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증권사의 반복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이 보안에 투자돼야 한다. 증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투자의 3대 원칙은 수익성·안전성·환금성이다. 증권사는 고객의 자금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복된 사고와 늑장 공개로 인해 투자자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도 사고 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제도를 만들어 반복된 사고를 막아야만 한다. 증권사와 금융기관 당국이 함께 투자자를 보호해야만 한다. 한국의 주식투자자는 1500만명 가까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주가를 50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종합주가지수는 3200 포인트까지 상승했다. 반복된 사고를 막기 위하여 주식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고 정부 역시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만 주식 투자 인구는 더욱 증가한다. 미국 국민은 70%가 주식에 투자하고 매년 30%씩 수익률이 난다. 미국 국민은 노후 대비를 주식으로 하고 있다. 한국 주가가 상승하고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주식에 투자할 정도로 안전하고 성과가 좋아야 된다. 그 이전에 증권사는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없애야 한다.

최근 몇 년간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거래 지연 ▲체결 오류 ▲시스템 다운과 같은 사고 이후에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신속한 공지나 명확한 책임 인정을 회피해왔다. 그 결과 투자자들 사이에선 깊은 피로감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산 사고가 일회성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증권사들은 ‘사과문’ 발표나 ‘자율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소액의 배상을 하는 데 그치고, 근본적인 개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다수는 소액 투자자나 고령층이다. 이들은 사고 발생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보상 신청 절차조차 알지 못해 사실상 구제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한국 자본시장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고려하면, 전산 장애는 단순한 운영 차원의 이슈가 아니다. 초단위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수초의 지연조차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닌,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돼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감독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대부분의 조치는 ‘경고’나 ‘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사후 조사나 구조적 제재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증권사들의 안전투자 기피와 책임 회피를 유인하는 잘못된 구조로 이어진다. 금융기관, 특히 증권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자산의 안전성과 보안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고 양상은 일부 증권사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고객 보호를 후순위로 밀어놓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뢰 없는 시장엔 투자도 없다"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닌 ‘신뢰의 기반’이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전산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투자자 보호는 법적 권리 이전에 시장 전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자본시장 기본원칙인 수익성·안전성·환금성의 세 가지 축 중 ‘안전성’은 모든 금융기관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요소다.

마찬가지로 증권사들도 고객에게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자산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장애가 발생한 뒤 사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투자와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반복 사고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규정 없이 자율 보상에만 맡겨두는 현재의 체계는 무책임한 운영을 묵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고 발생 시 의무 공시제 도입 ▲피해 발생 기준에 따른 단계별 보상 체계 ▲금융당국의 실질적 제재 권한 강화 ▲고령층 등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별도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 전산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적 감사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미국이나 유럽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감독기관의 즉각적인 조사와 민사 책임이 뒤따른다. 사고 경위를 고의로 축소하거나 보고를 누락할 경우 형사적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내부 시스템 문제’로 둔갑시키며 투자자에게 피해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다.

결국 반복되는 전산 사고와 그에 따른 부실한 대응은 시장 신뢰를 침식시킨다. 국내 자본시장 전체의 위상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순히 몇몇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스템적 리스크이며, 대한민국 금융 산업 전반의 신뢰 구조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이제는 금융당국과 증권사 모두가 전면적인 태도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기술적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며, 정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등 다층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투자자의 신뢰는 ‘사과’가 아니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