세제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A “과세 공백이 있는 해외 거래소나 DEX로 옮겨갈 유인이 사라져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유지될 것이다. 여야가 유예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연내에 결론을 내리면 과세를 둘러싼 불안이 빠르게 줄고 투자 심리가 안정될 것으로 본다. 거래가 국내 제도권 안에 머물게 되면 투자자 보호와 향후 과세 기반이 함께 유지될 수 있다. 유예 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ETF, 법인 참여 같은 제도를 정비하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2026.1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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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코인과세 유예 추진…해외는 손실·보유기간 어떻게 반영하나

가상화폐

정부가 11월 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지만 해외 주요국과 다른 국내 과세체계의 차이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영국은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있고, 독일은 개인이 일반적인 코인을 1년 넘게 보유한 뒤 팔면 통상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의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은 처분이익과 손실 함께 반영미국은 투자용 가상자산을 자본자산으로 보유하다 처분해 발생한 손익을 자본이득·손실로 취급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면 단기, 1년을 초과하면 장기로 구분한다. 단기 순이익에는 일반소득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장기 자본이득에는 과세소득과 신고 유형에 따라 연방세 기준 0%·15%·20%의 세율이 적용된다.자본손실을 자본이득과 상계하고 남은 순손실은 일반소득에서 통상 연 3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부부 별도 신고자는 1500달러가 한도다. 공제하지 못한 손실은 이후 연도로 넘길 수 있다. 3000달러는 코인 투자수익의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순자본손실의 일반소득 공제 한도다.반면 한국은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따라 해당 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양도·대여분부터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할 예정이다. 자산 간 과세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투자용 주식과 가상자산의 처분손익이 자본손익 체계에 들어간다. 한국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매매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정부는 2020년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전인 2024년 12월 폐지되면서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남고, 가상자산에는 내년 과세가 예정된 상황이다. 주식 투자에서도 매도 시 증권거래세 등이 적용되고, 배당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가 원천징수된다. 다만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과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달라 자산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영국도 개인의 일반적인 가상자산 처분차익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현금으로 팔 때뿐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거나 상품·서비스 결제에 사용할 때도 처분으로 볼 수 있다. 2026~2027 과세연도 개인의 연간 면제액은 3000파운드이며, 일반적인 자본이득세율은 과세소득 등에 따라 18% 또는 24%다. 면제액은 가상자산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본이득 전체에 적용된다.영국의 최고세율은 한국보다 높지만, 영국에서는 가상자산 손실을 주식 등 다른 자산의 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손실을 이후 연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손실 공제를 청구하는 기한은 처분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 후 4년 이내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개별 투자자의 누적 손익과 이월 손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일본은 세제 전환…독일은 장기보유 구분일본은 기존 제도에서 개인의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이익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해 왔다. 특히 2026년 세법 개정에서는 일정한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분리과세하는 틀을 반영했다.해당 거래의 소득세·주민세 합계 기본세율을 20%로 하고,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일본의 가상자산 최고세율은 약 55%에 달했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과 세율이 비슷해진다.독일은 개인 재산으로 보유한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매매에서 보유기간을 중요하게 본다. 취득 후 1년 이내 처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해 처분하면 통상 해당 차익은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이 없는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다른 점이다. 단기 매매보다 장기 보유에 세제상 유리한 구조로, 투자자에게 장기 보유 유인이 될 수 있다.과세 대상인 사적 처분거래의 연간 총이익이 1000유로 미만이면 면제된다. 이는 1000유로를 빼주는 기본공제와 다르다. 기준에 도달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총이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매매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국내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며 “손실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차이까지 함께 살펴보는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과세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6.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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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주택을 더”…상가 줄이는 아파트 재건축

건설

부촌 아파트 단지 내 상가면 무조건 흥행한다는 공식은 옛말이 됐다. 아파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풀려진 초고액 분양가와 고금리 압박, 이커머스 중심의 소비 변화가 맞물린 결과다. 상가 미분양과 장기 공실이 조합원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한때 효자 자산으로 꼽히던 단지 내 상가는 정비사업의 최대 딜레마로 전락했다.재건축 현장에서는 상가를 아예 없애거나 규모를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가 직접 마스터리스(통임대 후 재임대)와 직영 운영을 맡아 상권을 기획하는 전략까지 등장했다.아파트 상가 지을까, 말까서울시가 준주거·상업지역의 비거주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면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공급 부담이 줄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규모를 축소하고 주택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여기에 ‘상가가 안 팔리면 조합원 분담금만 늘어난다’는 학습 효과가 더해지면서, 상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지어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조합이 증가했다.실제로 2028년 준공을 앞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는 상가 건립을 두고 조합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침체된 상가 분양과 공실난을 고려해 상가를 없애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결국 상가 분양 비용을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한 조합원은 “상가를 신설하면서 가구당 추가분담금이 1억원가량 늘어나게 됐다”면서도 “향후 매매를 고려할 때 상가 시설이 없는 단지는 불리할 수 있어 건립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강남 3구 재건축 12개 단지 중 9곳이 상가를 제외하거나 규모를 축소했다.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와 ‘도곡개포한신’, 송파구 ‘잠실우성4차’와 ‘가락미륭’ 등은 상가 조합원과 합의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거나 현금 청산하기로 했다. 대치우성1차·쌍용2차 통합 재건축 역시 상가 분양 신청자가 없어 상가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분양가·금리 부담에 온라인 소비까지단지 내 상가 분양 시장에 냉기가 감도는 배경에는 경기 불황과 오프라인 상권의 약세가 자리 잡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2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이 포함되는 집합상가 공실률은 10.5%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임대료는 집합상가가 1㎡ 당 2만7000원으로 다른 상가 비교군보다 높았다.원인은 공사비 상승으로 뛰어오른 분양가와 지속되는 고금리 탓이다. 조합과 시공사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로 감소한 수익성을 보전하고자 규제 비대상인 상가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다. 주택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초고액 상가 분양가가 형성된 배경이다.반면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가 대출 금리는 연 4.5~5.5% 수준까지 치솟았다. 임대 수익률보다 은행 대출 이자가 더 비싼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여기에 경기 불황에 따른 자영업자 유동성 악화와 온라인 소비 확대도 악영향을 미쳤다. 대단지 입주민들은 생필품과 식자재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문하면서 단지 내 1층 상가를 방문할 유인이 줄었다. 또 병원이나 학원 등 대형 면적을 사용하는 업종은 임대료 부담으로 1층 대신 상층부나 지하층으로 입점하면서 1층 상가는 공실이 많아졌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외식 소비가 줄면서 단지 배후 가구가 많아도 상가 분양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여의도나 강남 등 주요 상권의 침체도 이미 누적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분양 넘어 상권 운영까지…건설사 전략 변화서울은 상가 분양가뿐 아니라 임대료도 상승하고 있어 임차인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상가 임대가격지수가 전 분기 대비 0.03% 하락하는 동안 서울은 0.47% 상승했다. 명동(3.46%), 종로(1.31%), 북촌(1.24%), 광화문(1.08%) 등 서울 도심권이 0.60%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도심권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2024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상승세다.상가 시장의 양극화와 공실 위험이 커지자, 단순 분양 후 이탈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시공사나 시행사가 직접 상권을 기획하고 운영까지 책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건설사들은 단순 분양을 넘어 마스터리스나 직영몰 운영, 임차인 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실 위험을 낮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반도건설은 동탄 ‘카림애비뉴’에 임대케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계양신도시 카이브 유보라’ 상업시설 ‘시간(時間)’에는 직영몰 운영과 마스터리스, 계약금 이자 지원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서울 중구 중림동 ‘충정로 GL 스퀘어’는 지하철 연결 동선을 고려해 지하층에는 문화·체험시설, 지상층에는 외식·의료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체 전용면적의 약 30%는 시행사가 직접 운영해 방문객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우미건설이 전체 면적의 약 70%를 직접 보유·운영하는 ‘레이크꼬모 동탄’과 호반프라퍼티가 입점 브랜드를 재편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판교 ‘아브뉴프랑’도 같은 사례다. 개별 수분양자에게 임대를 맡기는 방식만으로는 높은 분양가와 공실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전문가들은 단지 내 상가가 과거처럼 분양만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호연 알스퀘어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상가 분양 시장은 과거보다 규모와 선호도가 모두 감소했다”며 “강동·강남권 대단지 상가조차 성적이 부진하고, ‘나인 반포’처럼 강남권에서도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 분양 시장 침체를 피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2026.1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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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는 잡고 해외 거래는 놓치나…코인 과세 사각지대 논란

증권 일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가 네 번째로 유예가 됐지만 인프라의 총체적 미비와 역외 과세 사각지대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과세 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DEX) ▲비수탁 개인지갑 등 과세 당국의 정보 파악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 거대한 구멍으로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국내 거래엔 세금, 해외 거래 과세엔 ‘글쎄’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한번 유예한 것은 실제 수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에게 과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과세 당국의 거래 내역 검증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정금융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 신고를 마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원화 입출금 계좌 정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KYC) ▲주기적 매매 및 이체 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데이터를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검증할 수 있다. 과세 검증이 비교적 손쉬운 셈이다.반면 바이낸스(Binance), 바이비트(Bybit) 등 한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이들 해외 플랫폼은 사업자 소재지 국가의 금융 법제 및 조세 관할권에 묶여 있어 국내 과세 당국이 직접적인 과세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 해당 국가와의 사법·조세 공조 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실제 데이터를 전달받기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조세 회피처나 미공조 국가에 위치한 거래소의 경우 자료 요구 자체가 불가능한 실무적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코인 선물·옵션 파생상품 거래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대상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한다. 국내외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을 매매해 얻은 차익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선물과 옵션 등 고위험 파생 거래를 통해 거둔 수익은 현행 세법상 과세 항목에서 빠져 있다.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으로 거둔 수익에는 엄격하게 과세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코인 선물과 옵션으로 벌어들인 수익에는 과세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은 과세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중앙화된 거래소 생태계를 완전히 벗어난 온체인(On-Chain) 거래에서 발생하는 취득가액 입증 문제도 있다. 투자자가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한 뒤 메타마스크나 트러스트월렛 같은 비수탁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면 금융당국이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유니스왑·판케이크스왑·카바나 등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랩드 토큰이나 전혀 다른 종목으로 교환(Swap)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이런 가상자산이 다시 국내 거래소로 입금될 때 세법상 취득원가의 연속적 흐름이 완전히 잘려 나가는 이른바 ‘온체인 단절’ 현상이 발생한다. 거래소가 외부 입금 자산에 대해 최초 매수 단가를 산정하지 못해 ‘취득가액 미상세’ 또는 ‘0원’이라는 불리한 조건으로 국세청에 보고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개인 투자자가 실제 취득원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투자자는 아예 수익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래 자체를 숨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복잡한 과세 체계가 투자자를 범법자로 만들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우려한 개인이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코인 선물·옵션부터 DEX·개인지갑까지… 구멍 뚫린 과세 대상이는 국세청이 구축해 온 가상자산 소득 검증 체계가 사업자 제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인 금융소득 과세 체계는 은행·증권사 등 중앙화된 금융기관이 고객의 거래 내역과 이자·배당 소득 데이터를 국세청에 집계·제출하면, 과세 당국이 이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역시 이러한 프레임에서 설계됐다.그러나 블록체인 생태계는 ▲탈중앙화 금융(DeFi) ▲스마트 계약 기반의 자동 교환(Swap) ▲P2P 자금 이체 등 다채로운 온체인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과 결이 다르다. 사업자가 제출하는 데이터가 끊기는 순간 과세 당국의 검증 기능이 마비되는 셈이다.세무 검증 행정의 한계는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준비상황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며 과세 당국이 해외 거래소와 DEX 거래 내역까지 국내 거래소 수준으로 완벽히 포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했다. 정부가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임 의원은 CARF의 한계를 지적했다.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가상자산 세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잠재 과세 대상은 총 109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한다. 전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전 세계 온체인 잠재 과세 활동 중 CARF 정보 교환으로 포착 가능한 범위는 14%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체이널리시스 보고서의 14%라는 수치는 중앙거래소 내부 거래(오프체인)가 제외된 전 세계 온체인 활동 중 CARF 대상만을 산출한 것”이라며 “86%가 사각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인프라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과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정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할 정책적 대안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6.11.09 08:30

4분 소요
“월세 700만원 감당 못 해”… 나인 반포 상가에 드리운 ‘공실 공포’

부동산 일반

신축 아파트 대단지 상가의 분양가가 3.3㎡(평)당 2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반포3지구)’ 단지 내 상가인 ‘나인 반포’ 이야기다. 2년 전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 스퀘어’ 1층 최고 분양가는 3.3㎡당 1억1000만원대였다. 짧은 기간 분양가가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 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3.3㎡당 85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상가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2배 이상 높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의 특성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입주 전부터 지상층 공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구 수에 비해 상가 공급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분양가는 고액 월세로나인 반포의 층별 분양 성패는 극단적으로 갈렸다.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 1층 69실은 청약 직후 조기 완판됐다. 분양가는 3.3㎡당 5000만~6000만원대였다. 반면 지상 1층은 수분양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미분양 물량이 선착순 계약으로 넘어갔다.분양이 부진한 주요 원인으로는 높은 임대료 부담이 꼽힌다. 나인 반포 1층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3.3㎡당 2억원이다. 복도와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하면 3.3㎡당 4억원 안팎까지 치솟는다. 수분양자가 임대료를 산정할 때 이 전용면적 단가를 기준 삼기 때문에, 전용면적 환산가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진다.상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 최고 부촌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영업을 유지하려면 적정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7500만~8000만원 선”이라고 설명했다.고분양가 여파는 임대차 시장으로 번진다. 나인 반포의 경우, 통상적인 상가 대출(매매가의 50~60%)을 받아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전용 33㎡(약 10평) 기준 월 800만~9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대출 이자와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한 이론상의 최소 본전 금액이다.현재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실제 임대료는 위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있지만, 나인 반포 1층 전면 입구 노출자리 매물(전용 15㎡)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20만원이다.고물가·고금리·인건비 부담 속에 7평 남짓한 공간에서 매달 고액의 월세를 내며 수익을 낼 업체를 찾기도 어렵다. 현재 1층 입점 및 입점 예정 업종은 시중은행(SC은행), 약국, 편의점, 공인중개업소를 비롯해 음식점, 의료기기·안마의자 판매점 등이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나인 반포 전체 단지 상가의 입점률은 10월 기준 약 40% 수준이다. 분양을 위해 1~2년 차 렌트프리(무상 임대)나 인테리어 지원금을 얹어주는 '선임대 마케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지원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실질 월세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매출 부진을 이유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폐업하거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는 장기 공실로 이어진다. 원베일리 전철 밟나지상 1층에 배정된 공급량도 부담이다. 래미안 트리니원 단지는 총 2091가구 규모다. 단지 내 상가는 지하 3층~지상 5층, 3개 동에 걸쳐 총 422개 호실로 구성됐다. 아파트 4.9가구당 상가 1실이 배정된 수준이다.상가 업계에서는 아파트 100가구당 상가 1실 비율을 안정적인 상권 유지가 가능한 적정 공급선으로 본다. 나인 반포는 적정 기준을 20배 이상 초과한 셈이다. 인근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의 경우 총 344개 호실로 아파트 8.7가구당 상가 1실 수준이었음에도 입주 초기 1층 공실난을 겪었다.원베일리 스퀘어는 입주 초기 3.3㎡당 1억원대 분양가를 감당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1층 장기 공실과 30여곳이 넘는 공인중개업소 쏠림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상가 규모가 원베일리보다 크고 분양가를 2배 올려 잡은 나인 반포에 공실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분양 관계자들은 단지 배후 수요와 반포 일대의 구매력을 강조한다. 분양 관계자는 “구매력 높은 유동인구가 풍부한 강남 일대인 데다 병원이나 학원 수요도 상당하다”며 “1층에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면서 상권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나인 반포는 지상 1층 상가만 약 80개 호실에 달한다. 잠실 르엘(약 38~47개) 등 인근 타 부촌 단지 대비 2배 수준이다. 수십개 점포를 순수 자영업자나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채우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판단이다.1층 상가만 100여개가 공급된 후 50% 수준의 입점률에 머물며 장기 공실을 겪는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 ‘스테이션9’은 1층 분양가가 3.3㎡당 1억5000만원, 대로변은 2억5000만원까지 책정된 바 있다. 전용 33㎡ 기준 분양가가 13억~15억원 수준이었다.맞은편 반포1·2·4지구(디에이치 클래스트, 5000여가구) 입주 시 대규모 도로변 상가가 추가 공급된다. 여기에 기존 고속터미널·신반포 거대 상권까지 단단히 버티고 있어, 고분양가와 과잉 공급을 안은 채 유동인구를 끌어오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호연 알스퀘어 리서치연구원은 “나인 반포 상가는 역세권 연결, 고소득 대단지 배후 수요가 튼튼하기 때문에 지하층은 분양이 잘 된 것”이라며 “지상의 경우 2억원으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이는 임대료 부담으로 이어져 향후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6.1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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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늘린 중형證, 다음 과제는 수익…IB 경쟁력 입증할까

증권 일반

중형 증권사들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도전이 자본 확보를 넘어 수익성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업금융(IB)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늘어난 자본을 실제 이익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대형 증권사들이 장악한 IB 시장에서 우량 거래를 확보하고 신규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가 중형사들의 경쟁력을 가를 전망이다.한화투자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교보증권은 각기 다른 사업 기반을 갖춘 만큼 수익성 확보 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IB 부문 실적 회복, 우리투자증권은 대형 구조화금융 거래의 지속적인 수익 창출, 교보증권은 기존 사업의 수익 안정성과 자본 운용 효율성 강화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증권업계에서는 종투사 지정 자체보다 이후 확대된 기업금융 사업에서 얼마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기자본이 늘어난 만큼 이익 규모도 함께 확대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IB 수익 격차 뚜렷…한화 회복·우리 성장·교보 방어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형 증권사 13곳의 IB 관련 수수료 수익은 2739억원으로 전년 동기(3020억원) 대비 9.3% 감소했다. 특히 기업공개(IPO)와 회사채 발행 등에서 발생하는 인수·주선 수수료는 1121억원에서 870억원으로 22.4% 줄었다. 대형 증권사들이 주요 거래를 선점하는 가운데 중형사들의 수익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모습이다.세 회사의 IB 실적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교보증권은 올해 상반기 IB 관련 수수료 수익 585억원을 기록하며 중소형 증권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동기(603억원)보다 2.9% 감소했지만 채무보증 부문에서 400억원대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며 실적 하락을 방어했다.반면 한화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IB 관련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했다. 인수·주선과 채무보증 수수료가 모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인수·주선 수수료는 63.0%, 채무보증 수수료는 50.9% 줄어들면서 기존 IB 사업의 수익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우리투자증권은 신규 대형 거래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IB 관련 수수료 등은 670억원으로 전년 동기(260억원)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연결 순이익도 280억원으로 전년 동기(220억원)보다 27.3% 늘었다. IB 영업 확대가 실제 이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두 회사와 차별화된다.다만 우리투자증권 역시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 여지가 크다. 올해 상반기 ROE는 3.3%로 한국신용평가가 집계한 중소형 증권사 합산 ROE 9.6%를 밑돌았다. IB 거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판매관리비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수익성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IB 사업의 특성상 거래 규모가 커졌다고 반드시 이익이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 인수금융이나 구조화금융 거래는 주선 수수료뿐 아니라 자기자본을 활용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 조달 비용과 신용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우리투자증권은 지난 6월 울산GPS와 SK멀티유틸리티 인수금융에서 6000억원 규모의 공동 주선을 맡았다. 이후 에코프로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거래 영역을 넓히며 대형 IB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앞으로는 이 같은 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자본 투입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금융그룹의 은행·증권 협업을 통해 거래를 발굴하더라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수료와 운용 수익이 충분해야 실적 개선 효과가 커질 수 있다.한화투자증권은 수익성 회복을 위한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수·주선과 채무보증 부문에서 수익이 동시에 감소한 만큼 기존 사업의 거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형사와의 경쟁이 치열한 전통적인 IB 시장에서 어떤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영업 기반을 확대할지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교보증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무보증 수수료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특정 수익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채무보증 사업은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증 대상 기업이나 사업장의 신용위험이 커지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수익 기반을 유지하면서 인수·주선과 금융자문 등으로 수익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IB 조직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도 변수다. 기업금융 사업을 확장하려면 전문 인력과 심사·영업 조직을 갖춰야 하지만 인건비 등 고정비는 거래 실적과 관계없이 발생한다. 신규 거래 확보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비용 증가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종투사 진입 이후 ROE가 성적표…자본 효율성 시험대종투사 지정 이후에는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만큼 운용 자산의 건전성과 수익률 관리가 중요해진다.특히 자본 확충으로 자기자본이 증가한 상황에서는 순이익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을 경우 ROE가 하락할 수 있다. 단순히 IB 거래 규모나 영업수익을 늘리는 것을 넘어 자본 대비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되는 셈이다.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다. 올해 상반기 증권업계에서는 IPO와 회사채 발행 등 전통 IB 시장이 위축된 반면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구조화금융 거래를 확보한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실제 대신증권의 상반기 IB·PF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고, 삼성증권도 2분기 구조화금융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5% 늘었다.이는 중형 증권사들이 종투사 진입 이후에도 기존 사업만으로 안정적인 이익 성장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를 발굴하고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역량은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한화투자증권은 기존 IB 부문의 실적 회복 여부가, 우리투자증권은 대형 거래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 속도가, 교보증권은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을 유지하면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을지가 각각 주요 관전 포인트다.종투사 진입 이후에는 자본 규모보다 실제 이익 창출 능력에 따라 증권사 간 경쟁력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대형사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무리한 자산 확대보다 우량 거래를 선별하고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한 증권업계 IB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업황과 관련해 "기존 영역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딜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실적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1.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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