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서비스 이용료 지원 근거 마련…ChatGPT·Gemini·Claude 등 활용 지원 가능
-2027년 시범사업 추진 예정…구민 AI 활용 역량 강화 위한 지원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최웅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이 9월 16일 제31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악구의회는 앞서 지난 8월 해당 조례안을 최 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높이고 AI 인재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관련 비용 지원’을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가운데 하나로 명시해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제품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 측은 이를 바탕으로 ChatGPT와 Gemini, Claude 등 주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료를 구민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생성형 AI가 업무와 교육, 일상생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단순한 기술 이해를 넘어 실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조례 발의 취지다.

관악구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2027년 AI 이용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대상 서비스 등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 측은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서울시 자치구 차원의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사업 시행 여부와 세부 지원 내용은 관련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최웅주 의원은 “이번 조례가 ChatGPT·Gemini·Claude 등 주요 AI 서비스 이용료를 구민에게 지원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 이후 실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7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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