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 수리 시 국토교통부 산하 인증기관(KAPA)이 성능과 품질을 보증한 ‘품질인증 부품’(대체 부품)을 OEM 순정부품 대신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은 범퍼, 펜더 등 외장 부품과 소모품이 중심이며, 가격은 정품 대비 평균 35~40% 저렴하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를 통해 보험사의 손해율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 시각은 다르다.

환급 특약 폐지…“혜택은 사라지고 강제만 남았다”

그동안 대체 부품을 사용할 경우 부품가의 25%를 환급받는 특약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폐지된다. 보험업계는 “환급 대신 수리비 자체를 줄이는 구조”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정품을 원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창에는 “이럴 거면 보험 왜 드나”, “내 차인데 부품 선택권도 뺏긴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부품만 싸구려로 바꾼다”, “절감된 비용이 보험사 배만 불릴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또한 “중고차 팔 때 감가상각 더 클 것” “제조사 보증·리콜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줄을 잇는다. 일부는 “수리 후 품질 문제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나” “중국산 부품 쓰는 것 아니냐”는 불신을 드러냈다.

정치적 시각에서 “정권이 소비자 선택권을 빼앗았다”, “업계 로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도 적지 않다. 반면 일부 찬성 의견도 있다. “정품만 고집하다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것보다 낫다”, “어차피 성능 차이 없다면 싸게 수리하는 게 이득”이라는 반응이다.

안전성 논란보다 ‘가치 하락’ 우려

보험개발원 실험 결과, 대체 부품의 안전성은 정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신은 안전성보다 차량 가치 하락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고차 감가상각이 커질 수 있고, 제조사 리콜이나 보증 수리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인증 부품이라도 소비자들은 원상복구와 재판매 가치를 고려해 순정부품을 선호한다”며 “대체 부품 강제는 시장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시민단체도 제동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번 개정안의 절차와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소비자 고지·동의 절차가 미비하고, KAPA 단일 인증 체계가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시행 유예, 선택권 보장, 환급 특약 유지 등을 요구하며 제도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관련 청원에는 이미 수만 명이 동의했으며, 소비자 단체들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집단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기사는 AI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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