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면서 국산차의 입지가 좁아진 결과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내 생산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10대 중 4대는 중국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승용 전기차는 25만8284대다. 이 가운데 국산은 12만5846대로 전체의 48.7%에 그쳤다. 수입산은 13만2438대로 51.3%를 차지했다. 연간 승용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선 2022년 이후 국산차 점유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이끈 것은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올해 1~9월 중국산 승용 전기차 등록 대수는 11만2417대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수입 승용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84.9%에 달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여기에 BYD 등 중국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판매를 늘리면서 중국산 전기차의 비중이 높아졌다.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도 이어지고 있다. 지리자동차그룹 산하 지커는 지난달 21일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7X’의 국내 1호차를 인도하며 판매에 들어갔다. 샤오펑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내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중국 브랜드의 공략 범위가 보급형에서 프리미엄 시장으로 넓어지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성장세는 전체 등록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승용·상용을 합쳐 11만2968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0.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전기차 신규 등록 증가율인 74.8%를 웃돌았다.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35.1%에서 올해 43.5%로 8.4%포인트 상승했다.

여야, 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추진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에 대응해 국회에서는 국내 생산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도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실적 등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공장 신설이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실제 국내 생산 활동에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책과 차이가 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일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친 전기차를 생산해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차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고 비수도권 생산에는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9월 21일 전기차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활동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설비투자뿐 아니라 제품 생산과 판매까지 지원해 국내 제조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여야 공동발의 법안도 나왔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6일 전기차를 포함한 7대 전략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여야 의원 19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안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안은 해당 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생산에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기존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정했다. 여야 공동발의안은 생산비용 기준은 유지하되 투자누계액 반영 비율을 50%에서 100%로 높이도록 했다.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해 국내 생산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막고 국내 부품업계와 고용 기반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자동차 업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기존 구매보조금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매보조금이 전기차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이라면 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인 반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없다면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업계의 경쟁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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