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금융기관 지방 이전은 기관의 주소를 옮기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회를 옮기는 일입니다.”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금융공공기관 2차 이전을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규정했다. 단순히 본점 주소나 건물을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결정권과 예산·전문인력·핵심 사업 기능까지 지역으로 이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 위원장은 “금융기관 지방 이전을 단순한 ‘기관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며 “기관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회와 자본, 결정권을 옮기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기업·자본·인재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 청년에게 정착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일자리와 성장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서울을 약하게 만들어 지역을 강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도 뛰고 부산도 뛰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1극’ 넘어 지역 금융축 세워야 

유 위원장은 지방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부산은 문현금융단지를 중심으로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해양·물류·조선·기계 등 실물산업 기반도 보유한 도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관 이전이 이들 산업에 맞춘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봤다.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해 성장자금을 연결하고 중소기업에는 도약의 사다리를, 중견기업에는 해외 진출을 위한 금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좋은 기업이 돈을 찾아다니는 금융이 아니라, 좋은 가능성을 금융이 먼저 찾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수익성이 이미 확인된 곳에 돈을 더 얹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찾아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금융의 공공역할”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서울에 모여야 정보와 인력, 기업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반론에는 ‘서울과 지역의 동반 성장’으로 답했다. 서울의 글로벌 금융·자본시장 경쟁력은 더욱 키우되, 부산을 비롯한 지역도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별도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서울에 몰려 있으니 앞으로도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균형발전은 도대체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냐”면서 “집중의 결과를 다시 집중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의 금융시장과 가까운 것도 전문성이지만, 산업의 현장에서 기업과 기술을 직접 이해하는 것도 전문성”이라며 “현장을 이해하는 금융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이전의 성패는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핵심 기능의 이전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소가 움직였다고 권력이 움직인 것은 아니다. 권한이 움직여야 진짜 이전”이라며 “간판은 부산에 걸어놓고 핵심 의사결정과 인사·예산·사업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지방 이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정할 때도 단순한 숫자 배분식 접근을 경계했다. 부산은 부산의 산업 기반과 강점을 살리고, 다른 지역 역시 각자의 산업·대학·연구기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전 계획보다 정착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원만 내려오고 가족은 수도권에 남는 상황을 막기 위해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을 하나의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기관과 지역 기업·대학 간 협력 방안도 이전 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성과 평가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전 기관 수나 이전 직원 수 대신 ▲지역 기업 투자 ▲금융지원 증가 ▲청년 일자리 ▲지역인재 채용 ▲창업기업 성장 ▲정착률 등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위원장은 “성공한 이전은 기관이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기능과 기회가 지역에 축적되는 이전”이라며 “균형발전은 지방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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