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과거 고금리 시절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의 실제 수령액이 가입 당시 안내받은 예상치보다 크게 줄어들어 분쟁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가입자와 수령 예정자를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연금 개시 시점에 예상 수령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거나, 연간 900만원으로 예시됐던 배당금이 19만원(약 2%)에 그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연동형'과 '유배당' 상품의 구조적 특성을 꼽았다. 가입설계서상 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높은 적용이율(당시 11%대)이 만기까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단순 예시치'일 뿐 보장된 확정액이 아니다. 시중 금리가 하락해 적용이율이 낮아지면 수령액도 함께 줄어들며, 결국 최저보증이율(예: 4.0%)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한 유배당 상품의 배당금 역시 보험사 경영성과에 따라 매년 변동하며, 기본연금의 최저보증이율이 배당금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입 전 금리연동형 여부와 최저보증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도 해지나 인출 시에는 기존 세액공제 혜택 환수 성격으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원금 손실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질병,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유 발생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5.5%의 저율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을 수령 중인 상태에서도 공시이율 및 펀드 수익률 변동, 과세 대상 재원 인출 순서에 따른 원천징수 등으로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할 때도 이미 수령 중이거나 약관대출 잔액·압류 등이 있는 계좌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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