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국정 전면에 내걸고 금융·세제 개편과 대규모 공급 확대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해 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조세 체계를 바로잡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도 제시됐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허가·착공 실적이 지난 3년간 대폭 감소했던 점을 짚은 이 대통령은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주택의 인허가 권한을 넘기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와 대출 확대가 상충한다는 지적에는 청년층과 실거주자를 위한 필수적인 '핀셋 지원'이라며 시장 왜곡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시장의 과열된 기대감을 경계하는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기사를 올린 이 대통령은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대목과 함께 급증하는 대출 연체 및 경매 지표를 언급했다. 금리 정상화 국면과 시장의 자산 위험도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용으로 선제 매입하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민생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득권의 반발을 의식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코리아 황금시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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