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재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근로기준법에 관련 원칙을 명시하고 임금정보 제공과 기업 간 공동교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주로 남녀 간 임금 차별을 막는 데 적용됐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드물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임금직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무·직위·근속연수별 임금분포를 상세히 제공하고 국가통계 자료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관건이다. 국내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는 연공급제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연공급 체계에서는 업무의 내용보다 고용 형태나 근속기간이 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쳐 같은 가치를 지닌 노동에도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 난도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제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업별 노조 중심의 교섭 구조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같은 업종이라도 기업마다 임금체계가 다른 만큼 기업의 경계를 넘어 업종별로 교섭하는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공공부문에서 교섭 모델을 먼저 구축해 민간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노사 간 이견은 상당하다. 노동계는 직무급제 전환이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경영계는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개인별 능력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은 이달 1일부터 정년 이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 단순히 기간제라는 이유로 임금을 낮추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개정 지침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 관계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법제화를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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