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국가 사이버안보를 전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단체로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에 반복 접속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누적 접속 시간이 최대 90시간을 넘어서고 육아휴직 부정 사용까지 겹친 직원이 있었음에도 전원 경징계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보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보연 사이버안보훈련센터 소속 직원 5명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시간 중 스타크래프트 게임 서버(배틀넷)에 반복 접속했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관리자가 출장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업무용 PC를 이용해 게임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훈련센터가 대전 유성구 본원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위치해 있고, 외부 교육용 회선은 게임 서버 차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개인별 누적 접속 시간은 최대 90시간 이상에 달했으며, 한 직원은 하루 최대 8시간 53분 동안 접속해 정규 근무시간 대부분을 게임 서버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험인터넷 회선이 차단된 이후 내부 로컬망으로 우회 접속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비위는 내부 직원이 ETRI 신문고에 제보하면서 밝혀졌다. 적발된 직원들은 "큰 행사가 끝난 뒤 회포를 풀기 위해 접속했으며, 접속 시간 내내 게임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연구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보연 징계위원회는 적발된 5명 모두에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특히 최장 접속자이자 육아휴직 부정 사용 혐의까지 확인돼 감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직원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표창 수상 이력을 감경 사유로 적용해 견책으로 낮췄다. 연구원 측은 접속 시간만큼 개인 연차를 차감하고 부족분은 급여에서 공제했다고 덧붙였다.

국보연은 관리 부실을 시인하고 교육용 회선의 중앙관리 통합 및 모니터링 강화, 비업무 사이트 차단, 전 직원 대상 보안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은 "국가 사이버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연구진이 관리자 부재를 틈타 게임에 몰두한 것은 심각한 공직 기강 해이"라며 "감봉 사유를 확인하고도 과거 표창을 이유로 수위를 낮춘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죄부성 징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복무 점검과 함께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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