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지론 상환분의 일자리 창출 인정 여부·재배치 기한 등 제도 전반 손질…8월 31일까지 의견수렴
-클럽이민, 29일 서울서 설명회…프로젝트 선정 기준·유학생 신분 대응 방안 등 안내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EB-5 개혁 및 무결성법(RIA) 이행을 위한 규정제정예고고시(NPRM)를 발표하면서 브리지 파이낸싱과 자금출처 심사, 투자금 재배치 등이 미국투자이민 시장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DHS는 지난 7월 2일 관련 NPRM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규정안에는 브리지 파이낸싱을 비롯해 투자금 유지와 재배치, 최소 투자금액, 지역센터 감독, 자금출처 등 EB-5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의견수렴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규정안이 실제 EB-5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구조와 투자자 심사 과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변호사와 개발업자, 지역센터 등 이해관계자별로 세부 조항에 대한 해석과 관심 분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브리지 파이낸싱이다. 이번 규정안에는 EB-5 자금으로 기존 브리지론을 상환했을 경우 해당 상환분을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초기부터 자본조달 계획에 포함된 브리지 파이낸싱과 사업 진행 이후 이뤄지는 단순 리파이낸싱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DHS 역시 브리지론 상환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방식 외에 상환 기간이나 비율에 상한을 두는 대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청했다.

투자자의 자금출처 심사 범위도 관심사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024년 Battineni 판결과 2025년 Jing Zhou 판결에서 투자자 본인의 자금 취득 범위를 넘어선 제3자 자금의 추적 요구 등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자금출처 심사 자체의 완화라기보다 심사 범위와 증빙 기준을 명확히 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 개별 신청 건의 판단은 투자 구조와 자금 이동 경로, 제출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센터의 이해상충 관리와 투자금 재배치 문제도 규정안에 포함됐다. 투자금 회수 이후 다른 프로젝트로 자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당초 선택하지 않은 개발업자나 자산군에 투자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번 NPRM은 재배치 시점을 기존의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표현에서 자금 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향후 최종 규칙에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지역센터와 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종 규칙은 의견수렴과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종 규칙은 공표 후 60일이 지나야 발효되며, 발효 전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래적으로 적용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EB-5 투자이민의 이른바 그랜드파더링 마감일인 9월 30일도 다가오고 있다. 해당 기한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 연장이 이뤄지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클럽이민은 오는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LAST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홍금희 대표와 김재동 총괄이사, 김민경 미국변호사가 참석해 EB-5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유학생 신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마루에셋 영킴 대표는 I-956F 승인을 받은 뉴욕 ‘Century LIC Condos’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클럽이민 측은 1984년 설립 이후 투자이민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84개 프로젝트의 투자금 상환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식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EB-5 투자이민은 이민 절차와 투자 구조가 함께 적용되는 만큼 영주권 승인이나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실제 신청·투자를 검토할 경우 최종 규정 내용과 개별 프로젝트의 자금구조, 담보·상환 조건, 이민법상 요건 등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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