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추석 전 민생지원금 530억원 지급…대승적 결단을" 논란의 지자체, 왜?
김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시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시민의 삶을 보고 내린 판단이며, 그 책임은 시장인 제가 지겠다"라며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회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당진시가 추진 중인 경제회복지원금은 전체 시민 약 17만4천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전액 시비인 약 530억 원 규모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 골목상권으로 자금이 돌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지난 7일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3표(더불어민주당), 반대 3표(국민의힘)로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 시장은 530억 원 규모의 시비 투입 부담에 대해 "아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며, 꼭 필요한 순간에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국가 전체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것과 시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측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사후 평가 계획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전 시민 지급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진시의회가 민주당 7석, 국민의힘 7석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11일 열릴 본회의에서 김선호 의장의 조례안 직권상정 여부와 최종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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