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1년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대폭 줄어들고 임대료는 급등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전·월세난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임대차시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전·월세 물량과 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과 올해 6월 4일의 일별 매물을 비교한 결과,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총 25% 감소했다. 특히 전세 매물은 31%나 급감해 월세 매물 감소폭(19%)을 크게 웃돌았다. 임대 매물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를 발표한 이후 매매 전환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유예 종료 이후에야 다시 소폭 증가하는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다.

매물 잠김 현상 속에 전·월세 가격은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치솟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의 거래가격을 환산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전세 보증금은 6억 9,0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000만 원(8%) 올랐다. 같은 기간 월세 보증금 역시 2억 9,000만 원으로 8% 상승했고, 매달 내는 월세액도 153만 원에서 166만 원으로 14만 원(9%) 뛰었다.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비아파트(전용면적 40㎡ 기준)의 주거비 부담도 한층 무거워졌다. 비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2019년 1억 6,0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 1,000만 원으로 32% 올랐으며, 월세 보증금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56% 급등했다. 월세액 역시 49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55%에서 지난해 27%로 반토막이 나며 급격한 '월세 가속화' 현상이 확인됐다.

경실련은 이 같은 임대차 시장 혼란의 핵심 원인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공급 시차'와 '멸실'을 꼽았다.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약 5만 4,000호에 달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방대한 이주 수요가 인근 지역과 경기도로 번지며 전·월세 가격을 도미노식으로 끌어올렸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5월 내놓은 ‘무제한 비아파트 주택 매입’ 정책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공공이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을 무제한 사들이는 방식은 오히려 비아파트의 노후화와 재건축을 자극해 단기적인 주택 멸실을 부추길 뿐,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무분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멈추고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정책 철회 ▲전세대출 및 반환보증제도 정상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공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전면 개편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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