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이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점주 단체와 정치권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공식 협상은 재개되지 못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수수료 체계를 둘러싼 갈등이 입법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과 쿠팡이츠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신규 요금제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상생안을 제출했으나 공식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주도하는 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안한 상생 방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에서 기존에 논의하던 안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상생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단된 논의를 재개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새로운 상생안은 지난 2024년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마련한 합의안보다는 수수료 부담이 낮아져야 한다는 게 입점 업체와 을지로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2024년 11월 배민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거래액 기준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같은 해 7월 상생협의체 출범 이후 약 4개월 동안 12차례 회의를 연 끝에 나온 최종합의안이다. 하지만 점주 단체는 “자영업자에게 더 부담을 주는 졸속 합의”라며 “반쪽짜리 상생안”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 등은 지난해 초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상생요금제’를 시행 중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5일 공개한 ‘2025년 배달앱 3사 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앱 3사에 대한 입점 업체의 종합 체감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49.1점에 그쳤다. 작년 10월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평균 점수인 73.47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평가 분야 중 수수료 적정성 점수는 평균 38.2점으로, 거래조건(55.0점)과 협력노력(50.7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입점 업체 인식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2025년 배달앱 입점업체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료(중개수수료·배달비) 수준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8.3%로 집계됐다. 

수수료 부담이 계속될 경우 입점 업체 단체는 입법 규제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압박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은 10건이 넘는다.

지난해 9월 김원이·송재봉 민주당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이강일 의원의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12월 김남근 의원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 등이 잇따라 발의됐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배달 플랫폼 측에서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만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아 사회적 대화기구가 논의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입법 추진이 어렵다면 음플법이라도 빨리 도입해 입점업체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민 관계자는 “배민은 국회 및 업주단체를 포함한 여러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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