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반도체 초호황으로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의 재추계 결과 지난 3월 추계 대비 63조원 이상 늘 것으로 추산된다. ‘초과세수’가 56조원에 달해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경부 조만희 세제실장 주재로 세수추계위원회 회의를 하고 2026년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했다. 재추계 결과 올해 총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9000억원) 대비 104조7000억원 증가한 478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전 역대 최대인 2022년 395조9000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선다. 2026년 본예산 대비 88조4000억원 커진 수준이다. 지난 3월 추경 편성 대비 증가치는 63조2000억원이다.

최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역대 5번째로 높았다. 올해보다 오차율이 높았던 해는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이다.

정부는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등 노력을 펼쳤지만, 법인세를 중심으로 애초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재경부 김병철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법인세 세수는 136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2월 추경 전망 101조3000억원보다는 35조원 많은 수준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를 보면 작년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원으로 늘었다. 현재 시장 전망은 638조원으로 추경 때의 2배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을 봐도 2월 시장 전망은 각각 79조원·67조6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146조7000억원·98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가 152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본예산(132조원)과 올해 추경(136조8000억원) 때보다 역시 모두 늘었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와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근로·배당·양도세 중심의 세수 호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역시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본예산·추경 때보다 각각 2조4000억원씩 늘어난 89조원이 걷힐 것으로 다시 계산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기금 총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재추계 결과 미래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초과세수'는 56조2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단순 덧셈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약 218조원을 기금 재원으로 쌓을 수 있다.

정부가 이달 초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미래대응기금법)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미래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법인세 납부 합산 최고 기록은 2019년의 15조6387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삼전닉스의 법인세는 이미 합산 11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내년 법인세 세수는 반도체붐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세 납부 기준이 되는 개별 기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600조원을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법인세 실효세율로 20%’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부액이 최소 100조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600조원의 20%를 단순 계산하면 12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내년 양사의 법인세 세수만으로도 올해 법인세(136조4000억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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