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는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전격 가동할 방침이다.

9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를 운영해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현 상황에 대해 "직장인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다"며 "월급통장은 돈이 잠시 스쳐 가는 정류장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는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월급방위대는 2024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직속으로 꾸려졌던 비상설특별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조직을 이끌었던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하고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기획·수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당내 기구의 정신을 정부 국정운영 차원에서 이어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핵심 과제는 세부담 완화와 생활 밀착형 비용 절감이다. 임 실장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종합소득 기본공제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기준을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역시 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한다. 근로장려세제 또한 수혜 대상을 넓히고 최대 지급액을 올릴 예정이다.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인 퇴직금 보호에도 나선다. 임 실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통해 퇴직금 체불이 예방되고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 확대, 지방국립대 재학생 자녀 등록금 전면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이 포함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층의 무거운 짐으로 꼽히는 결혼 비용 문제도 정조준했다. 임 실장은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예식장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약 47%가 중요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며 이른바 '스드메' 등 웨딩업계의 불투명한 가격 구조를 꼬집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웨딩 관련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를 확산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예식장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예식장 개방을 늘려 신혼부부와 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 절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임 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기 위해 월급방위대 TF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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