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세 과세 유예를 제안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유예 방침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이후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이미 세 차례나 미뤄졌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의 세율이 적용될 상황이었다.

잦은 연기로 정책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칙적 과세'를 주장하는 강경론과 '인프라 미비'를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서며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과세 관련 제도 미비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주 투자층인 청년 세대의 부정적 의견이 언급되자 결국 지도부가 유예 쪽으로 방향타를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과세 유예 필요성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며 재경위 내부에서는 주로 '2년 유예안'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은 지난달 28일 당정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30일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며 과세 유예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민주당이 과세 유예를 공식화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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