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가 발표했지만 과세 시점이나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가 김상훈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원장에게 과세 유예 혹은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Q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A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세금을 걷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도 의원실에 낸 서면답변에서 이를 인정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거래자료 제출 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사업자에게만 있다.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DEX)·P2P·DeFi 거래는 자료를 모두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성실한 투자자만 세금을 내고 해외·탈중앙화 거래소로 옮긴 투자자는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유예를 주장했다.”

Q 과세를 유예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나.
A “‘유예’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 기간만 늦추고 지금의 기타소득 분류나 손실 이월공제 불허 구조를 그대로 두면 2년 뒤 같은 논란이 반복된다. 유예 기간에 폐지를 포함해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Q 2020년 이후 이미 세 차례 유예됐다. 이번이 네 번째 유예인데 ‘정부가 징세 의지나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A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2020년 입법 이후 정부는 세 차례 유예하면서 매번 ‘인프라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소득구분의 부적정성 ▲결손금 이월공제 불인정 ▲과세 인프라 미비라는 구조적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짜에 쫓겨 시행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이 나중에 추징이나 가산세를 떠안으면 조세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훨씬 크게 무너진다.”

“세제 전반 원점 재검토 해야” 

Q 유예 기간 동안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통한 세금 회피를 막을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A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 관련 국내 법제화는 마쳤다. 2024년 11월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고 국제조세조정법·시행령 개정과 재경부 고시 제정(2025.12.)으로 이행 근거도 갖췄다. 문제는 상대 국가들의 일정이다. 2027년부터 교환하는 나라는 46개국, 호주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부터다. 2년 유예하면 주요국이 모두 정보교환을 시작한 시점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해외 거래소 공백은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유예가 확정되면 (정보교환‧확인‧검증) 체계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Q 세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나.
A “그렇다. 기타소득은 원래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위한 분류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투자로 생긴 자본이득을 여기에 넣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올해 1000만원을 잃고 내년에 500만원을 벌면, 2년 동안 500만원 손해인데도 내년 수익 500만원에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

Q정부는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별개’라는 논리다.
A “정부가 금투세를 폐지하면서 든 근거는 시장 위축·인프라 미비·이중과세 우려였다. 이 근거는 가상자산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인프라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하다. 같은 논리로 한쪽은 폐지하고 다른 쪽은 과세하는 것은 입법 논리의 자기모순이다.”

Q 현행 250만원인 기본공제(과세최저한)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A “공감한다. 금투세가 폐지된 지금 주식 일반투자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상자산은 수익이 연 250만원만 넘어도 과세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도 기본공제를 60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공제 수준은 주식 과세체계와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유예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Q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 있나.
A “다섯 가지가 있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발행·유통·공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2단계 입법이 시장 제도화의 출발점이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반대한다. 이미 민간 주도로 성장한 거래소의 지분을 사후에 강제로 분산시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법인·기관투자자 참여 확대와 현물 ETF 도입과 토큰증권 시장 안착도 중요한 문제다.”

과세 기준 명확화·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확립해야 

Q 과세 유예 및 세제 재검토가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A “과세 공백이 있는 해외 거래소나 DEX로 옮겨갈 유인이 사라져 국내 시장의 유동성이 유지될 것이다. 여야가 유예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연내에 결론을 내리면 과세를 둘러싼 불안이 빠르게 줄고 투자 심리가 안정될 것으로 본다. 거래가 국내 제도권 안에 머물게 되면 투자자 보호와 향후 과세 기반이 함께 유지될 수 있다. 유예 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ETF, 법인 참여 같은 제도를 정비하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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