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속보] 국민의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허황된 불꽃놀이...국정조사·특검 필요"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실체 없는 메가프로젝트라는 허황된 불꽃놀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프로젝트가 글로벌 기술 패러다임 변화와 반도체 하강 사이클의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드만삭스의 메모리칩 공급 과잉 경고와 국제신용평가사(S&P)의 한국 경제 취약성 진단을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나 의원은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마치 확정된 대규모 투자가 즉각 이루어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특히 이번 프로젝트가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발표된 점을 지적하며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시점에 꺼내 든 기만적인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천문학적 투자가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국가 권력을 악용한 직권남용과 흑막이 작용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정부가 최근 호남 원전 건설 검토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두고 "뻔뻔한 위선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맹비난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정책 실패 자인이 결과적으로 기조 변화의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유일한 성과가 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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