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속보] 사상 첫 대미 흑자 1000억달러 유력…트럼프 '투자 압박'에 난감한 정부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847억달러로 집계됐다. 3분기 만에 종전 연간 최대 기록인 2024년의 556억달러를 크게 넘어섰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79억달러에서 2019년 114억달러까지 줄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급증했다.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는 556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에는 495억달러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면서 연간 흑자 1000억달러 돌파가 유력해졌다.
문제는 무역흑자 확대가 미국의 추가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등을 문제 삼아 고율의 상호관세를 예고했다. 이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졌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됐다.
한미 양국은 10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지난 1일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체 3500억달러 가운데 조선업 협력에 배정된 1500억달러를 제외한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고, 2호 프로젝트로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3호 프로젝트로 거론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은 여전히 쟁점이다.
양국이 공개한 공동 설명자료에는 사업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처럼 언급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관세 인상 등 통상 보복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일본과의 비교도 부담이다. 한국보다 2000억달러 많은 5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작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00억달러가 안 됐는데, 올해는 1000억달러가 넘어갈 것 같다. 일본은 오히려 줄었다. (지금 시점에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미국 입장에선 한국한테 5500억달러, 일본한테 3500억달러를 (요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미 무역흑자 증가가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의 영향도 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수출 품목은 부진한 만큼, 정부가 이를 근거로 추가 통상 압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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