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파업 과정에서 일부 공정 운영을 둘러싼 갈등 속에 노동조합 집행부를 형사 고소하면서 노사 갈등이 법적 분쟁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회사와 노조는 쟁의행위 허용 범위와 현장 적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박재성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번 조치는 파업 과정에서 일부 공정 운영과 관련한 행위가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는지를 둘러싼 판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일부 공정 유지 필요”…현장 적용 놓고 시각차

쟁점은 법원이 정한 ‘파업 허용 범위’ 해석이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24일 회사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전체 공정 중 변질·부패 방지를 위한 일부 핵심 공정에 대해서는 파업을 제한했다.

구체적으로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은 쟁의행위 중에도 유지돼야 할 작업으로 판단됐다. 이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이 규정한 ‘원료 또는 제품의 변질·부패 방지를 위한 작업’ 예외 조항을 바이오 생산 공정에 적용한 사례로 해석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해당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기준의 적용 범위를 두고 노사 간 해석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노조는 파업 기간 중 연차 사용 및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했으며, 일부 공정 인력의 근태 처리와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일부 관리자급 노조원이 연차 등을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은 사례를 두고, 회사는 해당 행위가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 측은 해당 방식이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입장이다.

파업 과정에서 생산 공정 운영과 현장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 측은 일부 공정에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노조 측은 필수 공정은 유지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파업 기간 중 일부 노조원의 생산 현장 출입과 관련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회사는 의약품 제조 환경이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와 SOP(표준작업지침서)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는 점에서 비인가 활동이 공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노조는 접근 권한이 있는 범위 내 활동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 여부’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생산 차질 논란 속 갈등 장기화 우려

노사 갈등은 실제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회사와 교섭을 이어왔다.

그러나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달 28~30일 60여명 규모의 부분 파업에 이어 이달 1~5일에는 약 2800명이 참여한 전면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고, 회사 측은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필수 공정은 유지된 만큼 생산 차질 주장은 과장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노사 간 협상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예정됐던 노사 대표 간 면담이 취소된 데 이어, 이번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현재 전원 복귀 이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앞선 전면 파업을 ‘1차 총파업’으로 규정한 만큼 2차 파업 가능성도 업계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위탁생산(CMO) 사업을 수행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성상 노사 갈등 장기화가 고객 신뢰와 수주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안정성뿐 아니라 대외 신뢰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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