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1조4000억원으로 책정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의 재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조12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지만 반도체특별법에 따라 삼전닉스의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설비 예산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금액은 총 1조4000억원이다.

김 사장은 이 중 80%를 실사용자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앞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전기료 25조원 선납을 제안했던 이유로 '사채 비율'을 언급했다.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부사장은 "현재 사채비율이 5배인데 2027년 연말까지는 2배수로 줄여야 한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정 민주당 의원의 정책 제안과 법안 발의 이후 한전이 선납 계획을 설계해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경영 불확실성의 최소화를 이유로 전기료 선납을 거절한 바 있다. 

한편 한국전력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불합리한 계약과 관련해 기술사용료 상한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동철 사장은 이날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료와 용역, 핵연료 대가를 원전 1기당 20억달러(2조6700억원)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자 "20억달러가 상한선으로 그걸 다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사장은 과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한 기술료는 1기당 1억7500만달러보다 적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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