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정부 “수능 때 단추에 스티커 붙이고, 재난문자로 미제출 전화기 적발"
- 한성숙 총리 17일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소지 시 부정행위 처리
수험생 가방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정부가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재난문자로 미제출 전화기를 적발하는 등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고,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정부는 수능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일 수능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면서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신 거부가 가능한 긴급재난문자·안전안내가 아닌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활용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재난문자는 모든 분들이 다 동시에 받으시게 돼서 사실 굉장히 내부에 찬반 논란도 많았다"면서 "고민들도 많았지만 그 정도 강도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며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 점검을 재실시한다"며 "스마트안경은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휴대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예년보다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또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
또 정부는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후 조사 및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험 관리감독 인력도 대폭 추가됐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5000여명의 감독관이 배치된다. 올해는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된다.
이들은 스마트기기 점검,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신호 점검 등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 탐지기를 활용해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게 된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대응에 대해선 "부정행위 응시 자격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한 총리는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감독 업무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에 이날 출석한 피의자는 'AI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용한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도 수능을 대비해 수능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 시도 교육청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국 각 시·도청 수사계장을 팀장으로 하는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매년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의 요청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부정행위 단속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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