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열이나 누수 등 부실시공으로 하자 판정을 받는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2.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이후에도 보수 범위와 방식을 두고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시각차가 커 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심사위)가 하자로 최종 인정한 아파트 하자는 총 1천952건에 달했다.

아파트 하자 판정 건수는 2022년 285건에서 2023년 336건, 2024년 528건, 2025년 680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판정 건수는 2022년과 비교해 2.4배 수준으로 늘어난 수치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이미 123건이 하자로 인정됐다.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집합건물 전체를 포함하면 하자 판정은 총 4천155건이다.

하자 판정이 늘어난 배경에는 입주자들의 하자심사 신청 자체가 폭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아파트 하자심사 신청은 2022년 1천144건에서 2023년 1천325건, 2024년 2천811건, 2025년 3천442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6월 기준 이미 3천667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를 넘어섰다.

문제는 하자 판정 이후 보수 이행 과정에서 '2차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하자로 판정된 아파트 1천952건 중 사업주체가 보수를 완료했다고 등록한 건은 958건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미완료 상태인 482건 가운데는 보수 협의 중(182건), 입주자 거부(59건), 소송 중(40건) 등이 포함됐다.

건설업계는 판정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보수 요구로 분쟁이 장기화된다고 주장한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부속품 교체 등 부분 보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창호 전체 철거 및 재시공 비용을 요구하거나, 입주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마감재 손상까지 재료 특성 고려 없이 하자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가 소송 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며 "건설사 입장에서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업주체가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양측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주체는 60일 이내에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염태영 의원은 "하자 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판정과 보수 과정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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