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낡은 지방세제'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를 지적하며 지방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날 재정위기 실상을 공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전담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하는 등 재정 정상화를 위한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며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육성하기 위해 부지 마련, 도로·철도 건설, 용수·전력 공급은 물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 송전탑 등 각종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감당한다"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지사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도 짚었다. 경기도의 1위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 수입이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등 과거 개발시대의 취득세 중심 구조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과도한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난'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강력히 반박했다. 추 지사는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재정 부담의 근본 원인"이라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으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어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육, 교육, 돌봄, 의료, 교통 등 필수 투입 비용이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전날 약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 계획과 함께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어, 이날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TF는 유관 부서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