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공소청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목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15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해 총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뇌물 공여자 김만배 씨에게는 총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으며,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총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5,000만 원 수수 건은 변호사 비용이었을 뿐 어떠한 청탁 대가나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1심 유죄 부분 파기 및 검사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곽 전 의원 본인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피력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공소청은 무죄 선고 265일 만에 곽 전 의원 부자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으나 별도 진행된 1심 재판부가 이중 기소를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사건과 은닉 사건을 병합해 최종 심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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