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구역 조정 둘러싼 부당노동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의혹에 관계기관 판단 잇따라
-강원지노위 판정은 중앙노동위 재심 진행 중…워크인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대응”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 협력사 워크인을 상대로 제기된 노조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판단에 이어 고용노동부 원주지청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3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워크인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 일부 조합원의 배송구역과 물량을 조정했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관련 사안은 노동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서 각각 절차가 진행됐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워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리한 결과 이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일부 조합원에 대한 배송구역 조정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다만 이 판정은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신청인 측이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같은 배송구역 조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된 ‘거래상 지위남용’ 신고 사건에서는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사건번호 ‘2026경사1410 ㈜워크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을 심사한 결과 워크인의 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조치했다.

회사 측이 공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워크인의 거래상 지위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고 봤지만, 배송구역 조정에는 배송 관리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운영질서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업무 상황 변동을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배송구역 조정으로 신고인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임의적인 불이익 부과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이 조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송치’ 결과가 나왔다.

워크인이 공개한 9월 29일자 사건처리 결과에 따르면 전국택배노동조합 강원지부 쿠팡원주지회 조합원 3명이 워크인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상 부당노동행위 혐의 사건에 대해 원주지청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조사 이후에도 같은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불기소 의견 송치’는 수사기관의 의견으로, 최종 처분은 향후 검찰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워크인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특정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공개적으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이 내린 판단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워크인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언론을 통한 공방보다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판단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왔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각 기관의 판단 결과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비롯한 남아 있는 절차 역시 존중하고 성실하게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배송기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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