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미래세대에 비용 부담을 떠넘긴 ‘실패한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하후상박’식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만 3만원 더 주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세금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초연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연금을 말한다.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노인 인구의 70% 수준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수령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고 34만9700원(2026년 기준), 부부가구는 최고 55만9520원(2026년 기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 70%’라는 기준에 따라 기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아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난 2월과 2023년 발표한 두 편의 논문에 따르면 2020년 정부의 노인실태조사 참여자(1만97명)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6465명, 이 중 64.3%(4155명)가 전체 노인 중위소득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 가운데 40%를 웃도는 가난하지 않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연금을 주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거나 감액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부는 노인 하위 0~30%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3만원가량 더 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위 45~70%는 수급액을 동결했다. 하후상박 개념은 사라지고 연금 지출 규모만 더 커진 셈이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정부의 지출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 기초연금으로 25조7000억원이 필요하며, 이는 올해보다 예산이 6000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인구통계 브리프에 따르면 2045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36.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초과하고 기초연금제도가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경우 전체 인구 10명 중 3명은 기초연금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약 25년 뒤에는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이 지금의 두 배 수준(50조원)에 이를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적립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 재원”이라며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고 이는 일하는 사람,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연금연구회 미래세대네트워크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청년층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게 됐다”며 실질적인 구조개혁 없이 미래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당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법인세가 크게 증가해 정부의 재정 확대 여력이 커졌다는 해석도 있다. 실제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세만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다.

내년에는 반도체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체 법인세 수입이 2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특수로 내년도 법인세가 200조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 반도체 산업이 슈퍼 사이클 구간 초입 국면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요가 줄어드는 침체기를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4~5년 뒤 본격 하강 사이클이 찾아오면 이때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