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이억원 “시장 변동성 무거운 책임감…레버리지 ETF 추가 규제 검토”
- 금융당국 책임 인정…"시장 신뢰 회복 총력"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 역시 무겁게 생각하며, 이미 발표한 보완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지난 5월 상장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증시 급락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만든 인재(人災)"라고 지적하며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만으로 최근 시장 급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 변동성은 특정 상품 하나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인공지능(AI) 투자 지속 가능성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추격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표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화가 시장 전체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추가 규제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소 매매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기본예탁금을 5000만원까지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예탁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배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기존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수익자총회 절차와 법률 개정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리밸런싱 시간 분산, 거래 규모 축소, 신규 투자자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 적용 등 추가 규제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제 체계와 연계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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